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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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칼럼] 음주4진(4회 적발) 재범 사건 처벌 기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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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에 적발됐었다고 해도 '재범'입니다
이른바 '음주4진'이라 불리는 4회 적발 사건에 '이전 전력이 몇 년도였는지' 크게 중요할까요?
10년 안에, 다시 말해 짧은 기간 내에 2회 이상 걸렸다면 단순 적발도 처벌 수위가 올라갑니다.
하지만 이 기간을 지났다고 해도 '재범', '4회째 적발'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조력을 빨리 받는 것보다 '1, 2, 3, 4번째 각각의 적발 경위를 파악하고 진단받는 것'이 더 급합니다.
집행유예를 받는 방법은 무엇인지, 벌금형 선처 가능성은 있는지 지금 바로 법률 상담으로 확인해보세요.
- 1. 4회 적발을 바라보는 재판부의 시선
- 2. 음주운전 4회 처벌 수위, 어느 정도일까?
- 3. 선처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1. 음주4진 4회 적발은 단순한 '재범'이 아닙니다.
재범도 적발 횟수가 있습니다.
음주운전4회라는 건 이미 3번이나 적발된 적 있다는 걸 시사하죠.
현행 도로교통법상 10년 이내 2회 이상 적발만 되어도 2회든 4회든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상황에 대해 재판부는 이렇게 바라보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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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습적이고 반성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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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발 방지를 위해 전혀 노력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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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회에 다시 복귀시키기에는 사안이 무겁다
4회째 적발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재판부의 관점을 바꾸지 못하면 실형은 사실상 확정이나 다름없죠.
'적발 당시 수치가 낮다', '사고가 없었다'라는 주장만으로는 방어하기 어렵습니다.
이전 사건들부터 이번 적발 과정까지 너른 시야로 사건을 진단하는 전문가의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구속과 실형이 기정사실화된 지금 상황을 뒤집을 방법은 오직 전문가와의 대화 뿐입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지금 바로 연락하십시오.
2. 음주4진 처벌 수위, 어느 정도일까?
10년 안에 또 적발됐을 가능성이 79% 정도 될 겁니다.
만약 이 수치에 본인도 해당한다면 단순 적발이어도 6년 이하의 실형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무관하게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먼저 인지해야 합니다.
특히 음주4진 4회 적발은 전문가의 조력 없이는 집행유예조차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왜 실형이면 안 되는가'를 논리적으로 입증해내는 것이 필수죠.
하지만 이 논리를 단순히 '선처를 부탁한다'라는 주장으로 이끄는 건 승소율을 높이는 전략이 아닙니다.
'왜 이번 사건을 이전과 동일하게 볼 수 없는가' 이걸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소명하는 게 중요하죠.
사안에 맞는 '차별화 전략'은 오로지 경험을 갖춘 곳에서만 나옵니다.
경험과 노하우로 다져진 테헤란 음주팀만의 조력을 받고자 한다면 지금 바로 상담을 요청하세요.
3. 음주4진 재범도 무조건 실형받는 건 아닙니다
Q. 4회 적발이면 다 징역 선고받나요?
→ A. 이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 '무조건은' 아닙니다.
다만, 아무런 대응 없이 조사 단계를 지난다면, 현실적으로 실형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재판부가 실제로 보는 핵심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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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마지막 적발 이후 공백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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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치료·교육 이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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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알코올 의존 문제에 대한 인식과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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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건 발생 경위의 특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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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사고·피해 발생 여부
이 요소들이 단순 나열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으로 설명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본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팀은 이전 전력과 이번 사건을 비교하여 '왜 선처가 합당한가'를 입증합니다.
한 걸음 빠른 대응이 실질적인 감형 가능성을 만듭니다. 서둘러 선처 가능성부터 진단 받아보세요.
대응 방향을 '초기에' 제대로 잡는 게 관건입니다
경찰 조사 이전부터 음주 변호사의 조력으로 '진술의 유불리'를 판단받는 게 유리합니다.
또한, 이후 반성문 및 탄원서, 기타 양형자료를 최대한 빠르게 확보하여 단계에 맞게 제출해야 하죠.
이를 위해선 음주 사건의 현실을 알고 있고, 흐름에 맞춰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첫 단추를 잘 꿸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일,
테헤란 음주팀이 수도 없이 해오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전문가와 함께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나가시죠.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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