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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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병 행정소송, 불승인 이후에도 길은 남아 있습니다
▲ 사전고지 없는 상담 비용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
몸이 아파 병원을 찾았고, 업무와의 관련성이 분명하다고 생각해 산재를 신청했지만 결과는 불승인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같은 일을 반복해 왔고, 작업 환경도 결코 안전하지 않았는데 ‘인과관계 부족’이라는 한 줄로 모든 과정이 정리되는 순간 허탈감이 크게 다가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판단해 포기하시지만, 산재 불승인이 곧 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단의 판단에 이의가 있다면 법적으로 다시 다툴 수 있는 절차가 바로 직업병 행정소송입니다.
오늘은 직업성 질병으로 산재가 불승인되었을 때, 직업병 행정소송을 통해 어떤 점을 준비해야 하는지 차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업병 산재가 불승인되는 구조부터 이해하셔야 합니다
직업성 질병은 사고성 재해와 달리 한 순간에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랜 기간 누적된 작업 자세, 반복 동작, 유해물질 노출, 지속적인 업무 스트레스 등이 질병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공단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매우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이 과정에서 공단은 의학적 소견, 기존 질환 여부, 개인적 요인 등을 근거로 불승인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판단은 어디까지나 행정청의 1차적 판단에 불과하며 그 결론이 항상 절대적으로 옳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직업병 행정소송은 공단 판단의 타당성을 다시 한 번 법적으로 검증받는 절차가 됩니다.
직업병 행정소송은 ‘증거의 방향’을 바꾸는 과정입니다
많은 재해자분들이 직업병 행정소송을 부담스럽게 느끼는 이유는 ‘내가 모든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압박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 소송의 핵심은 단순히 질병이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해당 업무 환경이 질병 발생 또는 악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데 있습니다.
업무 내용, 근무 기간, 작업 강도, 작업 환경의 특수성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의학적 소견과 연결해 인과관계를 설득력 있게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산재 신청 단계에서 미처 정리되지 않았던 자료들이 새롭게 의미를 갖게 되며, 공단 판단의 한계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따라서 직업병 행정소송은 단순한 재신청이 아니라, 판단 기준 자체를 다시 세우는 절차라고 보셔야 합니다.
행정소송은 시간 싸움이 아니라 ‘전략의 문제’입니다
직업병 행정소송은 짧은 기간에 결론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심리적으로 지치기 쉽습니다.
그러나 소송의 결과는 시간보다 준비의 방향과 전략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어떤 쟁점을 중심으로 다툴 것인지, 공단 주장 중 무엇을 반박해야 하는지,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핵심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특히 직업성 질병의 특성상 의학적 판단과 법적 판단이 교차하는 지점이 많아, 이를 정리하지 못하면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직업병 행정소송은 혼자서 감당하기보다는 초기 단계부터 방향을 잡고 접근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업병 행정소송,
포기가 아닌 선택의 문제입니다
산재 불승인 이후에도 직업병 행정소송이라는 절차는 재해자분의 권리를 다시 한 번 주장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자신의 업무와 질병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구조적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행정소송은 단순한 다툼이 아니라, 공단 판단의 적정성을 법적으로 검증받는 과정입니다.
현재 불승인 결정으로 막막함을 느끼고 계시다면, 지금 상황에서 직업병 행정소송이 가능한지부터 차분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대응 방향이 필요하시다면,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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