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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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 특가법 처벌 위기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본 글의 목차-
1.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 처벌 수위와 가중처벌 기준은?
2. 무죄 입증을 위한 핵심 요건과 고의성 부정은?
3. 30억 원대 특가법 위반 혐의 벗은 해결 사례
갑작스러운 세무서 통지나 수사기관의 연락은 누구에게나 공포스러운 경험입니다.
단지 거래처의 부탁을 들어주었을 뿐인데 범죄자가 될 위기에 놓이셨을 텐데요.
하지만 몰랐다는 감정적 호소만으로는 냉정한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문제 된 금액이 크다면 가중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지금은 전략적인 대응이 시급한 시점이죠.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아마도 억울하게 조세범으로 몰렸거나, 혹은 사업 운영 과정에서의 실수로 인해 수사 대상이 되셨을 겁니다.
단순한 실수라고 여기기에는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에 따르는 법적 제재가 생각보다 무거운데요.
특히 공급가액의 합계가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일반 조세범 처벌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이 적용되어 실형 선고의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그렇기에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초기 단계부터 치밀한 법리적 방어를 준비해야 하지요.
오늘은 실제 30억 원대 혐의를 받았으나 불기소 처분으로 방어해 낸 사례를 통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 드리려 합니다.
부디 이 글이 여러분의 불안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해결의 실마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1.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 처벌 수위와 가중처벌 기준은?
조세 포탈 혐의에서 핵심은 '금액'입니다.
일반적으로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 행위가 적발되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2배 이하 벌금에 처하는데요.
이 단계에서는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30억 원을 넘어서는 순간, 상황은 심각해집니다.
이때부터는 특가법이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구체적으로 공급가액 합계가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벌금형 선택이 가능한 일반 규정과 달리, 징역형이 기본값이 되는 것이죠.
만약 합계액이 50억 원을 넘어간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형량이 더욱 높아집니다.
여기에 더해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율 적용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즉, 징역형과 막대한 벌금을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혐의 액수가 30억 원에 근접하거나 초과한다면, 집행유예를 목표로 하거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고도의 법률적 조력이 필요합니다.
2. 무죄 입증을 위한 핵심 요건과 고의성 부정은?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무죄를 주장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무상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아내는 것은 난도가 높은 편인데요.
수사기관은 이미 국세청의 자료를 바탕으로 혐의를 포착하고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우선 '실물 거래의 존재'를 증명해야 하죠.
세금계산서가 가공이 아니라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있었다는 사실을 계약서, 거래 명세서, 물류 이동 내역, 통화 기록 등을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실물 거래가 없었다면 '고의성'이 없었음을 밝혀야 합니다.
직원의 독단적인 행동이었거나, 거래 상대방에게 속아 정상적인 거래로 오인했다는 점을 구체적인 정황 증거로 소명해야 하는데요.
단순히 "나는 몰랐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수사기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법원은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범죄를 인정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 과정에 자신이 관여하지 않았거나, 관여했더라도 위법성을 인식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음을 논리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섣불리 진술했다가 오히려 불리한 정황이 드러날 수 있으니, 조사 전 진술 내용을 면밀히 점검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3. 30억 원대 특가법 위반 혐의 벗은 해결 사례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직접 수행했던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유통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로, 어느 날 30억 원 이상의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 혐의로 특가법 위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너무나 당혹스러워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영업 팀장이었던 직원 A 씨가 대표 몰래 중간 마진을 챙기기 위해 독단적으로 가공 거래를 진행했던 것입니다.
의뢰인은 직원 A 씨의 보고를 받지 못해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가 오고 갔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대표라는 이유만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였습니다.
저는 즉시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두 가지 전략을 세웠습니다.
첫째, 문제 된 세금계산서 중 10억 원 상당은 '완전한 허위'가 아닌 '과다 기재'임을 밝혀냈습니다.
실제 용역이 일부 제공되었음을 입증하여, 해당 금액은 허위 발급 금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전체 혐의 액수가 30억 원 미만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둘째, 금액이 줄어들면 특가법이 아닌 일반 조세범 처벌법이 적용된다는 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으로 죄명이 변경될 경우, 해당 행위 시점은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된 상태였습니다.
결국 검찰은 이러한 변론을 받아들였습니다.
의뢰인이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에 고의로 가담한 증거가 부족하고, 법리적으로도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및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죠.
자칫 실형을 살 수도 있었던 의뢰인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세무 관련 범죄는 숫자로 기록이 남기 때문에 빠져나가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위 사례처럼 법리적인 맹점을 찾고, 사실관계를 재구성하면 충분히 억울함을 해소할 길이 열리는데요.
특히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 사건은 특가법 적용 여부에 따라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혼자서 끙끙 앓거나 섣불리 대응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지 마십시오.
수사 초기 단계부터 명확한 방향을 설정하고,
여러분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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