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장애 학생 학폭, 몰랐다는 말이 통하지 않는 이유
⋮
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장애학생 학폭’을 검색하는 부모의 마음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아이가 크게 잘못한 건 아닌 것 같은데, 학교에서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고, 담임이나 학교 측의 말투가 유독 조심스럽게 느껴지죠.
혹시 처벌이 더 무거워지는 건 아닐까,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이 커지는 건 아닐까.
이런 질문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일반적인 학교폭력과 같은 선에서 보시면 곤란합니다. 이유는 명확하고, 법은 이미 방향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 목차 ✓
1. 장애학생 학폭이 일반 학폭과 다르게 판단되는 이유
2. "몰랐다" "장난이었다"가 통하지 않는 구조적 배경
3. 장애학생 학폭 사건에서 가해 학생 측이 반드시 짚어야 할 대응 방향
⋮
■ 1. 법은 왜 장애학생 학폭을 별도로 다루는가
여기서 가장 먼저 짚어야 할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장애학생에 대한 폭력을 ‘특별히 보호해야 할 영역’으로 분리해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단순한 선언이 아닙니다.
동법 제16조의2는 장애 등을 이유로 한 학교폭력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이는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법적 요소로 작동합니다.
많은 보호자분들이 “장애인 등록이 안 되어 있었다”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심의위원회는 등록 여부만 보지 않습니다.
자폐스펙트럼 성향, 경계성 지능, 의사소통의 지속적인 어려움이 확인된다면 보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교육지원청 지침에서도 피해학생의 취약성은 조치 수위를 판단하는 핵심 요소로 적시돼 있습니다.
그러니 같은 행위라도 상대가 장애학생으로 판단되는 순간, 비난 가능성은 더 크게 평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대응은 계속 어긋나게 됩니다.
⋮
■ 2. "장난이었다"는 말이 왜 독이 되는가
부모 입장에서는 억울합니다. 아이 말만 들으면 정말 심각해 보이지 않는 경우도 많죠.
그런데 심의위원회는 전혀 다른 시선으로 사안을 봅니다. 특히 장애학생 학폭 사건에서는 ‘동의’와 ‘거절’의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자폐스펙트럼이나 경계성 지능을 가진 학생은 상황 판단 속도가 느리거나, 불편함을 즉각적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가해 학생이 “싫다고 안 해서 괜찮은 줄 알았다”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위원회는 이를 순진한 오해로 보지 않습니다.
상대의 인지적 특성을 이용한 반복 행위였는지,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었는지를 먼저 따집니다.
실제 판단 기준에서도 반복성, 우월적 지위, 인식 가능성은 고의성을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결국 ‘장난’이라는 표현은 방어 논리가 되기보다는, 사안의 심각성을 키우는 계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3. 장애학생 학폭에서 사과와 해결은 왜 더 어려운가
여기서 많은 분들이 또 한 번 판단을 잘못합니다.
빨리 끝내고 싶어서 사과부터 시도하는 경우죠.
그런데 장애학생 학폭 사안에서는 사과 방식 자체가 다시 평가 대상이 됩니다.
형식적인 사과, 보호자 주도의 합의 제안, 금전 보상 언급은 오히려 2차 가해로 해석될 소지가 큽니다.
심의위원회가 실제로 보는 것은 ‘이해의 깊이’입니다.
가해 학생이 상대 학생의 특성을 얼마나 인식하고 있었는지, 보호자가 그 특성을 교육적으로 지도해 왔는지, 재발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변화가 설계돼 있는지.
교육부 매뉴얼에서도 보호자의 선도 의지와 가정 내 지도 내용은 조치 수위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결국 진정성은 말투가 아니라 구조로 판단됩니다. 이 지점을 놓치면 억울함만 커지고 결과는 더 무거워지죠.
장애학생 학폭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문제입니다. “몰랐다”, “아이들끼리의 일이다”라는 말로 접근하면 할수록 법과 제도는 더 단단하게 작동합니다.
이 키워드를 검색하고 계신 지금, 아마도 마음이 많이 복잡하실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 사안은 가볍게 다뤄질 수 없고, 가볍게 대응해서도 안 됩니다.
아이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는 현실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 그게 첫걸음입니다.
⋮
■ 마무리
장애학생 학폭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문제입니다.
“몰랐다”, “아이들끼리의 일이다”라는 말로 접근하면 할수록 법과 제도는 더 단단하게 작동합니다.
이 키워드를 검색하고 계신 지금, 아마도 마음이 많이 복잡하실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 사안은 가볍게 다뤄질 수 없고, 가볍게 대응해서도 안 됩니다.
아이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는 현실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 그게 첫걸음입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