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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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경찰 신고, 쌍방폭행 중학생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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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우리 아이만 학폭으로 신고됐어요… 그런데 상대방도 맞았잖아요.”
이런 억울한 마음, 학부모라면 충분히 이해합니다. 실제로 중학생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행 사건 중 상당수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맞은 사건이 아니라, 서로 주먹이 오가는 ‘쌍방폭행’인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소년법·형사법 전문변호사, 9년 차 청소년 전문 변호사 김윤서입니다. 지난 9년간 수많은 학교폭력 사건과 소년 사건을 다루면서, 단순히 ‘맞은 애는 피해자, 때린 애는 가해자’라는 고정관념이 얼마나 위험한지 체감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쌍방폭행으로 학폭경찰신고를 당한 상황에서 부모님과 학생이 궁금해하는 점,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변호사 시각에서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 목차 ✓
1. 쌍방폭행으로 학폭경찰신고가 접수되는 구조
2. 경찰조사와 학폭위가 동시에 진행될 때의 대응 기준
3. 실제 사례로 본 중학생 쌍방폭행 사건의 결론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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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쌍방폭행, 정당방위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많은 학부모님들이 묻습니다.
“상대가 먼저 때려서 우리 아이가 반격했는데, 정당방위라고 하면 처벌 안 받나요?”
안타깝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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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이 명확하고 즉각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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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행위는 필요한 범위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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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이 종료되면 즉시 방어도 중단해야 합니다.
중학생 사이에서 일어나는 다툼은 감정이 격해져 즉각적인 충동적 행동으로 번지기 때문에, 실제로 정당방위로 인정받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또한, 상대가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면 상황은 더 복잡해집니다. 경찰은 진단서, 목격자 진술, CCTV 등을 종합하여 사건을 판단합니다.
우리 아이가 반격했더라도, 법적으로는 ‘쌍방폭행’으로 기록될 수 있는 겁니다.
즉, 부모님들이 흔히 생각하는 ‘우리 아이는 방어했을 뿐’이라는 논리만으로는 사건이 정리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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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경찰조사와 학폭위,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학폭위가 먼저 열리는 게 좋을까요, 경찰조사가 먼저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는 경찰조사가 우선입니다.
경찰조사에서 혐의가 인정되면, 학폭위에서의 결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심지어 학폭위에서 단순 참고자료 정도로 처리될 사건이, 경찰조사 결과에 따라 생기부 기록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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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전, 사건 경위를 일관성 있게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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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진술할 때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시뮬레이션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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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학부모와 연락하여 합의 진행과 처벌불원서 확보를 준비합니다.
실제 사건에서 이런 절차를 거치면, 쌍방폭행임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 가장 불안한 부분은 ‘아이 인생에 낙인이 남는 것’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제대로 대비하지 않으면, 학폭위 결정과 연계되어 생기부에 기록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조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 3. 실제 사례로 본 쌍방폭행 대응
중학교 3학년 D군 사건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 같은 반 친구와 시비가 붙어 서로 주먹을 주고받았고, 결국 쌍방폭행으로 학폭위와 경찰조사를 동시에 받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우리 아이가 먼저 맞았다”며 억울해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CCTV와 목격자 진술로 D군도 폭행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저는 경찰조사 전에 사건 경위를 정리하고, 아이가 진술할 때 혼동 없이 일관된 설명이 가능하도록 연습했습니다.
또한, 상대 학부모와 직접 연락해 합의를 진행하고, 학폭위에는 반성문, 선생님 탄원서, 생활기록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찰은 쌍방폭행을 인정했지만 진심 어린 반성과 처벌불원서 제출로 형사처벌 없이 사건 종료, 학폭위는 학교장 자체 종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D군은 생기부에 기록이 남지 않고, 학교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점은, 쌍방폭행 사건은 단순히 ‘누가 먼저 때렸는가’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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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쌍방폭행 사건은 단순히 ‘서로 잘못했다’라고 판단될 수 없고, 폭행 정도, 상해진단서 여부, 경찰 조사 대응, 학폭위 자료 제출 여부 등 다양한 요소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중학생 자녀가 학폭경찰신고를 받았다면, 혼자 대응하기보다 전문 변호사와 함께 초기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 변호사로서, 경찰 조사, 학폭위, 소년재판까지 함께 조력하며 아이의 학교생활과 미래를 지킬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아이 사건으로 불안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부모님께서는 평일, 주말 상관없이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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