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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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관계, 합의 했다면 괜찮을까? 경찰 조사가 시작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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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미성년자성관계’라는 키워드를 검색하는 순간, 대부분의 부모님은 이미 마음이 급해져 있습니다.
합의였다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경찰 연락이 왔다는 사실, 휴대전화 이야기가 슬쩍 오간 순간까지. 머릿속이 복잡해지죠.
아이들은 말합니다.
서로 좋아했고, 강요는 없었고, 문제될 거라 생각하지 못했다고요.
부모님은 그 말을 믿고 싶어집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이 키워드를 검색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게 정말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인가’라는 불안, 그리고 ‘어디까지 일이 커질 수 있나’라는 두려움입니다.
법은 그 질문에 감정이 아닌 구조로 답합니다.
✓ 목차 ✓
1. 미성년자성관계에서 합의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구조
2. 경찰조사가 바로 시작되는 이유와 초기 대응의 중요성
3. 촬영이 개입될 경우 처벌 수위가 급격히 높아지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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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미성년자성관계에서 '합의'가 의미를 갖지 못하는 이유
가장 많이 묻는 말부터 짚겠습니다.
“서로 원해서 한 건데요?”
이 질문은 법적으로 거의 힘을 잃습니다.
형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한적으로 봅니다.
즉, 만 14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성관계에 대한 동의가 항상 유효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 기준의 근거는 분명합니다.
청소년은 관계의 압력, 감정적 종속, 분위기에 의해 명확한 거절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전제입니다.
그래서 법은 단순히 “싫다고 말했는지”만 보지 않습니다.
나이 차이, 관계의 주도권, 당시 상황, 이후 태도까지 종합합니다.
이 구조 때문에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수사가 종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검색창 앞에서 부모님들은 혼란스러워집니다. 분명 아이 말은 일관되는데, 왜 사건이 시작됐는지 이해가 안 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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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경찰조사가 즉시 진행되는 구조적 이유
미성년자성관계는 신고가 접수되는 순간 수사기관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절차는 진행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정보 하나를 분명히 짚겠습니다.
첫 진술은 이후 모든 판단의 기준점이 됩니다.
경찰 단계에서 작성된 진술은 검찰, 법원으로 그대로 넘어갑니다.
“그때는 그렇게 말할 생각이 아니었어요”라는 해명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기 조사 대응이 중요하다고 반복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수사 과정에서 묻는 질문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거절한 적은 없는지, 촬영은 없었는지, 대화 기록은 남아 있는지.
아이 혼자 감당하기에는 벅찬 질문들이 이어집니다.
이 시점에서 많은 부모님이 뒤늦게 깨닫습니다.
‘이건 단순한 상담 문제가 아니라 사건이구나’라는 사실을요.
■ 3. 촬영이 개입되는 순간 사건의 무게가 달라진다
미성년자성관계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분기점은 촬영입니다.
사진 한 장, 영상 몇 초가 사건의 성격을 완전히 바꿉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은 성착취물로 분류됩니다.
상대의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해도, 법적 효력은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유포 여부까지 더해지면 적용 법조와 형량은 급격히 무거워집니다.
실제 수사에서 포렌식이 이루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삭제했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흔적은 남고, 복원됩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를 검색하는 부모님들은 점점 질문이 바뀝니다.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에서
‘어디까지 막을 수 있을까’로요.
이 단계에서는 감정적인 설득이나 진심 어린 반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실관계의 정리, 법적 쟁점의 선별, 불필요한 진술 차단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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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미성년자성관계 사건은 단순히 아이들의 실수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른의 시선으로 보기에는 가벼워 보일 수 있지만, 법의 언어는 전혀 다릅니다.
이 글을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이미 상황의 심각성을 느끼고 계실 겁니다.
지금 필요한 건 빠른 판단이 아니라 정확한 방향 설정입니다.
첫 조사 이전, 첫 진술 이전에 구조를 이해하는 것.
그 차이가 결과를 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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