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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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특례법 개정 이후, 선처 가능성은 정말 사라졌을까?
목차.
1. 아동학대특례법, 왜 점점 엄격해졌을까
2. 억울한 신고 후,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3. 선처 가능성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
‘아동학대특례법’을 검색하는 순간의 심리는 대체로 복잡합니다.
분노나 걱정보다는, 막막함이 먼저 올라오죠.
아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는 분명해졌는데, 그 법이 나를 겨누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모나 교사라면 더 그렇습니다.
의도가 없었다는 말이 통하지 않을 것 같고, 설명할 기회조차 사라질까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묻습니다.
개정 이후에도 과연 선처라는 선택지가 남아 있는지 말입니다.
1. 아동학대특례법의 판단 기준이 달라진 이유
아동학대특례법은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상처만을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현재 법과 판례는 아이가 느낀 공포, 위축, 지속적인 스트레스까지 판단 요소로 끌어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혼란을 느끼죠.
왜 결과가 이렇게 중요해졌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이 변화의 근거는 명확합니다.
아동의 권리를 독립적인 인격으로 보호하겠다는 헌법적 가치가 입법에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반복적인 고성, 위협, 모욕적 언행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의도가 선했는지는 고려 대상이 되지만, 면책 사유는 아닙니다.
그래서 ‘훈육이었을 뿐’이라는 설명이 곧바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 지점에서 법은 냉정합니다.
행위자의 마음보다, 아이가 처한 상태를 먼저 보니까요.
2. 억울한 신고 이후 대응이 결과를 바꾸는 구조
조사 통보를 받으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오해가 풀리지 않겠느냐고요.
하지만 수사 절차는 감정을 해소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기록을 남기는 과정입니다.
특히 아동 관련 사건은 초동 진술의 비중이 유난히 큽니다.
왜냐하면 현장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고, 진술의 일관성이 곧 신빙력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이 점이 바로 변호인이 초기에 개입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법에는 ‘신고의무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교사, 보육교사, 사회복지사처럼 아이를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동일한 행위라도 더 무겁게 평가됩니다.
이는 법 조문에 명시된 가중 사유이고, 실제 양형에서도 반복적으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해명이나 감정적 호소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선처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
개정 이후에도 선처의 여지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준이 훨씬 정교해졌을 뿐입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보는 것은 세 가지 축입니다.
행위의 반복성, 상황의 맥락, 그리고 사후 태도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사과나 합의를 서둘러 시도하는 행동이 반드시 유리하지는 않다는 점입니다.
법적으로는 혐의를 전제로 한 행동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접근이 오히려 진술 신빙성을 약화시키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처는 감정이 아니라 전략의 영역입니다.
사건을 입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기록으로 남을 표현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률가의 역할은 단순한 대변이 아닙니다.
사실이 왜곡되지 않도록 구조를 바로잡는 일입니다.
마무리
아동학대특례법은 분명 아이를 지키기 위한 법입니다.
그러나 그 적용 과정에서 모든 상황이 단순하게 나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법은 더 복잡해졌고, 대응은 더 신중해져야 합니다.
지금 이 키워드를 검색하고 있다면, 이미 마음이 급해진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조급함은 기록으로 남고, 기록은 결과로 이어집니다.
억울하다고 느낄수록 한 걸음 늦추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법은 감정이 아니라 흐름으로 움직입니다.
그 흐름을 제대로 읽는 것이, 결국 결과를 바꾸는 출발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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