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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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사·과실치상형량 정리, 합의가 전부는 아닙니다
목차.
1.과실치사와 과실치상, 결과에 따라 형량이 갈리는 구조
2.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넘어가는 순간 형사 책임이 커지는 이유
3. 합의가 형량에 실제로 작용하는 범위와 한계
검색창에 이 단어를 직접 입력했다는 건, 이미 상황이 가볍지 않다는 뜻입니다.
과실치사, 과실치상형량.
남의 일이었다면 굳이 확인하지 않았을 단어죠.
사고였고, 고의는 없었고,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 한편이 무거운 이유는 알고 계실 겁니다.
법은 마음보다 결과를 먼저 보기 때문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위로나 추측이 아닙니다.
당신의 위치가 법 구조 안에서 어디쯤인지, 그 좌표를 정확히 아는 겁니다.
1. 과실치사와 과실치상, 형량 차이가 생기는 이유
가장 먼저 드는 의문이 이겁니다.
“둘 다 실수인데 왜 이렇게 다릅니까?”
과실치상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를 말합니다.
형법 제266조, 벌금이나 구류, 과료가 기본 축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안도하게 되죠.
하지만 수사 기록에 상해 정도가 명확히 남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치료 기간, 후유장해 가능성, 일상 복귀 여부.
이 요소들이 쌓이면 ‘경미한 실수’라는 해석은 빠르게 사라집니다.
과실치사는 결과가 사망으로 이어진 경우입니다.
2년 이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
숫자만 보면 가볍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결문을 보면 기준은 명확합니다.
예견 가능성, 사고 후 태도, 피해 회복 노력.
이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실형 가능성은 현실이 됩니다.
의도가 없다는 말, 형량을 지워주지는 않습니다.
2. 업무상과실치사상, 왜 더 무겁게 보는가
검색하다 보면 이 단어도 마주하게 됩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
운전, 의료, 현장 작업.
직업이 개입되는 순간 형량 구조가 바뀝니다.
형법 제268조,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이 차이는 단순한 가중이 아닙니다.
업무에는 안전 확보 의무가 포함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즉, 몰랐다는 말이 통하지 않는 영역이죠.
조사 과정에서 자주 나오는 실수가 있습니다.
“그럴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이 문장은 감정 표현일 뿐, 법적 설명이 아닙니다.
주의의무를 어떻게 인식했고, 어떤 부분을 놓쳤는지.
이 구조로 말하지 않으면 진술은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수사기관은 실수를 묻지 않습니다.
의무를 다했는지를 묻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조사 초반부터 방향을 잃게 됩니다.
3. 합의가 형량에 미치는 실제 영향
이 지점에서 대부분 같은 질문을 합니다.
“합의하면 끝나는 겁니까?”
과실치상 사건에서는 처벌불원 의사가 실질적인 종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실치사는 다릅니다.
사망 사건에서 합의는 면책이 아닙니다.
다만 양형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판결문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피해 회복 노력의 구체성, 시기, 방식.
말보다 기록이 중요하고, 감정보다 절차가 중요합니다.
무리한 접촉이나 직접적인 압박은 오히려 불리한 사정으로 남습니다.
2차 가해라는 표현, 실제로 양형 사유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합의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입니다.
형량을 줄이는 합의는, 타이밍과 표현 방식이 정확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개입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돈의 액수를 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형사 구조를 관리하는 역할이니까요.
마무리
과실치사, 과실치상형량을 검색하는 마음은 거의 같습니다.
“내 인생이 여기서 흔들리는 건 아닐까.”
그 불안은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불안한 상태로 대응하면, 결과는 더 무거워집니다.
법은 냉정하지만 기준은 분명합니다.
사실을 정리하고, 책임을 구조화하고, 회복의 과정을 남기는 것.
이 세 가지가 형량을 움직입니다.
지금이라도 방향을 바로 잡는다면 늦지 않습니다.
실수가 전부가 되지 않게 만드는 건,
대응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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