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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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위자료산정 기준 및 많이 받는 방법
배우자의 불륜은 혼인 파탄의 결정적인 사유가 되며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이 됩니다.
상간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위자료 청구까지 고려하는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하지만 불륜 입증과 마찬가지로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도 증거자료는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지요.
이 자료들은 매우 까다로운 기준으로 재판부가 판단하며 객관적이지 않거나 신빙성이 조금이라도 떨어진다면 증거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됩니다.
증거인 줄 알았더니 명확한 증거로 입증하기 어렵다는 판결을 받는다면 위자료 산정과 불륜 입증에 불리함을 가지고 올 수 있겠죠.
1. 상간위자료산정 기준 및 많이 받는 전략 확인하세요.
상간위자료산정은 앞서 언급했듯이 재판부에서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중요합니다.
상대의 불륜이라는 유책을 명확하게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죠.
상간위자료산정 기준은 불륜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 및 심각성, 상간자의 태도, 이혼 여부, 결혼 기간, 경제력, 사회적 지위 등 다양한 사유로 금액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위자료를 높이기 위해서는 산정 기준에 맞는 객관적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자료는 보통 1,000만원~3,000만원이 책정되는데요, 사안에 따라 최대 5,000만원까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증거들로 상간자에게 또한 소송을 진행한다면 배우자뿐만 아니라 상간자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상간자가 아니었다면 정신적인 피해나 소송을 진행하는 비용과 같은 금전적 피해는 없었을 것이며 가정 또한 파탄이 나지 않을 수 있었을테니까요.
2. 상간 소송 전 증거부터 확보하세요.
불륜 사실을 본인이 확인 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소송을 진행한다면 증거 확보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증거 인멸을 시도할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이미 상대가 알아버렸다면 가능한 빠르게 전문가와 증거를 함께 수집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재판부에서는 보통 아래와 같은 증거들을 받아들입니다.
상간자와 배우자의 문자 또는 메신저 내용,
상간자 또는 배우자의 SNS 게시물,
차량 블랙박스, 카드 내역, 녹취록, 자백각서,
CCTV영상, 차량 내비게이션 기록 등
준비할 수 있는 증거들이 매우 많죠.
하지만 위 증거들은 합법적으로 수집해야만 증거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만약 불법적 행위를 통해 증거를 수집했다면 오히려 피고의 입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거나 상담을 받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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