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가맹계약서 손해없이 작성하는 법
가맹계약서 작성을 앞두신 본사 및 가맹점주님이라면,
계약서 준비부터 진행 단계까지, 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법적인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경우가 있으실겁니다.
당소 문의 건 중에서도, 프랜차이즈가맹계약 관련 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프랜차이즈 가맹에 관련하여 양측에서 꼼꼼하게 계약서를 준비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테헤란 기업법무팀은 프랜차이즈 설립 및 운영 전반에 있어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드리고 있으므로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로 구성된 기업법무팀에서는 다각화된 조력이 가능합니다.
프랜차이즈가맹계약 준비 과정에서 시간을 지체하다가 급하게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관련 내용을 수정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이후 큰 분쟁으로도 번질 위험이 있습니다.
관련 정보 확인 전, 급하게 상담이 필요한 상황이시라면
빠르게 상담 요청부터 주시기 바랍니다.
가맹계약서,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하나요?
프랜차이즈가맹계약서에서 필히 검토해야 할 부분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1) 처음 계약한 날짜와 갱신 여부
통상적으로, 3년에서 5년 사이의 가맹 계약 기간 동안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양 측간에 불리한 조항은 없는지, 문제 발생 시의 대처방안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야 하며
추가로, 갱신 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추가로 확인하여 추후 상호 합의하에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가맹비 등 가맹사업에서 발생하는 금액
본격적으로 가맹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지불해야 할 소정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맹비나 교육비 관련하여 살펴보시고, 이 비용은 한 번만 지불하면 되는 것이니
프랜차이즈 본사가 일정 기간 내에 추가 비용 지불을 요구하지는 않는지 주의하셔야 합니다.
3) 기타 금전적인 부분
인테리어 등 기타 금전적인 부분을 가맹비로 포함하지 않는 곳이 종종 있습니다.
부수적인 사항을 모두 가맹비에 포함시켜 예상 금액을 책정하셔야 합니다.
4) 가맹 해지 관련 조항
만일, 가맹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하게 된다면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해당 절차를 밟게 될 것입니다.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관련 조항을 필히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손해없이 가맹계약을 마칠 수 있는 방법은?
테헤란 기업법무팀에서 소개해드리는 손해없는 가맹계약 방법에 주목해주세요.
1) 영업장 내 동일 브랜드 입점 방지
한 골목마다 동일한 가게가 있다면, 본인 점포의 매력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든지 다른 곳으로 대체가 가능한 것이죠.
따라서, 해당 조항을 가맹계약서에 추가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2) 계약서 내 특약 정리
계약서 상에 여러 조항이 있으나, 분명 내용이 빈약하거나 추가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부분은 합의 하에 추가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이 2가지 방법 외에도, 가맹계약에서 더 많은 권리를 받고 손해보지 않는 방법이 많습니다.
이는 기업법무팀으로 상담주시면 법률 대리인이 상세히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랜차이즈가맹계약서 관련하여 살펴보셔야 할 내용에 대해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계약기간 동안, 서로 문제 없이 상호보완하는 관계로 발전해나가는 것이 가장 좋겠죠.
사전에 계약서검토 과정을 거치게 된다면, 이후 분쟁 가능성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계약서 준비 및 작성, 검토 등 전반적인 부분에 대하여 전문 변호사로부터 조력을 받고자 하신다면 당소의 기업법무팀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법무팀은 단 건으로도 사건을 해결하고 있으나
그 외에도 프랜차이즈 설립 및 운영 관련하여 도움이 될 패키지 상품,
월 구독을 통해 법률 자문을 받아볼 수 있는 법률 자문 구독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습니다.
당소는 전문 변호사 뿐만 아니라 변리사, 세무사 등 종합적인 법률 대리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많은 기업의 대표님들께서 찾아주고 계십니다.
관련하여 문의주시고 싶은 사항이 있다면 전달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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