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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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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공범무혐의, 단순 투자 모집과 공동정범을 구분하는 대응법은?

2026.11.17 조회수 2회


 

 

-본 글의 목차-

1. 투자사기공범무혐의, 투자자를 소개해도 공범이 될까?

2. 투자사기공범무혐의, 공동정범과 방조범의 성립 기준

3. 투자사기공범무혐의, 가담 사실과 범행 인식을 입증하는 방법 


지인의 부탁으로 투자자를 소개하거나 투자회사에서 영업업무를 담당했다가 사기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은 정상적인 사업이라고 믿고 투자자를 모집했지만, 회사가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하면서 대표자뿐 아니라 영업직원과 소개자까지 공범으로 조사받기도 합니다.

 

특히 투자사기공범무혐의를 알아보는 분들은 직접 투자금을 가져가지 않았는데도 처벌되는지, 단순히 투자자를 소개했다는 이유로 공범이 되는지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사기 공범 여부는 투자금 수령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범행에 대한 인식과 실제 수행한 역할, 다른 사람과의 의사 연락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1. 투자사기공범무혐의, 투자자를 소개해도 공범이 될까?

형법 제347조에 따른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투자사기 사건에서는 실제 사업이 존재했는지, 투자자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했는지, 투자금을 받을 당시 편취 고의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투자사기공범무혐의를 주장하려면 먼저 자신이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인에게 투자상품을 소개했지만 회사가 제공한 사업자료를 정상적인 것으로 믿었다면 사기 범행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투자사업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확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며 투자금을 모집했다면 공범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접 투자금을 수령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자에게 허위 자료를 전달하거나 기망행위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면 실제 역할에 따라 책임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투자자를 소개했다는 사실만으로 공범이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당시 투자사업의 실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와 투자자의 금전 지급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투자 모집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았다면 그 금액과 지급 경위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수료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공범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범행에 대한 인식과 가담 정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2. 투자사기공범무혐의, 공동정범과 방조범의 성립 기준

형법 제30조에 따른 공동정범은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공동정범이 인정되려면 공동가공의 의사와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반면 형법 제32조에 따른 방조범은 다른 사람의 범죄 실행을 용이하게 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사기공범무혐의 사건에서는 공동으로 사기범행을 실행했는지, 다른 사람의 범행을 알고 도왔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허위 투자사업을 함께 기획하고 투자금 모집 방식을 결정했다면 공동정범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투자사업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 투자자 명단이나 허위 설명자료를 제공했다면 방조범 성립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지시한 업무를 처리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공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범행을 인식했는지, 해당 행위가 사기범행에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투자사기공범무혐의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영업활동과 범행에 대한 의도적인 가담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 대표자의 말을 믿고 업무를 수행했는데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상당히 억울하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몰랐다는 설명만 반복하기보다 실제로 어떤 자료를 확인했고 무엇을 근거로 정상적인 사업이라고 판단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투자사업의 문제점을 알게 된 시점과 이후의 업무 수행 여부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3. 투자사기공범무혐의, 가담 사실과 범행 인식을 입증하는 방법

투자사기공범무혐의를 준비한다면 먼저 투자자 모집 과정에서 자신이 수행한 업무를 정리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와 업무분장표, 투자설명자료, 메신저 대화 등은 실제 업무 범위와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투자자에게 직접 설명한 내용이 있다면 어떤 정보를 전달했고 그 내용을 사실이라고 믿은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실제 사업을 운영한다고 판단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계약서나 사업자료가 있다면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제공한 자료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범행에 대한 인식이 반드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또한 투자자별 모집 시점과 자신의 관여 여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사람이 연루된 사건에서는 자신이 관여하지 않은 거래까지 공범의 책임 범위에 포함되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투자금의 실제 사용처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지, 자금 관리에 관여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다른 공범으로 지목된 사람의 진술과 자신의 설명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때 관련자와 진술을 맞추거나 대화 기록을 삭제하기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혐의를 부인한다면 사기 범행에 대한 인식과 공동 실행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 모집 사실보다 범행에 대한 인식이 중요합니다

투자사기공범무혐의 사건에서는 투자자를 소개하거나 영업업무를 수행했다는 사실만으로 공범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반면 직접 투자금을 취득하지 않았더라도 사기범행을 알고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면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현재 투자사기공범무혐의를 목표로 경찰조사를 준비하고 있다면 경제범죄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공범 성립요건과 실제 가담 범위, 관련 증거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수행한 업무와 범행에 대한 인식을 구분하여 설명하는 것이 적절한 수사 결과를 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선릉타워West 9층, tel.1668-4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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