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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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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 청구 조건과 인정 금액은?

2026.11.17 조회수 3회

 

목차

1.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은?

2. 위자료 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될까요?

3.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는 무엇일까요?

 


 

"변호사님, 남편과 바람을 피운 여성에게 위자료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뒤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외도 사실은 확인했지만 상대방이 관계를 부인하거나 혼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상간녀위자료는 어떤 조건에서 청구할 수 있을까요?

 

외도 기간이 길거나 이혼까지 하게 되었다면 위자료 금액도 높아질까요?

 

상간녀위자료는 부정행위의 내용과 상대방의 책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실제 소송에서 중요한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1.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은?

 

상간녀위자료는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입니다.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부정행위를 했다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정행위는 반드시 성관계가 확인되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인처럼 교제한 정황이나 지속적인 애정 표현 등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 대상이 됩니다.

 

다만 상간녀가 혼인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과실도 없었다면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행위 당시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된 상태였다면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도 사실과 함께 상대방의 인식 및 당시 혼인관계의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위자료 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될까요?

 

상간녀위자료에는 법률로 정해진 일률적인 금액이 없습니다.

 

법원은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기간, 자녀 유무,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장기간 부정행위가 지속되었거나 외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면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 부정행위가 비교적 짧았거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이 제한적이었다면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와 상간녀의 부정행위는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에게 이미 지급받은 위자료가 있다면 동일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범위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 금액을 정할 때는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존 배상 여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3.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는 무엇일까요?

 

상간녀위자료 소송에서는 부정행위와 상대방의 혼인 사실 인식을 입증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카카오톡 대화, 문자메시지, 사진, 숙박업소 이용 내역 등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간녀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대화나 정황은 책임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다만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상대방의 휴대전화나 계정에 무단으로 접근하는 행위는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간녀위자료 청구에는 민법 제766조에 따른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원칙적으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정행위를 알게 된 시점과 확보한 증거를 정리하고 소송 가능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녀위자료는 배우자의 외도 사실만으로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간녀가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부정행위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혼인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또한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더라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혼을 고려한다면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와 재산분할 문제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고민하고 있다면 현재 확보한 증거와 부정행위의 경위를 먼저 정리하여 청구 가능성과 예상되는 쟁점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가사법 전문 길인영 변호사(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2020-1289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선릉타워West 9층(1668-4636)]

[본 글은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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