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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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출원방법, 단계별로 꼭 알아야 할 절차는?
핵심 요약
디자인출원방법이란 외관 디자인의 독점권 확보를 위해 특허청에 출원서·도면·창작설명서 등을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 등록을 받는 절차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출원 준비 → 도면 작성 → 출원서 제출 → 심사(중간사건 대응) → 등록결정의 4단계가 핵심이며, 도면 품질이 권리 범위를 직접 결정하기 때문에 이 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직접 출원도 가능하지만, 도면 오류나 중간사건 대응 미숙으로 거절될 가능성이 있어 대행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품 디자인을 완성하고 나서 가장 먼저 드는 걱정이 하나 있죠.
경쟁사가 비슷한 외관을 먼저 등록해 버리는 상황입니다.
디자인권은 특허와 달리 기능이 아닌 '보이는 외관' 자체를 보호하는 권리인데요.
그런 만큼 출원 시점이 늦어지거나 도면을 잘못 작성하면 정작 지키고 싶은 디자인의 핵심이 권리범위에서 빠지는 일이 생깁니다.
디자인 출원 절차 자체가 복잡한 건 아니지만, 각 단계마다 놓치기 쉬운 포인트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특히 도면 작성 기준, 대행 여부 판단, 중간사건 대응 방식은 등록 성공 여부를 가르는 세 갈림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디자인출원방법을 준비 단계부터 중간사건 대응까지 4단계로 나눠 실무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디자인출원방법, 출원 전 준비 단계에서 결정할 것들
출원 대상과 권리 범위 먼저 설정하기
디자인출원방법의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을 보호받을 것인가'를 명확히 하는 일입니다.
디자인권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외관을 보호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제품 전체를 보호할지, 특정 부분(부분 디자인)만 보호할지를 먼저 결정해야 하고요.
부분 디자인은 제품의 일부 형태만 독점하고 싶을 때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케이스 전체가 아니라 버튼 주변의 특정 패턴만 보호하려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선행 디자인 조사, 왜 먼저 해야 하나
출원 전 선행 디자인 조사는 비용 낭비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디자인등록 요건 중 하나가 '신규성'인데, 이미 공개된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하면 거절됩니다.
특허청 디자인맵(designmap.or.kr)이나 키프리스(KIPRIS)를 통해 국내외 등록·공개 디자인을 미리 검색할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출원 범위를 조정하거나 창작설명서 작성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과정을 건너뛰면 나중에 훨씬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직접 출원 vs 대행, 판단 기준은 이것
디자인출원은 출원인이 직접 특허로(patent.go.kr)를 통해 전자 출원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직접 출원 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가 도면 형식 오류와 물품 분류 오기재입니다.
특히 도면 요건은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에서 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익숙하지 않으면 보정 요청(중간사건)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디자인이 단순한 2D 패턴이고 도면 작성에 자신이 있다면 직접 출원도 충분히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입체 형태, 부분 디자인, 복수 디자인 일괄 출원이라면 대행을 활용하는 편이 현실적으로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도면 작성이 디자인출원의 핵심인 이유는?
도면이 곧 권리범위다
특허 출원에서 청구항이 권리범위를 결정하듯, 디자인 출원에서는 도면이 권리범위를 결정합니다.
도면에 표현된 형태·선·면적이 그대로 등록 디자인의 외연이 됩니다.
불필요한 세부 선이 많으면 그 선까지 권리범위에 포함되어 나중에 경쟁사가 선 하나만 바꿔도 디자인권 침해를 주장하기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너무 단순하게 그리면 보호 받고 싶은 특징이 도면에 드러나지 않아 등록이 돼도 실효성 없는 권리가 됩니다.
도면 작성 필수 요건 정리
2026년 기준 디자인 출원에 필요한 도면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면 종류 | 설명 | 비고 |
|---|---|---|
| 정면도·배면도·좌우측면도·평면도·저면도 | 6면 기본 도면 | 입체 물품 필수 |
| 사시도(투시도) | 전체 형태 파악 보조 | 권장 첨부 |
| 참고도 | 색채·재질 등 추가 설명 | 필요 시 첨부 |
| 부분 디자인 표시 | 보호 부분 실선, 비보호 부분 점선 | 부분 디자인 출원 시 필수 |
도면 파일 형식은 JPG·PNG·PDF가 모두 허용되며, 해상도와 여백 기준도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도면 형식 요건은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에 근거하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시행규칙 별지 서식을 직접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CAD 파일을 도면으로 변환할 때 주의점
제품 개발 단계에서 CAD 파일이 있으면 도면 작성이 훨씬 수월하지만, CAD 출력물을 그대로 출원 도면으로 사용했다가 보정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부 구조선, 치수선, 그림자 처리 등이 의도치 않게 도면에 포함되면 심사관이 외관 경계를 모호하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CAD 출력 후 불필요한 선을 정리하고, 외관 경계를 명확히 하는 편집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과정이 익숙하지 않다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와 한 번 확인하는 것이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여줍니다.
디자인출원방법 중 중간사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중간사건이란 무엇인가
출원서를 제출하면 특허청 심사관이 요건을 검토하는데, 이 과정에서 보완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를 통틀어 '중간사건'이라고 부르고요.
디자인 출원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중간사건 유형은 세 가지입니다.
- 의견제출통지: 신규성·창작성 미흡, 도면 불명확 등 거절 이유를 통지하며 의견서 제출 기회를 주는 절차
- 보정요구: 도면 형식, 물품명칭, 창작설명서 미비 등 형식적 하자에 대한 보완 요청
- 선행디자인 유사 거절: 기존 등록 디자인과 유사하다고 판단될 때 나오는 의견제출통지의 한 유형
의견서·보정서, 대응 기한을 절대 놓치지 말 것
중간사건 대응 기한은 통상 2개월이며, 기한 내 답변을 제출하지 않으면 출원이 취하 간주될 수 있습니다.
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하지만 횟수·기간에 제한이 있으므로 여유 있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견서는 심사관이 제시한 거절 이유를 반박하거나, 선행 디자인과의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문서입니다.
단순히 '다릅니다'가 아니라 형상의 어떤 부분이 어떻게 다른지, 그 차이가 창작적 관점에서 왜 의미 있는지를 논리적으로 서술해야 합니다.
등록 결정 이후에도 확인할 것이 있다
중간사건을 무사히 통과하면 등록결정이 나오고, 등록료를 납부하면 디자인권이 발생합니다.
등록 후에는 등록공보에 도면이 공개되는데, 이때 처음으로 경쟁사도 해당 디자인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등록 이후에도 타인이 등록 디자인을 무효로 만들기 위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출원 단계에서 도면 품질과 창작설명서를 탄탄하게 준비하는 것이 등록 이후 분쟁 방어에도 직결됩니다.
또한 디자인권 존속기간은 등록일로부터 20년이며, 연차료를 납부하며 권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디자인 출원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2026년 기준 특허청 출원료는 물품 1건 기준 수만 원 수준이며, 대행 수수료는 사무소마다 다르지만 도면 작성 포함 여부, 출원 건수 등에 따라 변동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선행조사 결과와 디자인 복잡도를 보고 결정되기 때문에, 사전 상담을 통해 견적을 받아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디자인 출원부터 등록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통상 출원 후 심사 완료까지 6~12개월 내외가 소요됩니다. 단, 출원 시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심사 기간이 대폭 단축될 수 있고요. 중간사건이 발생하면 그 대응 기간만큼 전체 기간도 늘어납니다.
이미 판매 중인 제품도 디자인 출원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디자인도 출원 전에 공개된 경우 신규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다만 디자인보호법에도 공지예외 규정이 있어, 일정 요건 하에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출원하면 신규성 상실 예외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미 판매를 시작했다면 출원 시점을 더 이상 늦추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며
디자인출원방법을 단계별로 살펴봤는데요.
핵심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출원 전 보호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선행 디자인 조사를 먼저 합니다.
둘째, 도면은 권리범위 그 자체이므로 불필요한 선과 모호한 경계 없이 정확하게 작성합니다.
셋째, 중간사건이 발생하면 기한과 논리 모두를 갖춰 대응해야 등록까지 연결됩니다.
제품 하나에 여러 디자인 요소가 있다면 복수 디자인 일괄 출원이나 부분 디자인 조합도 검토해 볼 만합니다.
디자인권은 한번 등록하면 20년까지 유지되는 자산인 만큼, 처음 출원 준비를 꼼꼼히 할수록 나중의 분쟁 방어력도 높아집니다.
본인의 디자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형태인지, 도면을 어떻게 구성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전문가와 함께 한 번 짚어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800-8230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