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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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내는법, 직접 출원 vs 대리인 어느 쪽이 나을까
핵심 요약
상표내는법이란 사업자가 자신의 브랜드를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특허청에 상표를 출원·등록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출원부터 등록까지 통상 10~14개월이 소요되며, 관납료(출원료+등록료) 외에 대리인 선임 여부에 따라 비용 구조가 달라집니다.
단순 1개 류(類) 출원이라면 직접 출원도 가능하지만, 유사 상표 선조사·상품 범위 설계·거절 대응 단계에서 전문가 검토가 실질적 차이를 만듭니다.
브랜드 이름이나 로고를 완성했는데, 막상 상표 등록 절차를 알아보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분들이 많습니다.
특허청 사이트에 접속해 보면 출원인 코드 발급, 상품류 선택, 명세서 작성 같은 용어들이 쏟아지고요.
직접 해볼까 생각하다가도, 괜히 잘못 냈다가 거절이라도 받으면 어떡하나 싶어 망설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상표는 한 번 잘못 설계하면 경쟁 상표와 충돌하거나 보호 범위가 좁아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처음부터 무조건 전문가에게 맡겨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직접 출원이 충분히 합리적인 선택이 될 때도 있거든요.
이번 글에서는 상표내는법의 단계별 절차를 짚어보고, 직접 출원과 대리인 선택이 각각 어떤 상황에 맞는지 비교해 살펴보겠습니다.
상표내는법, 단계별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출원 전 준비 — 선행 상표 조사부터
상표를 출원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동일·유사한 선행 상표가 이미 등록돼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특허청이 운영하는 특허정보검색서비스(키프리스, KIPRIS)에서 무료로 조회할 수 있고요.
이때 단순히 같은 이름만 보는 게 아니라, 발음이 비슷하거나 외관이 유사한 상표까지 넓게 살펴봐야 합니다.
상표법에서는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있는 경우 유사 상표로 판단하기 때문에, 외관·호칭·관념 세 가지 기준을 모두 검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품류 선택과 출원서 작성
선행 조사를 마쳤다면 다음 단계는 상품류(類) 선택입니다.
상표는 보호받을 상품·서비스 범위를 '류'라는 분류 체계로 지정해야 하는데, 2026년 기준 상품류는 1류부터 45류까지 나뉩니다.
내 사업이 어떤 류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잡아야, 나중에 경쟁자가 유사한 이름으로 비슷한 사업을 할 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다면 43류(식음료 제공업)를 기본으로, 원두 판매까지 한다면 30류(커피 등 식품)를 함께 지정하는 식입니다.
출원서는 특허청 전자출원 사이트(특허로)에서 작성·제출하며, 출원인 코드를 먼저 발급받아야 접속할 수 있습니다.
심사 — 방식심사와 실체심사
출원이 접수되면 특허청은 두 단계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방식심사는 서류의 형식 요건이 갖춰졌는지를 확인하는 단계이고, 실체심사는 선행 상표와의 유사 여부, 식별력 등 등록 가능성 자체를 판단하는 단계입니다.
실체심사에서 문제가 없으면 출원 공고가 이루어지고, 공고 후 2개월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등록 결정이 납니다.
전체 흐름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단계 | 주요 내용 | 소요 기간(통상) |
|---|---|---|
| 선행 상표 조사 | KIPRIS 검색, 유사 상표 확인 | 출원 전 |
| 출원서 제출 | 특허로 전자출원, 관납료 납부 | 출원일 확정 |
| 방식심사 | 서류 형식 요건 검토 | 약 1~2개월 |
| 실체심사 | 유사 상표·식별력 판단 | 약 8~10개월 |
| 출원 공고·이의신청 기간 | 제3자 이의신청 가능 | 2개월 |
| 등록 결정·등록료 납부 | 등록료 납부 후 권리 발생 | 결정 후 2개월 내 납부 |
상표내는법, 직접 출원과 대리인 무엇이 다를까?
직접 출원이 유리한 경우
직접 출원은 대리인 비용이 들지 않는 대신, 출원인이 모든 판단과 작업을 직접 책임져야 합니다.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라면 직접 출원이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 출원할 상표가 단어 상표(문자만으로 구성)이며, 조합 도형·색채 없이 단순한 구조인 경우
- 지정 상품·서비스가 명확히 한 개 류로 특정되는 경우
- KIPRIS 검색 결과 동일·유사 선행 상표가 없어 충돌 위험이 낮은 경우
- 등록 실패 시 출원료를 다시 납부하는 비용 부담을 감수할 수 있는 경우
관납료 기준으로 보면, 2026년 기준 1류 출원료는 통상 62,000원 수준이고, 등록료는 별도로 발생합니다. (특허청 공식 고시 기준이므로 출원 전 확인 권장)
대리인 선임이 실질적 차이를 만드는 경우
반면 아래 상황에서는 대리인의 개입이 단순 비용 절감 이상의 가치를 가집니다.
첫째, 복수 류에 걸쳐 사업을 운영하거나 확장 계획이 있는 경우, 처음 출원 시 커버 범위를 넓게 설계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같은 이름의 타인 상표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둘째, 선행 상표와 비슷한 단어가 포함된 경우, 심사관이 거절 이유를 통지했을 때 의견서·보정서 작성이 필요하며 이 단계가 등록 여부를 가릅니다.
셋째, 도형·색채·외국어가 결합된 복합 상표, 또는 해외 출원을 함께 고려하는 경우 처음 설계 단계부터 전문가 판단이 필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출원서를 제출하기 전 단계에서 한 번 전문가 검토를 거치는 것이 이후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용 구조 한눈에 비교
직접 출원은 관납료만 발생하지만, 거절 시 재출원 비용과 시간 손실까지 고려하면 단순 비교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대리인 선임 시에는 대리인 보수 외에도 성공률, 상품 범위 최적화, 거절 대응 포함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 거절이 나왔을 때 대응 방법
거절 이유 통지, 무조건 끝이 아닙니다
상표 심사에서 거절 이유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그게 최종 거절은 아닙니다.
심사관이 거절 이유를 통지하면, 출원인은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해 반론할 기회를 갖습니다.
의견서는 심사관의 판단이 왜 부당한지, 혹은 선행 상표와 혼동 가능성이 없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서면이고요.
보정서는 지정 상품의 범위를 줄이거나 상표 구성을 일부 수정해 등록 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활용됩니다.
거절결정 불복심판과 그 이후
의견서를 제출했음에도 최종 거절결정이 내려지면, 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에서는 거절결정 불복심판 청구 기간을 거절결정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심판 단계에서도 판단이 불리하면 특허법원 → 대법원 단계로 불복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심판 단계에서 대부분의 사건이 정리됩니다.
상표 거절 대응의 핵심은 '어느 이유로 거절됐는가'를 정확히 파악한 뒤, 그에 맞는 반론 전략을 짜는 것입니다.
거절 이후 재출원 전략
불복 절차 대신 상표 자체를 수정해 재출원하는 전략을 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재출원 시 출원일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선행 상표와의 선후 관계가 중요한 사업이라면, 불복심판과 재출원 중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사전에 판단해야 합니다.
거절 사유별로 대응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경험 있는 상표 전문가의 검토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표 출원 후 사용하다가 거절되면, 그동안 사용한 브랜드는 어떻게 되나요?
출원 중에도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거절이 확정되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므로, 같은 이름의 타인이 먼저 등록을 완료할 경우 사용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출원 단계부터 등록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상표 등록 후 유지하려면 별도로 해야 할 일이 있나요?
상표 등록 후 존속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갱신 출원을 통해 계속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 후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으면 불사용 취소심판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용 사실을 증빙 자료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 출원을 본인이 직접 하면 나중에 대리인으로 바꾸는 게 가능한가요?
네, 출원 이후 단계에서도 대리인 선임이 가능합니다. 특히 거절 이유 통지를 받은 뒤 의견서 단계에서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도 실무에서 흔히 있습니다. 다만 대응 기간이 짧기 때문에, 거절 통지를 받았다면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며
상표내는법은 절차 자체가 복잡하다기보다, 세부 판단이 쌓여서 결과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선행 조사를 얼마나 꼼꼼히 하느냐, 상품 범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 거절이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 — 각 단계마다 작은 선택들이 최종 등록 여부에 영향을 줍니다.
상표내는법에서 직접 출원은 단순 구조의 상표를 1개 류로 출원하는 경우라면 충분히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반면 복수 류에 걸친 사업이거나, 선행 상표와 비슷한 요소가 있거나, 거절 이유 통지를 받은 경우라면 전문가의 조력이 실질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출원 전 선행 상표 조사만큼은 반드시 거치시길 권합니다. 상표내는법의 첫 단추를 잘 꿰는 것이 등록이 불가능한 상표에 시간과 비용을 쓰는 상황을 미리 막는 길입니다.
내 브랜드가 어떤 상황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상표 전문가와 한 번 가볍게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출발점이 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800-8230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