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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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쌍방 신고에서 가해학생 판단과 학폭위 조치가 갈리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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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아이도 맞았는데 왜 가해학생으로 조사받아야 하나요?”
쌍방 폭행·말다툼 사건은 보호자께서 가장 억울함을 호소하는 유형입니다.
서로 때리거나 욕설이 오간 경우 학폭위에서 둘 다 가해로 보나요?
먼저 맞았거나 방어한 사정은 조치 수위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학폭 쌍방 사건은 학교폭력 성립 여부와 방어행위에 가까운 사정이 함께 검토됩니다.
절차가 늦어질수록 진술과 증거가 엇갈리므로 기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1. 쌍방이면 둘 다 가해학생이 되나요?
2. 먼저 맞았다는 사정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3. 학폭위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행, 협박, 명예훼손, 모욕 등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쌍방이라는 말은 서로 피해를 입었다는 의미일 수 있지만, 각 행위가 별도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말다툼 중 한 학생이 먼저 밀쳤고, 다른 학생이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면 두 행위의 성격은 같지 않습니다.
학폭위는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만 보지 않고 행위의 정도, 피해 결과, 지속성, 고의성 등을 함께 살핍니다.
그래서 한쪽은 피해학생으로 보호조치를 받고, 동시에 가해학생 조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쌍방이라는 표현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고, 각 행위와 피해를 뒷받침하는 자료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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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맞았다는 사정은 사건의 경위와 고의성을 판단할 때 의미 있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절차에서 말하는 정당방위는 상당히 엄격하게 인정되는 편이며, 학폭위에서도 무조건 면책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상대의 공격을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밀침인지, 이미 상황이 끝난 뒤 보복성으로 때린 것인지가 달라집니다.
예컨대 팔을 잡힌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손을 뿌리친 경우와, 이후 따라가서 폭행한 경우는 평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형사상 폭행·상해로 수사가 진행되면 학폭위 절차와 별개로 소년보호사건이나 형사절차가 이어질 여지도 있습니다.
먼저 맞았다는 주장만으로 부족하고, 행위 시점과 정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사안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학폭 쌍방 사건에서는 최초 상황, 충돌 과정, 이후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CCTV, 메신저 내용, 통화 기록, 사진, 진단서, 목격자 진술 등은 각자의 행위와 피해를 구분하는 자료가 됩니다.
다만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해 무리하게 맞신고를 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단정적으로 진술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학교 조사가 진행된 뒤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 조치 1호부터 9호까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결과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 행정소송, 집행정지 문제가 이어질 수 있으나 요건과 시점은 별도로 보아야 합니다.
현재 단계가 학교 조사인지, 학폭위 심의 전인지, 이미 조치가 나온 뒤인지에 따라 점검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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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쌍방 사건은 “서로 싸웠다”는 말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각 학생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방어행위로 볼 여지가 있는지, 피해 정도가 어느 수준인지가 나뉘어 검토됩니다.
폭행이나 상해가 포함되면 학폭위 조치와 별도로 수사 또는 소년보호사건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해학생 조치, 피해학생 보호조치, 불복절차까지 이어질 수 있어 초기 진술과 자료 정리가 가볍지 않습니다.
자녀의 사실관계, 학교 조사 단계, 예상되는 학폭위 조치, 확보한 증거자료를 함께 놓고 판단해 보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 전문 장유종 변호사(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2025-999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선릉타워West 9층(1668-4636)]
[본 글은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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