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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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본관 변경, 정정과 변경은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혼인 기간 동안 배우자와 가족관계를 형성하며 생활했지만 이혼을 계기로 자신의 신분관계를 다시 정리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혼인 전후의 가족관계나 성과 본에 관한 기록을 살펴보다가 현재 본관을 변경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다면 이혼 후 본관 변경은 가능할까요?
단순히 이혼했다는 이유만으로 본관을 바꿀 수 있는지, 별도의 법적 절차가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알아둘 점은 이혼한다고 해서 본관이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본관은 개인의 성과 함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는 신분관계의 일부입니다.
혼인으로 배우자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인 제도는 아니므로 이혼했다고 해서 혼인 전 본관으로 돌아가거나 새로운 본관을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혼인 중 배우자의 본관을 사용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도 실제 가족관계등록부에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으로 혼인관계는 해소되지만, 본관 자체가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 본관을 바꾸고 싶은 이유가 무엇인지, 기존 등록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본관을 갖고 싶은 것인지 구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본관 변경은 단순한 희망만으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본관이 실제 혈연관계나 법률상 신분관계와 다르게 잘못 기록되어 있다면 등록부정정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기존 기록에 오류가 없지만 다른 본관을 사용하고 싶다는 이유라면 등록부정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본관은 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성본변경이나 가족관계등록 창설과 관련된 사안인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혼 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고 싶은 경우에는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른 자녀의 성과 본 변경허가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혼한 본인이 자신의 본관을 변경하는 문제와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이혼 후 본관 변경을 고민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현재 기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본관이 잘못 기재된 경위가 있는지, 과거 가족관계에 관한 판결이나 정정 이력이 존재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등록부 기재 오류를 바로잡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과거 가족관계 자료와 판결문, 관련 증명서 등을 확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이혼 이후 새로운 출발을 위해 본관을 변경하고 싶은 것이라면 법적으로 허용되는 절차가 있는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원하는 본관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본관을 바꾸고 싶은 이유보다 현재 등록된 본관을 어떤 법적 근거로 변경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혼은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절차이지, 개인의 성과 본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따라서 이혼 후 본관 변경을 원한다면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 내용과 변경을 원하는 이유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본관 자체의 오류인지, 자녀의 성본변경 문제인지에 따라 신청 방법과 준비할 자료도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가족관계등록부와 과거 신분관계 자료를 검토해 현재 상황에 적합한 법적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혼 이후 가족관계나 본관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섣불리 신청하기보다 정확한 법적 근거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선릉타워West 9층, tel.1668-4636) / 가사전문변호사 길인영(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2020-1289호), 도산전문변호사 이수학(제2018-4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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