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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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사유, 법원이 이혼을 인정하는 경우는?
목차
1. 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는 무엇일까요?
2. 성격 차이나 별거도 이혼 사유가 될까요?
3. 이혼소송을 준비할 때 무엇이 중요할까요?
"변호사님,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는데 소송을 하면 이혼할 수 있을까요?"
이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싶지만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아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외도나 폭행처럼 명확한 잘못이 없는 경우에는 이혼이 가능한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해도 법원에서 이혼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성격 차이나 오랜 별거도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할까요?
재판상 이혼은 민법에서 정한 사유와 혼인관계의 파탄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실제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이혼을 인정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이혼사유를 여섯 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② 배우자의 악의적인 유기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④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 경우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대표적으로 배우자의 외도, 정당한 이유 없는 부양의무 거부, 심각한 폭언이나 폭행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이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문제 된 행동의 정도와 발생 경위,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성격 차이나 별거는 그 자체만으로 반드시 재판상이혼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갈등이 장기간 지속되어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따른 이혼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오랫동안 별거하면서 교류가 단절되고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일시적인 다툼이나 짧은 별거만으로는 혼인 파탄을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재판상이혼사유를 주장하려면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위와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라면 문자메시지나 사진, 폭언이나 폭행이라면 녹음파일과 진료기록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성격 차이나 별거가 문제라면 갈등의 지속 기간과 별거 경위,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재판상 이혼은 원칙적으로 가사조정 절차를 거치므로 조정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부정행위 등 일부 이혼 사유에는 법정 청구기간 제한이 있어 소송 시기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과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을 청구한다면 각 쟁점에 필요한 자료도 구분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재판상이혼사유는 배우자의 외도나 폭행뿐 아니라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까지 포함합니다.
다만 법원은 이혼을 원하는 일방의 의사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혼인 파탄의 정도와 책임 소재를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면 자신의 상황이 어떤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겪고 있는 갈등과 혼인생활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법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인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가사법 전문 길인영 변호사(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2020-1289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선릉타워West 9층(1668-4636)]
[본 글은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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