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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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출원, 직접 vs 대리인 어느 쪽이 맞을까
핵심 요약
상표권출원이란 특정 상표에 대한 독점 사용권(상표권)을 확보하기 위해 특허청에 심사를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직접 출원 시 관납료만 부담하지만, 지정상품 분류·유사 상표 조회 오류가 거절 또는 권리 축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리인 선임 시 추가 수임료가 발생하지만, 선행 상표 분석·지정상품 설정·의견서 대응까지 포괄적으로 관리받을 수 있습니다.
브랜드 이름을 정했고, 이제 상표권을 확보해야 할 시점입니다.
특허청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출원 서식이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아 보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잘못 넣었다가 거절되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도 생기죠.
실제로 상표권출원은 절차 자체가 어렵지 않습니다.
특허청 온라인 시스템인 특허로를 통해 개인도 얼마든지 직접 접수할 수 있고요.
그런데 실무에서 보면 '직접 출원했다가 보정·거절·재출원' 단계를 반복하며 시간과 비용을 두 배로 쓰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결국 직접 진행이 유리한지, 대리인을 통하는 게 나은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표권출원을 직접 할 때와 대리인을 통할 때 실질적으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2026년 기준 비용·절차·성공률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상표권출원, 직접 진행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직접 출원이 가능한 이유
상표권출원은 특허·실용신안과 달리 법인·개인 모두 대리인 없이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 온라인 출원 시스템 '특허로'를 통해 서식을 작성하고 전자 제출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2026년 기준 1개 류(상품 분류 카테고리) 기준 관납료는 통상 수만 원 수준으로, 대리인 수임료 없이 이 금액만으로 출원 자체는 가능하고요.
즉, 절차상의 진입 장벽은 낮습니다.
직접 출원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
문제는 '접수'와 '등록'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는 점입니다.
상표 심사관은 출원된 상표가 기존에 등록된 상표와 유사한지, 지정상품이 적절하게 분류되어 있는지, 식별력이 있는지 등을 꼼꼼히 검토합니다.
직접 출원 시 가장 많이 막히는 지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 상표등록조회(선행 상표 검색)를 충분히 하지 않아 유사 상표와 충돌
- 지정상품 분류(류 구분 및 상품 명세)를 잘못 기재해 원하는 범위보다 좁게 권리 확보
- 거절이유통지 수령 후 의견서를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 대응 기간을 넘김
거절 후 재출원하면 출원일이 새로 기산됩니다. 그 사이 타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먼저 출원하면 선점권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직접 출원이 현실적으로 유리한 경우
그렇다고 직접 출원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브랜드명이 매우 독창적이고, 사업 초기라 지정상품 범위가 단순하며, 상표권조회에서 유사 선행 상표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직접 진행도 충분히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상표등록조회는 반드시 선행해야 하고요.
키프리스(KIPRIS) 검색만으로는 유사군 코드 단위의 실질적 저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회 결과 해석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표권출원 대리인을 쓸 때 실질적으로 다른 점
대리인이 실제로 하는 일
변리사 등 대리인을 선임하면 단순히 서류를 대신 넣어주는 것 이상의 과정이 진행됩니다.
출원 전 상표권조회 단계에서 유사군 코드별 선행 상표를 분석하고, 충돌 가능성이 있는 상표가 있을 경우 브랜드명 변형 또는 지정상품 조정을 먼저 검토합니다.
지정상품 명세는 상표권의 실제 보호 범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의류'를 판매하는 브랜드가 25류만 출원하고 35류(소매업)를 빠뜨리면,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서 발생하는 상표 침해를 막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실무적 판단이 대리인을 통할 때 훨씬 촘촘하게 이루어집니다.
거절이유통지 대응 —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상표 심사에서 거절이유통지가 나왔을 때 대응이 가장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상표법에 따르면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출원인은 지정 기간 내에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단계에서 어떤 논리를 펼치느냐에 따라 최종 등록 여부가 바뀝니다.
대리인 없이 직접 의견서를 작성하면, 거절 이유의 법적 맥락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채 단순한 해명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변리사는 유사 판단 기준, 지정상품 보정 범위, 식별력 관련 판례 등을 근거로 구체적인 의견서를 작성해 등록 가능성을 높입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의견서 대응이 고민된다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 검토를 한 번 거치는 것이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여줍니다.
비용 구조 한눈에 비교
직접 출원과 대리인 선임 시 비용 구조를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직접 출원 | 대리인 선임 |
|---|---|---|
| 관납료 (1류 기준, 2026년) | 직접 부담 | 직접 부담 (동일) |
| 수임료 | 없음 | 사무소별 상이 (통상 수십만 원대) |
| 선행 조회·분석 | 본인 직접 수행 | 유사군 단위 전문 분석 포함 |
| 거절이유통지 대응 | 본인 작성 (별도 비용 가능) | 수임 범위 내 대응 |
| 재출원 리스크 | 상대적으로 높음 | 상대적으로 낮음 |
상표등록조회부터 출원까지, 어떤 선택이 유리할까
상표등록조회, 왜 먼저 해야 하나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든 상표권출원 전에 반드시 선행해야 할 것이 상표등록조회입니다.
선행 상표를 확인하지 않고 출원하면, 심사 과정에서 유사 상표에 의한 거절이유를 받을 확률이 높아지고요.
상표법은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먼저 출원한 쪽이 원칙적으로 우선권을 가집니다. 상표등록조회는 이 선점 경쟁에서 내 위치를 파악하는 출발점입니다.
키프리스(KIPRIS)에서 상표권조회를 할 수 있지만, 단순 검색으로는 '유사군 코드'까지 연동된 실질적 저촉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유사군 코드란 특허청이 유사 상품군을 묶어 분류한 코드로, 같은 류에 속하더라도 유사군 코드가 다르면 유사 상표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다른 류여도 유사군이 겹치면 충돌할 수 있습니다.
선택 기준을 정리하면
결국 직접 출원과 대리인 선임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아래 조건으로 판단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직접 출원이 현실적인 경우: 상표명이 매우 독창적이고 조어(造語)에 가까울 것, 지정상품이 단순하고 1~2개 류로 명확히 정해질 것, 상표권조회에서 유사 선행 상표가 없을 것, 그리고 거절이유통지 대응까지 스스로 감당할 여력이 있을 것.
대리인이 유리한 경우: 브랜드가 핵심 사업 자산일 것, 지정상품 범위가 복잡하거나 여러 류에 걸칠 것, 유사 선행 상표가 조회되어 저촉 여부 판단이 필요할 것, 해외 상표권등록까지 연계가 예상될 것.
상표권등록은 한 번 등록되면 10년 단위로 갱신되며 반영구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자산입니다.
처음 출원 단계에서 지정상품 범위를 좁게 잡으면, 나중에 사업이 확장되었을 때 추가 출원이 필요해지거나 경쟁자를 막지 못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처음 설계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표권출원 후 등록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2026년 기준 일반 심사 출원은 통상 10개월 내외가 소요되며,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수개월 단축이 가능합니다.
우선심사는 출원 상표가 이미 사용 중이거나 사용 준비 중임을 증명하면 신청할 수 있으니, 빠른 권리 확보가 필요하다면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상표등록조회에서 유사 상표를 발견했다면 출원을 포기해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사 여부는 외관·호칭·관념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검색 결과에서 비슷해 보이더라도 실제 심사에서 유사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지정상품 범위를 조정하거나 상표 디자인 요소를 변형해 저촉을 피하는 방법도 있으므로, 조회 결과만으로 바로 포기하기보다 전문가 의견을 먼저 받아보는 것이 낫습니다.
상표권등록 후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등록 후 3년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상표를 사용하지 않으면, 제3자가 불사용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은 등록 자체보다 실제 사용과 관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온전한 권리로 유지됩니다.
정리하며
상표권출원에서 직접 진행과 대리인 선임 중 어느 쪽이 '무조건' 옳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실무에서 보면, 비용을 아끼려다 거절·재출원을 반복하거나 지정상품 범위가 좁아 나중에 추가 출원 비용을 더 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상표권등록은 한 번 잘 잡아두면 사업 전반에 걸쳐 오랫동안 작동하는 자산입니다.
처음 설계 단계에서 상표등록조회를 충분히 하고, 지정상품 범위를 사업 확장 가능성까지 고려해 넉넉하게 잡는 것이 핵심입니다.
직접 출원을 선택하더라도 이 두 가지는 절대 건너뛰지 마시고요.
브랜드가 사업의 중심이고, 권리 범위를 제대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출원 전 전문가와 한 번 방향을 확인해보는 것을 권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800-8230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