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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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상표등록조회, 확인 안 하면 출원이 헛수고됩니다
핵심 요약
특허청 상표등록조회란, 출원하려는 상표와 동일·유사한 선행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를 특허청 공식 데이터베이스에서 미리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사전 조회 없이 출원하면 심사 단계에서 거절될 가능성이 높고, 납부한 출원료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조회는 특허청 키프리스(KIPRIS) 사이트에서 무료로 할 수 있으며, 상표명·지정상품 분류(니스 분류)·유사군 코드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브랜드 이름을 정하고 나면 곧바로 로고 제작, 패키지 디자인, 쇼핑몰 개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먼저 해야 할 한 가지를 빠뜨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바로 특허청 상표등록조회입니다.
조회 한 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놓쳤다가, 수개월의 심사 대기 끝에 거절 통지를 받는 사례는 실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출원료는 환급되지 않고, 브랜드명을 바꿔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미 만든 패키지와 마케팅 자료까지 함께 손질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문제는 '조회했는데 비슷한 게 없었다'고 생각했는데도 거절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점입니다.
상표 심사는 글자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발음·외관·관념, 그리고 지정상품의 유사군까지 함께 봅니다.
이번 글에서는 특허청 상표등록조회를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무엇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지, 그리고 조회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지를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특허청 상표등록조회,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KIPRIS가 공식 조회 창구입니다
특허청 상표등록조회의 공식 창구는 KIPRIS(키프리스)입니다.
KIPRIS는 특허청이 운영하는 산업재산권 정보검색 서비스로, 상표뿐 아니라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정보도 함께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별도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2026년 기준으로 국내 출원·등록 상표 전체를 검색 범위로 합니다.
메인 화면에서 '상표' 탭을 선택한 뒤, 조회하려는 상표명을 입력하면 기본 검색이 시작됩니다.
검색 유형별 활용 방법
KIPRIS 상표 검색에는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 상표명 텍스트 검색 — 한글·영문·숫자 상표명을 직접 입력해 동일·유사 명칭을 확인합니다.
- 도형 코드 검색 — 로고·도형 상표는 비엔나 분류 코드를 활용해 시각적 유사 여부를 확인합니다.
- 출원인·등록인 검색 — 특정 기업이나 개인이 보유한 상표 포트폴리오를 파악할 때 씁니다.
텍스트 검색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영문 상표라면 한글 음역 버전도 함께 검색하는 것이 실무에서 권장됩니다.
예를 들어 'BRAVE'라는 영문 상표를 쓰려 한다면, '브레이브'로도 따로 검색해 봐야 합니다.
상표 심사는 발음이 유사한 경우까지 포괄하기 때문입니다.
특허청 상표등록조회에서 꼭 확인해야 할 3가지
첫째, 지정상품과 유사군 코드
상표권은 '등록된 상표 그 자체'가 아니라 '상표 + 지정상품의 조합'으로 권리가 발생합니다.
같은 단어라도 지정상품이 다르면 공존 등록이 가능하고, 반대로 지정상품이 겹치면 외관상 달라 보이는 상표도 유사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것이 유사군 코드입니다.
유사군 코드란, 특허청이 상품·서비스업을 거래 관행과 용도·기능 등을 기준으로 묶어 놓은 분류 체계입니다.
같은 유사군 코드에 속하는 상품끼리는 유사 상품으로 취급되어, 상표가 다소 달라도 유사 상표 판정이 날 수 있습니다.
KIPRIS에서 선행 상표를 발견했다면, 해당 상표의 지정상품 리스트와 유사군 코드를 반드시 클릭해 원문까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출원 상태 — 등록만 보면 안 됩니다
조회 결과에서 '출원 중' 상태인 상표도 반드시 살펴야 합니다.
아직 등록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출원일이 빠른 쪽에 우선일(우선권)이 인정됩니다.
즉 현재 심사 중인 선행 출원이 나중에 등록되면, 그보다 늦게 출원한 내 상표는 거절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KIPRIS 검색 결과에서 상태(출원/공고/등록/거절/취하 등)를 확인하고, '출원' 또는 '공고' 상태인 선행 상표가 있다면 지정상품까지 꼼꼼히 비교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선행 상표의 존재 여부가 불명확하다면, 출원 전에 전문가 검토를 한 번 거치는 것이 이후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이 됩니다.
셋째, 니스 분류(상품류) 구분
상표는 니스 국제분류 기준 45개 류(類) 중 어느 류에 출원하느냐에 따라 보호 범위가 달라집니다.
같은 상표명이라도 제25류(의류)에 등록된 상표와 제35류(소매업)에 등록된 상표는 별개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조회할 때 내가 사용할 상품·서비스가 어느 류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특정하고, 해당 류를 중심으로 검색 범위를 좁혀야 합니다.
류가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거래 실정상 혼동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다른 류의 상표도 유사 판정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확인 항목 | 왜 중요한가 | 놓쳤을 때 리스크 |
|---|---|---|
| 유사군 코드 | 유사 상품 범위 결정 | 예상 밖 유사 판정으로 거절 |
| 출원 상태 | 우선일 선후 확인 | 출원 중 선행권 충돌 |
| 니스 분류(류) | 보호 범위 특정 | 류 잘못 지정 시 보호 공백 |
| 발음·음역어 검색 | 칭호 유사 여부 확인 | 소리만 비슷해도 거절 가능 |
상표등록 전 조회 결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유사 여부는 3가지 기준으로 봅니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외관(보이는 모양)·칭호(불리는 소리)·관념(떠오르는 의미) 세 가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유사하면 전체적으로 혼동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MOONO'와 'MUNO'는 생김새는 달라 보이지만 발음(칭호)이 유사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APPLE'과 '애플'은 문자 형태는 다르지만 관념이 동일하다는 점에서 유사 판정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조회 결과에 비슷한 상표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출원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정상품이 완전히 다른 류이거나, 선행 상표가 이미 취소·소멸 상태라면 출원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조회 결과를 스스로 해석하기 어려운 이유
상표 조회가 무료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조회 결과를 '통과 가능 여부'로 정확히 해석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유사군 코드 매핑, 지정상품 범위 조정, 선행 상표 소멸 시효 등은 실무 경험 없이 판단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을 함께 운영하는 브랜드라면 제35류(소매 서비스)를 함께 지정해야 하는지도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상표 심사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상표법 및 특허청 심사기준에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 사례는 해당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조회 결과에 선행 상표가 여러 개 나왔다면, 출원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한 번쯤 전문가 의견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선행 상표가 없어도 거절될 수 있는 경우
조회에서 동일·유사 상표가 전혀 나오지 않았어도, 절대적 거절 이유로 출원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고', '프리미엄', '일등' 같은 단어는 품질을 일반적으로 표시하는 표현으로 보아 식별력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될 수 있습니다.
또 공서양속에 반하거나, 국가 명칭·공공기관 마크와 유사한 경우도 거절 대상이 됩니다.
이런 절대적 거절 이유는 선행 상표 조회와는 별개로 검토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상표를 출원하기 전에 상표명 자체의 식별력 여부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결국 출원 비용과 시간을 아끼는 방법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표등록조회는 출원 전에만 하면 되나요?
출원 전 조회가 가장 중요하지만, 등록 후에도 타인의 신규 출원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 상표가 등록된 이후에도 유사한 상표가 후출원되면 이의신청을 통해 대응할 수 있는데, 이 기간이 공고일로부터 통상 2개월로 제한되므로 정기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KIPRIS 조회 결과가 없으면 바로 출원해도 되나요?
조회 결과가 없더라도 식별력 부족, 기술적 표장 해당 여부 등 절대적 거절 이유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도형·로고 상표는 텍스트 검색만으로 선행 상표를 전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과가 없다고 해서 100% 안전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상표권등록에는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2026년 기준으로 특허청에 납부하는 관납료는 출원 시 1류당 수만 원 수준이며, 등록 결정 후 등록료가 추가됩니다. 변리사 대리 비용은 사무소마다 다르므로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리하며
특허청 상표등록조회는 출원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첫 번째 단계입니다.
조회하지 않으면 선행 상표와 충돌할 위험을, 조회하고도 결과를 잘못 해석하면 출원 후 거절이라는 결과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상표명 텍스트 검색에 그치지 않고, 유사군 코드·출원 상태·니스 분류·음역어까지 함께 살피는 것입니다.
조회 결과가 깨끗하게 나왔더라도 식별력 문제는 별도로 체크해야 하고, 유사 상표가 나왔을 때는 섣불리 포기하거나 무시하기보다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브랜드는 사업의 얼굴입니다. 조회와 출원 단계에서 작은 확인 하나가 이후 분쟁이나 재출원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조회 결과 해석이 헷갈리거나 선행 상표가 발견됐다면, 전문가와 함께 출원 가능성을 한 번 더 짚어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800-8230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