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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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장 받았을 때 대응 방법과 절차,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핵심 요약
경고장이란 상표권·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권리자가 침해 의심 행위를 중단하라고 상대방에게 보내는 서면 통보입니다.
받은 뒤에는 무시하거나 즉시 합의에 응하기 전에, 해당 권리의 유효성과 실제 침해 여부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응 방향은 ① 반박 의견서 발송 ② 협상·라이선스 ③ 무효심판 청구 세 가지 경로로 나뉘며, 상황에 따라 복수를 병행하기도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용증명 봉투가 도착합니다. 뜯어보니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는 서면입니다.
제품 판매를 즉시 중단하라는 요구, 손해배상 금액, 법적 조치 예고까지 담겨 있죠.
처음 받는 분이라면 당연히 당황스럽습니다. 당장 사업을 접어야 할지, 합의를 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서면은 법원 판결이 아닙니다. 권리자의 주장을 담은 서면일 뿐이고, 그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한지는 별개로 따져봐야 합니다.
상표 분쟁뿐 아니라 특허 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허권자가 침해를 주장한다고 해서 실제로 침해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적절한 시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나중에 선택지가 좁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서면을 받은 직후 확인해야 할 사항, 대응 방법의 종류, 그리고 절차 진행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포인트까지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경고장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
권리가 실제로 살아 있는지 확인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도, 바로 합의에 응하는 것도 아닙니다.
서면에 기재된 권리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상표 분쟁이라면 상표등록번호, 특허 분쟁이라면 특허등록번호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그 번호를 특허청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에서 조회하면 해당 권리가 현재 유효한지, 존속기간이 남아 있는지, 권리자가 발신인과 동일인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리가 소멸되어 있거나 등록 자체가 없는 경우라면, 법적 근거가 없는 서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침해 주장 내용이 실제로 맞는지 검토
권리가 유효하다고 확인되었다면, 다음은 실제 침해 여부를 검토할 차례입니다.
상표 분쟁의 경우, 상대방 상표와 내 상표·상호가 유사한지, 지정 상품·서비스업이 겹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특허 분쟁의 경우, 내 제품이나 공정이 해당 특허의 청구항 범위에 실제로 포함되는지를 분석해야 합니다.
이 분석을 '청구항 대비표 작성'이라고 부르는데, 특허 청구항은 전문적인 언어로 구성되어 있어 일반인이 혼자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실제와 다르거나 과장된 경우도 실무에서 드물지 않게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수령 후 대응 기한
서면에는 보통 '2주 이내 회신하라'거나 '30일 안에 판매 중단하라'는 식의 기한이 적혀 있습니다.
이 기한은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무응답 상태가 길어지면 권리자가 소송이나 침해금지가처분 신청을 앞당기는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특허·상표 침해 관련 민사소송은 특허법원 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제기되며, 가처분 인용 시 즉각적인 판매 중단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령 후 통상 1~2주 안에는 대응 방향을 결정하고 움직이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합니다.
경고장 대응 방법, 어떤 선택지가 있나요?
대응 경로 세 가지 비교
대응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대응 방법 | 주요 내용 | 적합한 상황 |
|---|---|---|
| ① 반박 의견서 발송 | 침해 불성립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 | 권리 범위에 해당하지 않을 때 |
| ② 협상·라이선스 | 실시료 지급 또는 조건 협의 | 침해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을 때 |
| ③ 무효심판 청구 | 권리 자체를 무력화하는 심판 제기 | 권리의 등록 자체에 하자가 있을 때 |
위 세 가지를 꼭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무효심판을 청구하면서 동시에 협상 채널을 열어 두는 방식으로 병행하는 경우도 실무에서 흔합니다.
반박 의견서에 담아야 할 내용
반박 의견서는 감정적 항의문이 아닙니다. 법적·사실적 근거를 조목조목 제시하는 문서입니다.
상표 분쟁에 대한 반박이라면,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외관·호칭·관념)에 근거해 비유사를 논증하거나, 상품류 코드 혹은 유사군 코드가 달라 혼동 우려가 없다는 점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특허 분쟁에 대해서는 청구항을 구성 요소 단위로 분해해 내 제품이 어느 구성 요소를 충족하지 않는지를 명시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선사용권, 공지 기술 항변, 권리 남용 등 법률이 인정하는 항변 사유가 있다면 함께 기재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있다면, 의견서를 보내기 전에 전문가와 한 번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방향 선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무효심판, 언제 꺼내는 카드인가요?
무효심판은 상대방 권리의 등록 자체를 취소시키는 절차입니다.
상표의 경우 등록 당시 유사 선등록 상표가 있었거나 식별력이 없었다면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허의 경우 등록 당시 이미 공개된 선행 기술이 있었다면 신규성·진보성 결여를 이유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효심판이 인용되면 해당 권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분쟁 근거 자체가 사라지는 셈이죠.
다만 심판은 특허심판원에서 진행되고 통상 수개월 이상 소요되므로, 장기전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경고장 이후 절차에서 놓치기 쉬운 포인트
무시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법적 위험
아무 대응 없이 동일한 행위를 계속하면, 나중에 소송이 제기됐을 때 '고의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허법과 상표법 모두 고의 침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액이 가중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관련 조문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고의 침해 시 손해배상액이 산정 기준의 수 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은 실무적으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가처분이 인용되면 재판 결과를 기다릴 여유 없이 즉시 판매·제조 중단 효과가 발생합니다.
서면을 수령한 시점 자체가 이미 '인지'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받은 이후의 행동이 이후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합니다.
합의할 때 꼭 확인해야 할 조건
협상을 통해 합의를 선택한다면, 합의서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첫째, 합의 범위가 현재 분쟁에 한정되는지, 아니면 미래 유사 분쟁까지 포괄하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라이선스 계약이라면 실시 지역·기간·사용 범위가 사업 계획에 맞는지 따져봅니다.
셋째, 향후 권리자가 권리 범위를 확장했을 때 추가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합의서에 서명하면 법적 구속력이 생기므로, 서명 전에 계약 조건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보내는 입장이라면
반대로 내 권리가 침해당해 서면을 발송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권리 근거(등록번호), 구체적인 침해 행위 사실, 요구 사항과 기한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반대로 근거 없는 서면을 발송하면 상대방으로부터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영업 방해' 등을 이유로 역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쟁 해결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고, 본격적인 소송으로 가기 전 협상 기회를 여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목적과 전략을 먼저 정리한 뒤 발송하는 것이 중요하죠.
자주 묻는 질문
경고장을 받았는데 내 상표도 등록되어 있으면 괜찮은 건가요?
내 상표가 등록되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분쟁에서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 상표의 출원일이 더 앞서 있다면, 내 등록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등록일(우선일) 선후 관계와 권리 범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허 경고장 대응에 드는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대응 방법에 따라 비용이 크게 달라집니다. 반박 의견서 작성 수준이라면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고, 무효심판 청구나 소송으로 이어지면 수백만 원 이상이 들 수 있습니다. 초기 검토 단계에서 방향을 정하는 것이 전체 비용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경고장에 응하지 않고 버티면 어떻게 되나요?
무응답 자체가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권리자가 소송이나 가처분을 신청했을 때 '수령 후 고의적으로 침해를 계속했다'는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분쟁 해결이 늦어질수록 사업 불확실성도 커지므로 빠른 대응이 유리합니다.
정리하며
이런 서면은 받는 순간 긴장되지만, 냉정하게 보면 분쟁의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상대방 권리의 유효성과 실제 침해 여부를 확인하고, 상황에 맞는 대응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무작정 합의에 응하는 것도, 무시하고 방치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대응 절차는 선택한 방향에 따라 소요 기간과 비용,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집니다.
서면을 받은 직후, 또는 보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전문가와 함께 권리 범위와 대응 방향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800-8230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