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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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불링 처벌, 생기부에 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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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사이버 불링 처벌은 한 갈래로 끝나지 않습니다.
경찰이 수사하는 형사 절차,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에서 열리는 학교폭력 절차, 피해 측이 따로 제기하는 민사 손해배상까지 세 개의 길이 서로 독립해서 움직입니다.
하나가 정리돼도 나머지는 멈추지 않아요.
담임 선생님의 전화를 받은 날, 아이 휴대폰에서 단톡방 캡처가 나온 날을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아이는 장난이었다고 말하고, 부모님은 그 말이 어디까지 통하는지 밤새 검색창을 붙들게 되죠.
지금 이 글을 열어 두셨다면 아마 그 한가운데에 계실 겁니다.
사이버 불링 처벌을 검색창에 입력하는 부모님이 가장 먼저 걱정하는 건 대개 전과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더 오래 따라오는 쪽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부터 말씀드립니다. 사이버 불링 처벌의 무게는 아이가 어떤 말을 했느냐뿐 아니라 그 말이 어디에, 누구에게, 몇 번 남았느냐에서 크게 갈립니다.
본론에서 그 갈림길을 순서대로 짚겠습니다.
1. 경찰 신고도 없었는데 사이버 불링 처벌 절차가 학교에서 먼저 시작되나요?
2. 단톡방 욕설과 캡처 한 장, 사이버 불링 처벌은 형사로도 이어지나요?
3. 조치가 나온 뒤에도 사이버 불링 처벌을 다툴 수 있고, 생기부에는 어떻게 남나요?
네, 먼저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명예훼손과 모욕,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정보까지 학교폭력의 범위에 넣어 두었고, 사건이 학교에 접수되면 형사 입건 여부와 상관없이 학교 차원의 사안조사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사이버 불링 처벌 사안에서는 경찰에서 혐의없음이 나왔는데 학교에서는 조치가 내려지는 일이 실제로 생겨요.
두 절차가 따지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형사는 범죄의 구성요건을 하나씩 확인하지만, 학교폭력 심의는 행위의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같은 요소를 함께 놓고 조치를 정합니다.
경미한 사안이라면 학교장이 자체 종결하는 길도 있습니다.
다만 법에 정해진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피해 측의 서면 동의까지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사이버 사건에서 지속성이 쟁점이 되는 일이 많다는 점이에요.
대화방 기록이 몇 달에 걸쳐 쌓여 있다면 한 번의 말다툼이었다고 설명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 사건이 자체해결에 들어맞을지, 심의위원회까지 갈지는 대화방 기록을 직접 확인해야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에는 학교에 처음 내는 확인서와 진술서가 큰 영향을 줍니다.
한번 제출한 문장은 거두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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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불링 처벌의 형사 쪽 첫 관문은 공연성입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가 그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를 먼저 따지고, 이 기준을 통과해야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성립합니다.
형량부터 말씀드리면 모욕은 형법 제31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온라인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로 사실을 적시했을 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거짓 사실이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등까지 올라가요.
숫자만 놓고 보면 겁이 나시죠.
하지만 숫자가 곧 결과는 아닙니다.
일대일 대화에서 오간 욕설은 공연성이 부정되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법원도 사이버 언어폭력에서는 전파 가능성을 핵심 기준으로 삼는 흐름이에요.
상대가 그 말을 다른 사람에게 옮길 수 있는 구조였는지가 쟁점이 된다는 뜻입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비방할 목적까지 있어야 합니다.
나이도 변수입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벌이 부과되지 않고 소년법상 보호처분 절차로 넘어갑니다.
함정은 따로 있습니다.
형사에서 합의가 되어 마무리됐다고 안심하는 순간이에요.
합의서는 학교폭력 심의에서 화해 정도라는 요소로 평가될 수 있어서, 언제 어떤 문구로 쓰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순서를 잘못 잡으면 한쪽에서 얻은 합의가 다른 쪽에서는 의미 없이 흘러가기도 합니다.
어느 쪽부터 풀어야 하는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가해 학생 조치에 불복하는 길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인데,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은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이 한계입니다.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내용이 아무리 억울해도 문이 닫힙니다.
필요하면 집행정지로 조치의 효력을 잠시 멈춰 두는 절차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조치는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까지 아홉 가지입니다.
이 가운데 2호는 피해 학생과 신고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을 금지하는 조치인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가 명시적으로 포함됩니다.
이 조치를 받은 뒤 SNS 메시지 한 통이라도 보내면 6호 이상의 조치로 이어질 수 있어요.
가벼워 보이는 조치라고 방심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생기부와 입시도 걸려 있습니다.
조치 호수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방식과 보존되는 기간이 달라지고,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모든 대학이 학교폭력 조치를 반영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호수 하나의 차이가 진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죠.
어떤 호수가 언제까지 남는지, 기재된 내용을 정리할 길이 있는지는 아이의 학년과 조치 내용에 따라 설명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이버 불링 처벌에서 부모님이 끝까지 붙들고 계신 걱정은 벌금이 아닌 생기부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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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이버 불링 처벌은 형사, 학교, 민사가 따로 움직이고 각 절차의 기한과 기준이 모두 다릅니다.
그리고 선택지가 가장 넓게 열려 있는 때는 결과가 나온 뒤가 아닌 첫 진술서를 쓰기 전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팀은 대화방 기록의 범위, 아이의 나이, 지금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함께 놓고 현재 위치에서 가능한 길을 구분해 드립니다.
혼자 판단하다 기한을 넘기는 일만은 없어야 합니다.
아이 이야기와 지금까지 받은 학교 문서를 가지고 오시면, 어디서부터 손대야 하는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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