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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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폭력, 이런 것도 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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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학교에서 전화가 왔는데, 아이가 사이버 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부모님은 말문이 막히게 됩니다.
몇 마디 댓글을 달았을 뿐이라고, 단톡방에서 그냥 맞장구쳤을 뿐이라고 아이는 억울해하지만, 이미 그 대화 내용은 캡처되어 학교와 경찰 손에 넘어가 있는 경우가 많죠.
이럴 때 부모님들이 다급하게 검색하는 단어가 바로 사이버 폭력입니다.
그런데 사이버 폭력이 정확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의미하는지, 우리 아이의 행동이 정말 처벌 대상인지조차 헷갈려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과거의 학교폭력이 주먹다짐이나 직접적인 괴롭힘이었다면, 요즘은 화면 속 몇 글자, 사진 한 장이 훨씬 더 결정적인 증거로 남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지금부터 사이버 폭력이 법적으로 어떻게 정의되고, 우리 아이의 행동이 어느 지점에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1. 사이버 폭력이 학교폭력예방법상 정확히 어떤 행위를 말하는 걸까요
2. 단톡방에서 몇 마디 거들었을 뿐인데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3. 사이버 폭력 사안에서 캡처와 기록이 왜 가장 무서운 증거가 될까요
학교폭력예방법은 사이버 폭력을 사이버 따돌림이라는 개념으로 별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조문을 보면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해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개인정보나 허위사실을 퍼뜨려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게 하는 모든 행위를 사이버 따돌림으로 정의합니다.
여기서 부모님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시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직접 욕설을 쓴 사람만 가해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단톡방에서 비웃는 이모티콘을 남기거나 조롱하는 대화에 동조한 학생도 가담 정도에 따라 함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속성이나 반복성이라는 요건이 있기는 하지만, 여러 명이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메시지를 보낸 경우라면 이 요건이 쉽게 충족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 입장에서는 그냥 장난이었다고 생각해도, 사이버 폭력의 정의에 비추어보면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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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폭력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때는 대부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형법상 모욕죄가 함께 적용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처벌하는데, 형법상 일반 명예훼손보다 형량이 무겁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공연성이라는 요건입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오해하기 쉬운데, 판례는 소수의 사람에게 이야기했더라도 그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겨우 서너 명이 모인 단톡방이라 해도, 그 대화가 밖으로 퍼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사이버 폭력이자 형사처벌 대상인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판단 기준이 생각보다 폭넓게 적용되기 때문에, 아이가 몇 마디 거들었을 뿐이라는 해명만으로는 조사 단계에서 충분한 소명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이버 폭력이 기존 학교폭력과 근본적으로 다른 지점은 바로 증거의 형태입니다.
말로 하는 폭력은 진술이 엇갈리면 다투어볼 여지가 있지만, 사이버 폭력은 캡처 화면과 대화 기록이라는 형태로 그대로 남아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여기서 정말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당황한 마음에 대화방을 나가거나 게시물을 삭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행동이 오히려 증거인멸 정황으로 해석되어 조사 단계에서 훨씬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요.
기록이 명확하게 남아 있는 사안일수록 사실관계보다는 가담 정도와 고의성, 지속성 여부를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처분 수위를 가르는 변수가 됩니다.
이 지점에서 사안을 정확히 정리하고 학교폭력예방법상 절차와 형사 절차를 함께 대응할 수 있는 조력이 필요한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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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사이버 폭력이 학교폭력예방법상 어떻게 정의되는지, 단톡방 대화가 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기록이라는 증거가 사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글에서 다 다루지 못한 부분, 예를 들어 가담 정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소명해야 하는지, 삭제된 대화 내용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는 사건마다 방식이 크게 달라지는 영역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사이버 폭력으로 지목된 학생과 보호자가 학교폭력예방법상 절차와 형사 절차를 동시에 대응해야 하는 사안들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지점부터 함께 점검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이의 해명만 믿고 기다리기보다, 사이버 폭력 사안의 정확한 법적 기준을 지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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