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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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개인회생, 피해자도 신청될까?
돈은 이미 사라졌는데 빚은 그대로 남았고, 독촉 전화는 사기꾼이 아니라 금융회사에서 옵니다.
억울하다는 말로도 모자란 이 상황에서 사기 개인회생을 검색하게 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에요.
피해자인데 왜 내가 갚아야 하느냐는 분노와, 그래도 이 빚을 어떻게든 정리해야 한다는 현실이 한꺼번에 몰려오죠.
결론부터 말하면 사기 피해로 생긴 채무라고 해서 개인회생의 문이 닫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떤 입장에서 신청하느냐에 따라 풀어야 할 숙제가 전혀 달라요.
사기 개인회생은 피해자의 입장과 가해 혐의를 받는 입장이 완전히 다르게 흘러가서, 글도 둘로 나누어 정리합니다.
✓ 목차 ✓
1. 사기 개인회생은 사기를 당해서 생긴 빚도 신청이 되나요?
2. 사기 개인회생에서 피해 사실은 어떻게 소명하나요?
3. 사기 개인회생인데 내가 사기 혐의를 받는 쪽이라면 어떻게 되나요?
1. 사기 개인회생은 사기를 당해서 생긴 빚도 신청이 되나요?
됩니다.
사기 개인회생이 안 되는 줄 알고 포기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개인회생은 빚이 생긴 원인을 따지는 제도가 아니라 앞으로 변제할 소득이 있는지를 따지는 제도이기 때문이에요.
신청 요건은 정기적이거나 반복적인 수입이 있고, 채무가 무담보 10억 원과 담보부 15억 원 한도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요건은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일정하지 않아도 반복성이 소명되면 신청은 가능합니다.
투자사기든 보이스피싱이든 로맨스스캠이든 피해 때문에 대출을 받았거나 카드값이 쌓였다면 사기 개인회생으로 정리하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카드 대금이나 사채처럼 채권자가 여럿이어도 한 절차 안에서 함께 정리됩니다.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대출 채권은 사기 사실과 상관없이 채권자목록에 오르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입니다.
사기꾼에게 속았다는 사정이 있어도 대출을 내준 금융회사의 채권이 곧바로 사라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피해 사실은 채무를 없애는 근거가 아니라 변제 절차에서 사정을 설명하는 자료로 쓰이게 됩니다.
2. 사기 개인회생에서 피해 사실은 어떻게 소명하나요?
핵심은 채무가 늘어난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기 개인회생 소명은 감정을 쏟아내는 글이 아니라 날짜와 금액으로 구성된 기록에 가깝습니다.
신청서에는 채무 증가 경위를 적는 칸이 있고,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여기에 구체적으로 풀어 써야 해요.
뒷받침 자료로는 경찰 신고 접수 사실을 보여 주는 서류, 송금 내역, 상대방과 나눈 대화 기록이 중심이 됩니다.
대화 기록은 일부만 캡처하기보다 흐름이 보이도록 전체를 남겨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피해 직후라면 경찰 신고와 금융회사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이 먼저예요.
이 절차를 놓치면 피해금 회수 가능성과 소명 자료가 동시에 약해집니다.
또 하나, 사기 개인회생에서 의외로 걸리는 대목이 있습니다.
가해자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 돈, 즉 손해배상청구권이나 환급 가능성이 있다면 경우에 따라 재산으로 따져질 수 있다는 점이에요.
재산이 청산가치에 잡히면 변제 설계에도 영향을 주니, 피해 회복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은 순서를 잘못 밟으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피해 사실이 변제 설계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수사 단계와 회수 가능성에 따라 사건마다 다르게 흘러갑니다.
3. 사기 개인회생인데 내가 사기 혐의를 받는 쪽이라면 어떻게 되나요?
이 경우에는 전혀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사기 개인회생을 가해 쪽에서 검토한다면 결론이 훨씬 까다롭습니다.
개인회생을 하면 형사 절차가 멈추거나 처벌이 면해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기죄 수사와 재판은 개인회생과 별개로 그대로 진행됩니다.
형사 사건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신청할지, 판결 이후로 미룰지에 따라 전략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더 큰 변수는 면책입니다.
채무자가 악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면책에서 제외될 수 있고, 근거는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입니다.
사기가 인정된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배상채무가 여기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는 이유예요.
신청 직전에 특정 피해자에게만 합의금을 몰아서 주는 것도 위험합니다.
다른 채권자와의 형평을 해치는 편파변제로 문제 될 수 있거든요.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졌다면 그 합의금의 성격과 지급 방식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어떤 채무가 면책에서 빠지고 어떤 채무가 정리되는지는 판결 내용과 채무의 성격을 하나하나 뜯어봐야 가려집니다.
마무리
억울함과 채무는 서로 다른 트랙에서 움직입니다.
피해를 회복하는 절차와 빚을 정리하는 절차를 어떤 순서로 겹치게 할지가 결과를 좌우하니까요.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파산팀은 사기 개인회생 사건에서 지금이 수사의 어느 단계인지, 어떤 채무가 얼마나 남았는지부터 짚어 드립니다.
이미 한 번 크게 흔들린 분들이라 더 이상 틀린 선택을 하시면 안 되기에, 결정하기 전에 상황을 먼저 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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