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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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사업채무 정리 가능할까?
사업을 시작할 때 실패를 예상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초기에는 매출이 부족해도 조금만 버티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영자금을 대출로 마련합니다.
매출이 계속 줄어들면 다시 대출을 받기도 합니다.
결국 사업을 정리했거나 사실상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데도 사업채무는 그대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파산 사업채무를 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사업에서 발생한 빚이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개인파산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소득과 재산 그리고 채무가 발생한 과정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 목차 ✓
1. 사업채무도 개인파산을 검토할 수 있을까요?
2. 사업할 때 발생한 채무는 어떻게 확인할까요?
3.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무엇을 볼까요?
1. 사업채무도 개인파산을 검토할 수 있을까요?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채무라고 해서 무조건 개인파산 검토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 명의로 부담하고 있는 채무라면 전체 채권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파산 사업채무를 알아볼 때는 어떤 채권자에게 얼마를 부담하고 있는지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금융기관 대출인지.
카드대금인지.
사업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부담한 채무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법인 사업을 운영했던 경우라면 법인채무와 대표자 개인채무를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2. 사업할 때 발생한 채무는 어떻게 확인할까요?
사업채무는 일반적인 생활비 채무보다 거래내역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여러 차례 운영자금을 빌렸거나 사업용 계좌와 개인계좌 사이에 거래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파산 사업채무를 준비한다면 빚이 발생한 과정부터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자금으로 실제 사용한 내역이 있다면 관련 자료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장을 정리하면서 보증금이나 차량 및 비품 등을 처분했다면 그 과정 역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재산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 재산 변동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상황도 있기 때문입니다.
3.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무엇을 볼까요?
사업이 어려워졌다고 해서 반드시 개인파산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다른 직장에서 급여를 받고 있거나 사업을 계속하면서 일정한 소득이 발생한다면 개인회생 가능성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현재 소득과 재산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채무를 정상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개인파산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사업채무 문제에서는 한 가지 제도를 미리 결정하기보다 현재 경제상황을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절차가 적합한지는 채무액만으로 결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무리
사업이 실패한 뒤에도 채무는 그대로 남을 수 있습니다.
소득까지 크게 감소했다면 매달 이자를 내는 것조차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사업채무를 알아보고 있다면 먼저 전체 채무와 현재 소득 그리고 남아 있는 재산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재산을 처분했다면 관련 내용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파산팀에서는 사업채무 발생 과정과 현재 소득 및 재산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적합한 진행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업으로 발생한 채무를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렵다면 빠른문의로 연락 주시면 현재 상황에 맞는 해결 방향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