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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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뜻 빚이 정말 없어질까?
개인회생 뜻을 검색창에 입력하는 순간은 대개 빚이 감당할 수 있는 선을 이미 넘은 뒤입니다.
그런데 사전식 설명만 읽고 나면 정작 내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가 여전히 안 잡히죠.
정의부터 짧게 보면 이렇습니다.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의 인가를 받아 일정 기간 수입에서 생활비를 뺀 돈을 갚고, 그 뒤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문제는 이 한 줄 안에 오해가 세 군데나 숨어 있다는 점입니다.
누가 들어갈 수 있는지, 빚이 정확히 언제 정리되는지, 다른 제도와 무엇이 다른지를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 목차 ✓
1. 개인회생 뜻은 법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나요?
2. 개인회생 뜻이 빚을 없애준다는 말이라면 인가만 받으면 끝인가요?
3. 개인회생 뜻은 개인파산이나 워크아웃과 무엇이 다른가요?
1. 개인회생 뜻은 법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나요?
개인회생은 채무자회생법 제4편에 규정된 법원 절차이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있는 개인채무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월급을 받는 급여소득자는 물론 영업소득자도 포함됩니다.
여기에 채무액의 문턱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579조는 담보 없는 채무 10억원, 담보가 있는 채무 15억원 이하일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니 개인회생 뜻을 정확히 말하면 소득과 채무액, 두 관문을 모두 통과해야 열리는 절차입니다.
갚는 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제611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이내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매달 갚는 돈의 기준은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이고, 생계비는 기준중위소득 60퍼센트를 원칙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월급이 같아도 부양가족이 몇 명이냐에 따라 매달 내는 돈이 달라집니다.
같은 빚이어도 3년에 끝나는 사람과 5년을 가는 사람이 갈리는데, 그 갈림길은 재산과 소득이 어떻게 맞물리느냐에 달려 있어서 표 한 장으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2. 개인회생 뜻이 빚을 없애준다는 말이라면 인가만 받으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개인회생 뜻을 두고 가장 자주 어긋나는 대목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변제계획인가결정이 나면 절차가 궤도에 오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제615조 제1항 단서는 변제계획에 의한 권리의 변경이 면책결정이 확정되기까지 생기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풀어 말하면 빚이 실제로 정리되는 때는 인가일이 아니라, 마지막 변제를 마치고 면책이 확정되는 순간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이 몇 년 동안은 매달 변제금을 넣어야 하고, 인가된 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제621조에 따라 폐지될 수 있습니다.
한편 개시결정이 나면 제600조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이 중지됩니다.
압류에 시달리던 분에게는 숨통이 트이는 대목이지만, 결정이 실제 추심 현장에 닿기까지는 시차가 생길 수 있어요.
이 시차 동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가 의외로 결과를 가릅니다.
또 개인회생 뜻이 절차의 이름일 뿐 모든 빚을 알아서 정리해주는 장치는 아니라서, 채권자목록에 어떤 채권을 어떻게 올리느냐도 신중해야 합니다.
3. 개인회생 뜻은 개인파산이나 워크아웃과 무엇이 다른가요?
가장 큰 차이는 재산을 지킬 수 있느냐입니다.
개인파산은 가진 재산을 처분해 배당하는 대신 소득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고, 개인회생은 재산을 유지하는 대신 소득으로 갚아나가는 구조입니다.
다만 공짜로 재산을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제614조 제1항 제4호는 개인회생채권자가 받는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할 때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을 것을 인가 요건으로 삼습니다.
재산이 많을수록 갚아야 할 총액의 하한도 함께 올라간다는 뜻이죠.
소득이 있는데도 파산부터 떠올리는 분이 많은데, 그 선택이 맞는지는 재산과 소득을 나란히 놓고 봐야 압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같은 사적 채무조정과도 뿌리가 다릅니다.
사적 조정은 채권자 동의가 있어야 성립하지만, 개인회생은 인가결정이 나면 개별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변제계획에 구속됩니다.
그래서 채권자 구성이 복잡하거나 동의를 얻기 어려운 분일수록 개인회생 뜻이 실감나게 다가옵니다.
내 재산이 항목별로 어떻게 평가되어 총변제액의 하한이 정해지는지는 서류를 놓고 계산해봐야 알 수 있는 영역입니다.
마무리
개인회생 뜻을 안다고 해서 내 사건의 답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소득은 얼마인지, 채무는 어떤 채권자에게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 재산이 청산가치에 얼마나 잡히는지에 따라 같은 제도도 전혀 다른 모습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의를 아는 것과 내 숫자를 대입해보는 것 사이에는 생각보다 큰 거리가 있습니다.
서류를 펼쳐보기 전에는 누구도 정확한 기간과 금액을 말할 수 없다는 점만은 분명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파산팀은 그 거리를 서류 한 묶음으로 좁혀드리고 있습니다.
기간과 변제 규모가 가늠되는 순간부터는 막연한 불안이 계획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첫 계산을 미루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