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계좌이체 내역 대여금, 송금 기록만으로 인정될까요?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분명 돈을 빌려줬습니다.
계좌에서 상대방에게 송금한 기록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문제는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족이나 친구 또는
연인처럼 가까운 사이에서는
돈을 빌려주면서 별도의 서류까지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당연히 갚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관계가 틀어진 뒤 상대방이
말을 바꾸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빌린 것은 아니라거나
선물로 받은 돈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때 계좌이체 내역 대여금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송금 기록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이동했다는 사실과
그 돈을 반환하기로 약속했다는 사실은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1. 계좌이체 내역만 있어도 대여금으로 인정될까요
계좌이체 내역에는
송금한 사람과 받은 사람
그리고 날짜와 금액 등이 남습니다.
따라서 실제 돈이 상대방에게
전달됐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해당 금액의 성격까지
항상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송금이라도 빌려준 돈일 수 있고
물품대금이나 투자금 또는
생활비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려면
해당 돈을 나중에 반환하기로 하고
건넸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차용증이 있다면
이를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지만
차용증이 없다고 해서
대여금 청구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증거를 통해 돈을 빌려준 경위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좌이체 내역 대여금 분쟁에서는
송금 전후의 상황까지
함께 살펴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돈을 보내기 전에
상대방이 빌려 달라고 요청했는지
그리고 송금 이후
언제 갚겠다는 이야기를 했는지 등
전체적인 거래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상대방이 증여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대응할까요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
대여금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가족이나 연인 사이에서
발생한 금전거래라면
증여였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때 나는 빌려준 것이
맞다는 말만 반복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당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돈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면서
나중에 갚겠다고 말한 내용이 있다면
대여 관계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송금 이후 조금만 기다려 달라거나
다음 달에 갚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기록 역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금액을 돌려받은 적이 있다면
그 과정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왜 해당 금액을 지급했는지에 따라
전체 금전거래의 성격을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계좌이체 내역 대여금 사건에서는
당사자의 관계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돈이 오간 시점의 관계와 송금 목적 그
리고 반환에 관한 대화 등을 종합해
실제 대여 관계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증여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면
송금내역 하나만 제출하기보다
그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주변 자료까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차용증이 없다면 어떤 증거를 더 준비해야 할까요
차용증이 없다면 흩어져 있는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먼저 계좌이체 내역을 확보하고
해당 송금 전후로 나눈 문자와
메신저 대화를 확인해야 합니다.
돈을 빌려 달라는 요청이나
갚겠다는 약속이 남아 있다면
별도로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화 과정에서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한 내용이 있다면
해당 자료가 활용될 수 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일부 변제를 받은 내역이나
이자를 지급받은 기록이 있다면
이 역시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갚기로 했는지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변제일을 정했다면
해당 날짜를 확인할 자료를 찾아야 하고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반환 요구 과정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결국 계좌이체 내역
대여금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증거의 개수만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빌려 달라는 요청부터 실제 송금
그리고 변제 약속까지 각각의 자료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차용증이 없을수록 이러한 과정이
소송에서 더욱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은 돈을 상대방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하지만 송금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금액이 언제나 대여금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증이 없다면 문자와 메신저 대화
그리고 일부 변제 내역 등 다른 자료를 통해
반환하기로 하고 돈을 건넸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미 증여나
투자금이었다고 말을 바꾸고 있거나
송금내역 외에는 증거가 없다고 생각된다면
소송을 포기하기 전에 현재 남아 있는 대화와
거래 자료부터 검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테헤란 민사 전담팀은 의뢰인의 상황에 딱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순 소송 진행뿐 아니라 의뢰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회수까지 함께 고민하는 방식으로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
민사 분쟁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시기 보다 현재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전 고지 없이 상담 비용 발생하지 않습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