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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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없는 대여금 소송, 상대가 증여라고 주장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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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차용증까지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친구나 연인 또는
가족 사이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갚겠다는 말을 믿고
계좌로 돈을 보냈는데
막상 반환을 요구하자
태도가 달라지는 경우가 문제입니다.
나는 분명 빌려준 돈인데
상대방이 받은 적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 받은 돈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때 차용증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아예 소송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차용증 없는
대여금 소송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청구할 방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차용증이라는
서류 한 장의 유무만이 아니라
실제로 돈을 빌려준
관계였다는 점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입니다.
1 차용증이 없어도 소송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돈을 빌려줄 당시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해야만
대여 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송이 시작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돈을 돌려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금원이 단순히
건네준 돈이 아니라
나중에 돌려받기로 하고
빌려준 돈이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차용증이 있다면
빌린 금액과 당사자,
그리고 변제 조건 등을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다면
이러한 내용을
다른 자료를 통해
보여줘야 하는 것이죠.
특히 상대방이 돈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증여받았다고 주장한다면
돈이 오갔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용증 없는
대여금 소송에서는
돈을 보내기 전과 후에 나눈 대화가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언제 갚겠다는 말이나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답변
또는 일부라도 갚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남아 있다면
대여 관계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차용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하기보다는
현재 남아 있는 자료를
먼저 모아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2 계좌이체 내역만 있으면 충분할까요
계좌이체 내역이 있다면 중요한 출발점은 됩니다.
누가 누구에게
언제 얼마를 송금했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계좌이체 내역이 보여주는 것은
기본적으로 돈이 이동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돈이 대여금인지 다른 거래대금인지
또는 아무런 반환 조건 없이 준 돈인지까지
송금 기록 하나만으로
항상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증 없는 대여금 소송에서
자주 다투는 부분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채권자는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하는데
상대방은 투자금이었다거나
함께 사용한 생활비 또는
증여받은 돈이었다고 반박하는 식입니다.
따라서 계좌이체 내역이
있다고 안심하기보다
해당 송금이 이루어진
이유를 보여줄 주변 자료까지
연결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송금 직전에
상대방이 돈을 빌려 달라고
요청한 대화가 있고
이후에도 갚을 날짜를
이야기한 내용이 이어진다면
단순한 송금 기록만 존재하는 경우와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금으로 빌려줬다고 해서
무조건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현금 인출 기록과 당시 대화
그리고 상대방의 변제 약속 등
여러 자료가 서로 연결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증거 하나의 이름보다
전체 자료가 어떤 사실관계를
보여주는지가 중요합니다.
3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유리할까요
차용증이 없다면
돈을 빌려주기 전부터
현재까지의 흐름을
시간 순서대로
복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와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 대화부터 계좌이체 내역
그리고 통화 내용 등
현재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빠짐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나는 돈을 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과거 대화에서 다음 달에 갚겠다거나
돈이 생기면 보내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면
주장을 검토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부 금액을 먼저
반환한 기록이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 빌려준 금액과
이후 돌려받은 금액
그리고 아직 받지 못한 금액을
명확하게 정리해야 청구금액도
정확하게 특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환하기로 한 날짜를
따로 정했는지도 중요합니다.
언제까지 갚기로 했는지에 따라
돈을 청구할 수 있는 시점이나
지연에 따른 금액을 검토하는 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소송을 생각한 뒤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게 된다면
감정적인 언쟁만 이어가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
대여 사실과 변제 약속이
어느 정도 드러나는지
먼저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차용증 없는 대여금 소송은
결국 흩어진 자료를
하나의 일관된 돈거래 관계로
설명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차용증이 없다고 해서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서면으로 작성된
차용증이 없는 만큼
계좌이체 내역과 문자
그리고 메신저 대화 등
다른 자료를 통해 돈을 빌려준 사실과
반환하기로 한 관계를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증여나
투자금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면
단순히 돈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 없이 큰돈을 빌려줬는데
상대방이 말을 바꾸고 있거나
어떤 자료가 증거가 될 수 있을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현재 확보된 자료부터
검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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