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상표등록 절차부터 신청방법까지 완벽 가이드
브랜드명을 정하고 나면 다음 질문은 보통 "상표등록은 어떻게 하면 될까"입니다.
상표등록은 출원 접수부터 방식심사, 실체심사, 출원공고를 거쳐 등록결정과 등록료 납부로 이어지며, 일반심사 기준으로 출원일부터 등록까지 평균 14~18개월 정도 걸립니다.
이 기간을 명심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한 대기 때문도 있지만, 상표등록 일정이 제품 출시나 브랜드 런칭 일정과 맞물리기 때문인데요.
아래에서 단계별 소요기간과 신청 방법, 그리고 등록 이후 실제 권리 범위를 정하는 기준까지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1. 상표등록 절차, 단계별로 정리하면
상표등록 절차는 출원, 심사, 공고, 등록결정, 등록료 납부로 나뉘고 각 단계마다 소요기간과 생략 가능 여부가 다릅니다.
| 절차명 | 소요기간 | 비고 |
|---|---|---|
| 출원 접수 | 당일 | 전자출원(특허로) 기준 |
| 방식심사 | 수일~2주 | 서류 누락 시 보정요구 |
| 실체심사 착수 대기 | 평균 약 13개월 | 우선심사 신청 시 1~2개월로 단축(선택) |
| 실체심사 진행 | 약 1~3개월 | 식별력, 선등록상표와의 유사 여부 판단 |
| 의견제출통지 대응 | 통지일로부터 2개월(연장 가능) | 거절이유가 있을 때만 발생 |
| 출원공고 및 이의신청기간 | 30일 | 2025년 7월 22일 공고분부터 시행, 그 이전은 2개월 |
| 등록결정 및 등록료 납부 | 약 1~2개월 | 미납부 시 출원 소멸 |
실체심사 대기가 가장 긴 구간인데, 접수 순서대로 처리되는 만큼 개인이 임의로 앞당길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시일이 급한 사유가 있다면, 우선심사를 신청해 이 구간이 1~2개월로 줄어 전체 등록까지 5~6개월 안에 끝내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다만 우선심사는 출원인이 상표를 실제 사용 중이거나 사용 준비가 확인되는 경우 등 법령이 정한 대상에 해당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상표등록 신청 절차와 제출이 필요한 서류
상표등록 신청은 특허청 전자출원시스템 '특허로'를 통한 전자출원이 원칙이며, 서면 제출도 가능하지만 관납료가 더 높게 책정됩니다.
출원 시 제출할 기본 서류는 상표등록출원서(출원인 정보, 상표 견본, 지정상품 및 상품류 구분 기재), 상표 견본 파일, 대리인에게 위임할 경우의 위임장입니다.
그 외에 조약우선권을 주장한다면 우선권 증명서류가, 단체표장이나 증명표장이라면 정관이나 사용규약 같은 별도 서류가 추가로 필요하고요.
여기서, 실무상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항목은 지정상품 기재입니다.
상표는 상품류 구분 안에서 구체적인 상품·서비스를 특정해야 하는데, 특허청 고시 명칭 대신 임의의 명칭을 쓰면 비고시 명칭 가산료가 붙거나 방식심사 단계에서 보정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나 소기업, 중기업은 출원료와 최초 등록료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 이때는 사업자등록증 등 감면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를 별도로 첨부해야 감면이 적용됩니다.
만일 감면 서류를 누락하면 정상 금액으로 청구되니, 출원 전에 본인이 어떤 감면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3. 상표등록의 핵심,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면' 권리범위가 결정합니다
상표등록의 실질적인 목적은 등록증을 받는 것 자체가 아니라 타인의 사용을 막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상표법 제89조에 따라 상표권의 효력은 등록증에 기재된 상표와 지정상품의 범위 안에서만 미치고, 그 범위를 벗어나면 아무리 비슷한 상표라도 손댈 수 없습니다.
즉 상표 자체와 지정상품의 동일·유사 여부가 함께 판단돼야 침해 여부가 결정되는데요, 두 조건이 겹치는 범위 밖에서는 제3자가 비슷한 이름을 써도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카페 상호를 상표등록했더라도 지정상품을 '커피전문점업'으로만 좁게 잡았다면, 같은 이름으로 의류를 파는 업체에는 권리가 미치지 않는 식입니다.
그래서 출원 단계에서 사업이 확장될 방향까지 고려해 지정상품과 상품류를 설계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지정상품을 넓게 잡으면 보호범위는 커지지만 관납료가 늘고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충돌할 가능성도 함께 커지므로, 현재 사업과 향후 확장 계획을 함께 놓고 균형점을 잡는 것이 핵심이죠.
앞서 말씀드렸듯 상표등록 과정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며칠 만에 등록받느냐가 아니라 어떤 지정상품 범위로 출원해야 사업을 제대로 보호하는가입니다.
이는 상표의 사용 계획과 유사상표 현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반적인 기준만으로는 답하기 어렵습니다.
수만 건 이상의 출원을 이끈 테헤란의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이죠.
그러니 특허법인 테헤란에 상담을 요청주셔서 실제 사업에서 유의미한 상표를 출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비용 0원, 제로리스크 정책과 실력으로 쌓아온 테헤란의 명성이 헛된 것이 아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