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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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 특허 등록이 가능하다? 변리사의 비법
“이 알고리즘, 내가 처음 만든 방식인데 특허가 될까?”
새로운 알고리즘이나 로직을 개발하신 개발자분들이라면 한 번쯤 이런 질문을 떠올리셨을 겁니다.
수학 공식이나 계산 방식 자체는 특허 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수도 있고, 반대로 알고리즘 특허로 등록된 사례를 보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알고리즘 자체는 특허가 되지 않지만, 그 알고리즘이 구현되는 방식에 따라 특허가 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오늘은 이미 여러 알고리즘 특허를 만들어 온 테헤란이, 무엇이 이 차이를 가르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알고리즘이 특허가 어려운 이유
알고리즘 그 자체는 수학적 연산이나 논리 규칙이라 특허 대상인 '발명'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특허법상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어야 하는데, 수식이나 계산 절차만으로 구성된 청구항은 자연법칙이 아니라 인간이 정한 규칙을 이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입력값을 특정 공식에 대입해 결과를 산출한다'는 식으로만 청구범위를 작성하면, 이는 추상적인 아이디어의 기재에 그쳐 발명의 성립 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합니다.
앱과 알고리즘 특허도 마찬가지인데요, 프로그램은 컴퓨터에 대한 명령의 집합일 뿐이라 그 자체만으로는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실무에서는 알고리즘을 그대로 청구항에 옮기기보다, 그 알고리즘이 어떤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는지부터 다시 짚어보며, 조금씩 특허 요건에 맞도록 다듬어 나가는 과정을 거칩니다.
2. 알고리즘이 특허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쉽게 말하자면, 알고리즘이 하드웨어와 결합해 구체적인 정보 처리를 실현할 때 특허 대상이 됩니다.
같은 알고리즘이라도 그것이 실행되는 장치나 시스템, 처리 방법, 또는 프로그램이 저장된 기록 매체 형태로 청구항을 구성하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이죠.
실제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 기준에서는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해 실현되는 경우, 그 정보 처리 장치와 동작 방법, 프로그램을 기록한 매체를 발명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앱이나 서비스에 적용된 알고리즘이라면 어떤 데이터를 입력받아, 어떤 순서로 처리하고, 기존 방식과 무엇이 다른 결과를 내는지 특허법의 언어에 맞춰 구체적으로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이때 청구항에는 프로그램 동작 순서를 그대로 옮기기보다, 각 구성이 어떤 기능을 실현하는 수단인지와 그 수단들의 결합 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직접 출원을 하는 분들 중에서도, 비슷한 알고리즘을 가지고도 이 기재 방식에 따라 등록 여부가 갈리는 사례를 자주 보게 됩니다.
3. 활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 특허를 위한 주의점
알고리즘 특허 역시 등록만을 목표로 할 게 아니라, 사업에서 실제로 쓰이는 부분을 중심으로 권리를 짜야 자산이 될 수 있으며 활용도가 생깁니다.
만일 출원에서 알고리즘의 세부 연산 과정만 좁게 청구하면, 경쟁사가 처리 순서나 연산 방식을 조금만 바꿔도 권리 범위를 피해 갈 여지가 커지죠.
반대로 서비스의 핵심 기능과 직결된 구성을 중심으로 권리를 단단하게 설계하면, 유사한 서비스가 등장했을 때 대응할 근거가 비교적 넓어집니다.
또 하나 유의하셔야 하는 부분은 ‘공개’입니다.
특허법 제29조에 따라 출원 전 이미 논문이나 서비스, 발표 자료 등으로 알고리즘의 구체적인 처리 방식이 공개되었다면 신규성 판단에서 불리해져 알고리즘 특허 출원 과정이 까다로워집니다.
그러니 공개 예정이 있다면 그 전에 출원 가능성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고리즘이 특허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등록 이후에도 실제로 활용 가능한 권리인지는 유사한 구조의 알고리즘이 특허로 등록된 사례를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내 알고리즘은 어떤 점을 다듬어야 하는지, 서류상에서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알고리즘 특허로 거듭날 수 있을지 판단 기준이 훨씬 분명해지는 것이죠.
같은 기술이라도 청구항을 어떻게 구성했는지에 따라 등록 여부와 권리 범위가 크게 달라지므로, 등록 사례와 거절 사례를 함께 살펴보는 절차를 반드시 거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알고리즘의 처리 순서와 구성 요소, 기존 방식과의 차이점을 정리해 특허법인 테헤란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이 빛을 잃지 않고 자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유사 알고리즘의 등록 사례들을 통해 최선의 길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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