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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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등록절차 소요 기간부터 비용까지 총정리
빠르게 필요하신 정보부터 말씀드리죠.
상표권등록절차는 출원서 제출 → 심사 → 출원공고 → 등록결정 → 설정등록료 납부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때 거절이유 없이 흘러가면 대략 1년에서 1년 6개월, 1개 상품류 기준 관납료는 25만 원 안팎이죠.
다만 이 숫자들은 출원에서 아무 문제가 없을 때에 가능한데요.
실제로는 출원 범위를 어떻게 잡았는지에 따라 거절이 발생하고, 여기에 대응을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로 변화합니다.
테헤란의 경우 거절에도 추가 비용이 청구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부분 때문에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기간이 늘어나게 되는지 그 원인들과 대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상표권 등록 시 단계별 기간과 관납료
아래는 전자출원, 1개 상품류, 고시된 지정상품 10개 이하를 기준으로 상표권등록절차에서 최소한의 부담을 가정한 표입니다.
| 단계 | 기간 | 관납료 |
|---|---|---|
| 출원서 제출 | 접수 즉시 | 46,000원 |
| 심사 착수·1차 심사 | 출원일부터 약 1년 내외 | – |
| 출원공고·이의신청 기간 | 공고일부터 30일 | – |
| 등록결정·설정등록료 납부 | 결정등본 수령 후 2개월 이내 | 201,000원(10년분)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9,120원 |
지식재산처 안내에 따르면 2026년 8월 기준 국내 상표권등록절차은 1차 심사처리까지 평균 약 11.9개월이 소요됩니다.
또한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된 개정 상표법에 따라, 같은 날 이후 출원공고된 상표의 이의신청 기간은 기존 2개월에서 30일로 단축됐습니다.
위 관납료 외에 대리인 수수료가 별도로 발생하며, 금액은 사무소마다 다르니 이 부분은 계약 전 면밀히 확인하신 뒤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기간과 비용이 늘어나는 지점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핵심 원인은 바로 의견제출통지, 즉 거절이유통지입니다.
만일 상표권등록절차에서 통지를 받으면 지정된 기간 안에 의견서나 보정서를 내야 하고, 재심사까지 이어지면 수개월이 추가되며 중간사건 수수료도 이때 발생하죠.
상표 출원 범위도 비용을 그대로 곱합니다.
만일 상품류를 3개로 잡으면 출원료와 설정등록료가 3배가 되고, 한글·영문·로고를 각각 출원하면 건수만큼 다시 곱해지죠.
게다가 인용된 선등록상표가 심판이나 소송 중이면 그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심사가 보류될 수 있어, 대기 기간이 예측 범위를 크게 벗어나기도 합니다.
테헤란의 베테랑 변호사들은 이런 점도 놓치지 않고 예측하여 미리 대비하여 진행하고 있으니, 비용과 기간이 한정적이라면 이런 베테랑 변호사와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3. 기한 단축과 비용 절감의 핵심, 거절사유
비용 부담을 줄이시려면 출원 전 선행상표 조사로 외관·호칭·관념이 겹치는 상표와 유사군코드가 묶이는 상품을 미리 확인해, 상표명을 조정하거나 지정상품을 실제 사업 범위로 정리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관납료도 줄어들 뿐더러, 이후 상표권등록절차에서 거절을 마주할 가능성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렇게 등록 가능성을 낮추는 요소를 출원 전에 빼는 것이 수 개월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죠.
이미 거절 통지를 받으셨다면 답변 제출까지 남은 기간이 관건입니다.
상표 자체가 비유사하다는 의견서로 갈지, 충돌하는 지정상품만 삭제할지, 부분거절 상황에서 어느 상품을 남길지를 통지서의 인용상표와 대조해 정해야 합니다.
이 판단은 통지서를 읽는 즉시 시작해야 기한 안에 자료를 충분히 갖출 수 있을겁니다.
정말 기한이 급한 상황이라면 우선심사를 활용해 상표권등록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습니다.
다민 요건 충족이 기본 전제이며, 상품류당 160,000원의 관납료가 추가되고 실제 사용이나 사용 준비 등 법령상 사유를 갖춰야 신청할 수 있으니 진행이 가능한지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결국 핵심은 상표권등록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부터 거절이유가 나올 자리를 얼마나 걷어냈는가에서 갈립니다.
그리고 이 안목은, 수많은 경험과 거절대응 경험을 통해서만 갖춰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더 빠른 시일 내에, 더 적은 부담으로 상표 출원을 희망하신다면 대표님과 유사한 상품류에 해당하는 상표를 얼마나 많이 등록시켰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비용이 특히 부담되는 상황이시라면, 테헤란의 추가비용을 일절 청구하지 않는 제로리스크 정책이 진행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물론 이런 정책은, 거절을 많이 당한다면 엄두조차 나지 않는 방식이겠죠.
상표는 출원 시점이 앞설수록, 여유가 많을 수록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그러니 브랜드를 확정하셨다면 지금 연락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