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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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특허 장단점과 비용, 선택법 완벽정리
많은 분들께 ‘특허’는 들어본 적 있어도, ‘실용신안’은 낯선 단어일 겁니다.
가끔씩 특허와 함께 이야기되는 이름부터 난해한 실용신안. 도대체 무엇일까요?
특허를 이미 출원해보신 대표님들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까다로운 심사 기준과 부담스러운 예산 때문에 큰 맘 먹고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죠.
그런데 이번에 말씀드릴 실용신안권은 특허의 이런 진입장벽이 없는 효율적인 대체제가 되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용신안특허 두 제도는 어떤 점이 다르고, 어떻게 선택해야 대표님의 권리를 적은 비용으로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실용신안특허, 보호 대상이 비슷해보이지만 다릅니다
두 가지의 차이에 대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점이 보호 대상입니다.
특허는 물건과 방법, 물질까지 폭넓게 보호하지만, 실용신안은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그 조합에 관한 고안만 대상으로 합니다.
이 말은 곧, 제조 방법이나 처리 공정,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처럼 형태가 없는 기술은 실용신안으로 출원할 수 없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 도구의 새로운 결합 구조로 기존의 기능을 개선시켰다면 실용신안 등록이 가능하지만, 그 도구를 만드는 공정을 보호하시려면 특허로 가셔야 합니다.
등록에 필요한 기술 수준의 문턱도 확연히 다릅니다.
특허법은 발명을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으로 정의하는 반면, 실용신안법의 고안에는 고도성 요건이 붙지 않습니다.
진보성 판단에서도 특허는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없을 것을, 실용신안은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없을 것을 요구하고요.
즉, 특허가 되기는 어려운 개량 수준의 아이디어라면 실용신안특허 중 실용신안을 선택하는 쪽이 등록 문턱을 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합니다.
2. 장단점과 비용, 나란히 놓고 보시면 이렇습니다
| 구분 | 특허 | 실용신안 |
|---|---|---|
| 보호 대상 | 물건, 방법, 물질 | 물품의 형상·구조·조합 |
| 존속기간 | 출원일부터 20년 | 출원일부터 10년 |
| 출원료(전자출원) | 46,000원 | 20,000원 |
| 심사청구료 | 143,000원 + 청구항당 44,000원 | 71,000원 + 청구항당 19,000원 |
| 진보성 기준 | 쉽게 발명할 수 없을 것 |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없을 것 |
| 장점 | 보호 범위가 넓다 권리가 오래 유지된다 기술력 증명 수단으로 활용도가 높다 |
비용 부담이 적다 등록 문턱이 상대적으로 낮다 초기 진입이 수월하다 |
| 단점 | 비용이 크다 진보성 문턱이 높다 거절이유에 대응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
방법·물질은 출원 자체가 불가하다 10년 뒤 권리가 소멸한다 무효 공격에 약하다 |
관납료만 보면 실용신안이 이미 절반 수준인데, 여기에 개인이나 중소기업은 감면 대상에 해당하면 수수료를 추가로 줄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 체감하는 차이는 관납료보다 존속기간에서 나옵니다. 실용신안은 10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하고, 그 이후에는 누구나 그 기술을 쓸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제품 수명이 긴 분야에서 실용신안을 선택하시면 정작 시장이 커진 시점에 권리가 사라져 독점할 수 없다는 뜻이죠.
이런 점을 고려해서, 실용신안특허 중 적절한 선택지를 잘 고르셔야 합니다.
3. 실용신안특허 어떻게 고를까요?
선택 기준은 기술의 성격과 제품의 수명 두 가지입니다. 상황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실용신안이 맞는 경우
- ● 기존 제품의 구조를 개선한 생활용품, 주방용품, 공구류
- ● 유행 주기가 짧아 10년이면 충분한 제품
- ● 당장 경쟁사 모방을 막을 권리가 급하고, 예산이 빠듯한 초기 창업 단계
특허로 가야 하는 경우
- ● 제조 공정이나 처리 방법, 소프트웨어가 기술의 핵심인 경우
- ● 의료기기나 소재처럼 개발 기간이 길고 제품 수명이 긴 분야
- ● 투자 유치나 기술 이전, 정부 과제에서 기술력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
여기서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실무 노하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장단점이 명확하다면, 서로 섞어서 장점들을 극대화 하는 방법이죠.
핵심 기술은 특허로 출원하고, 그 제품의 구조적 개선점은 실용신안으로 함께 확보해 권리망을 촘촘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경쟁사가 특허를 우회하려 구조를 바꿔도 실용신안에 걸리는 상황이 설계됩니다.
실용신안특허의 선택은 비용 문제가 아니라 어떤 권리를 몇 년 동안 쥘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기술의 특성은 물론 앞으로 대표님께서 어떻게 사업을 전개하실지를 충분히 고려해서 그에 맞는 길을 찾아내야 하죠.
짧은 기간 유행할 제품에 특허를 내거나, 수 년, 수십 년의 먹거리가 될 제품을 실용신안으로 출원해버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등록을 넘어 지식재산권이 대표님의 비즈니스에 실질적인 이득이 되는 길.
테헤란이 파트너가 되어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