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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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보증금 대출 몰랐다간 큰일
개인회생 보증금 대출이라는 단어를 검색해보신 분들은 대부분 지금 당장 손에 쥘 목돈이 없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일 겁니다.
전세 계약 갱신 시기가 다가오거나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인데 개인회생 절차 중이라 은행 문턱을 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신용점수가 이미 바닥을 찍은 상태에서 일반 신용대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걸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개인회생 보증금 대출이라는 상품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혹시 나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클릭하셨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은 하지만 아무 생각 없이 진행했다가는 오히려 변제계획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지금부터 개인회생 보증금 대출의 구조와 실제로 받을 때 챙겨야 할 법적 절차를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 목차 ✓
1. 개인회생 보증금 대출이란 정확히 어떤 구조인가요
2. 개인회생 진행 중 보증금 대출 받으면 법원 허가가 필요한가요
3. 개인회생 보증금 대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1. 개인회생 보증금 대출이란 정확히 어떤 구조인가요
일반 신용대출과 개인회생 보증금 대출은 담보의 성격부터 완전히 다릅니다.
신용대출은 채무자의 상환능력과 신용점수를 근거로 돈을 빌려주지만 개인회생 보증금 대출은 임차인이 가진 전세보증금반환채권 자체를 담보로 잡는 구조입니다.
즉 돈을 빌려주는 쪽 입장에서는 채무자의 신용이 아니라 임대인에게 받을 보증금이라는 확실한 채권을 보고 돈을 내주는 셈이죠.
이 때문에 개인회생 절차 중이라 신용점수가 낮아도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사를 통해 개인회생 보증금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진행이 어렵고 대출기관이 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하거나 임대인으로부터 채권양도 승낙을 받아야 실행되는 구조라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개인회생 보증금 대출은 어디까지나 채무자의 재산인 보증금을 활용하는 거래이기 때문에 회생절차와 무관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2. 개인회생 진행 중 보증금 대출 받으면 법원 허가가 필요한가요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은 이후라도 채무자는 변제기간 동안 재산 상태에 중대한 변동이 생기면 회생위원에게 이를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는 것은 재산에 새로운 부담을 설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사전에 회생위원이나 관할 법원에 보고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이 절차를 생략하고 임의로 개인회생 보증금 대출을 실행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드러나면 채무자회생법 제621조에 따른 인가 후 폐지 사유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변제계획 수행 능력에 영향을 줄 정도로 채무를 새로 부담했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그동안 성실하게 납부해온 변제금이 무색해질 수 있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개인회생 보증금 대출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대출 실행 전에 반드시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
단순히 대출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묻는 질문이 아니라 회생절차 자체를 지켜낼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라고 봐야 합니다.
3. 개인회생 보증금 대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첫번째로 확인할 부분은 임대인이 채권양도나 질권설정에 동의해줄 의사가 있는지입니다.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개인회생 보증금 대출 자체가 실행 단계에서 막혀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번째는 대출금리와 상환구조인데 담보가 있다고 해서 저금리가 보장되는 건 아니고 오히려 개인회생자라는 이유로 높은 금리가 붙는 상품도 섞여 있어 꼼꼼히 비교해야 합니다.
세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이 대출이 청산가치보장원칙이나 가용소득 산정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지 사전에 점검하는 절차입니다.
보증금 자체가 청산가치 산정에 포함되는 재산이기 때문에 여기에 손을 대는 순간 변제계획 인가 당시의 전제조건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가지를 혼자 판단하고 진행하기에는 개인회생 보증금 대출이 얽혀 있는 법적 쟁점이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마무리
개인회생 보증금 대출은 분명 급한 불을 끌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지만 절차를 잘못 밟으면 그동안 지켜온 회생절차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양날의 검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파산팀은 개인회생 보증금 대출을 검토하는 단계에서부터 회생위원 보고 절차와 법원 허가 여부까지 함께 점검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어떤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하는지 궁금하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정확한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