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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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생계비 목록 이렇게 쓰면 손해?
신청서 양식을 앞에 두고 생계비 항목 칸에서 손이 멈추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식비, 주거비, 교육비까지는 어렵지 않게 쓰겠는데 이걸 얼마로 적어야 인정받는지, 개인회생 생계비 목록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감이 안 오는 게 당연합니다.
이 숫자 하나가 매달 갚아야 할 변제금을 직접적으로 결정한다는 걸 알고 나면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개인회생 생계비 목록을 대충 채워 넣었다가 나중에 변제금이 예상보다 훨씬 높게 나와서 당황하는 사례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개인회생 생계비 목록이 어떤 원리로 산정되고, 어디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지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 목차 ✓
1. 개인회생 생계비 목록이 변제금에 왜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나요
2. 개인회생 생계비 목록에 실제로 들어가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3. 개인회생 생계비 목록을 짤 때 흔히 하는 실수는 무엇인가요
1. 개인회생 생계비 목록이 변제금에 왜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나요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는 가용소득을 소득에서 소득세 등 공제항목과 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개인회생 생계비 목록에 적은 금액이 클수록 가용소득이 줄어들고, 매달 갚아야 할 변제금도 그만큼 낮아진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개인회생 생계비 목록을 실제보다 낮춰서 제출하면 가용소득이 부풀려지면서 감당하기 벅찬 변제금이 책정될 위험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서류 한 칸을 채우는 작업이 아니라 앞으로 3년에서 5년간 매달 얼마를 낼지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인 셈입니다.
개인회생 생계비 목록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어갔다가 인가 이후에 변제금 부담 때문에 곤란을 겪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 개인회생 생계비 목록에 실제로 들어가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5호는 생계비 산정의 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60퍼센트로 원칙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이 기준중위소득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개인회생 생계비 목록을 작성할 때는 우선 본인 가구의 가구원 수를 정확히 확정하는 게 출발점입니다.
여기서 의외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경제활동이 가능한 배우자나 성년 자녀라도 실제로 생계를 함께 하고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가족 구성원 전체를 다 넣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실제 동거 여부와 소득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봐서 법원이 판단하기 때문에 개인회생 생계비 목록에 가구원을 추가할 때는 그 근거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결국 개인회생 생계비 목록은 정해진 표에 숫자만 옮겨 적는 게 아니라 본인 가구 상황을 기준중위소득 체계 안에 정확히 맞춰 넣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 개인회생 생계비 목록을 짤 때 흔히 하는 실수는 무엇인가요
가장 흔한 실수는 기준중위소득 60퍼센트라는 원칙적인 상한을 넘겨서 개인회생 생계비 목록을 작성하는 경우입니다.
특별한 사정 없이 상한을 초과해서 제출하면 법원이나 회생위원 단계에서 보정명령이 나오고, 그만큼 절차가 지연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두번째는 부양가족을 넣어놓고 정작 그 가족이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는 증빙, 예를 들면 주민등록등본이나 소득 관련 자료를 함께 준비하지 않는 경우인데, 이러면 개인회생 생계비 목록에 반영한 가구원 수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번째는 특수한 지출, 그러니까 지병으로 인한 치료비나 장애가 있는 가족의 돌봄 비용처럼 표준 항목에 없는 부분을 개인회생 생계비 목록에 어떻게 반영해야 할지 몰라서 아예 누락시키는 경우입니다.
이런 특수 사정은 소명자료만 제대로 갖추면 반영될 여지가 있는데, 이걸 모르고 넘어가면 실제보다 훨씬 무거운 변제금을 떠안게 되는 셈이라 아까운 부분입니다.
마무리
개인회생 생계비 목록은 단순한 서류 항목이 아니라 앞으로 몇 년간의 생활을 좌우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정확하게 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파산팀은 가구원 인정 범위부터 특수 지출 소명까지 개인회생 생계비 목록 작성 전 과정을 구체적으로 함께 점검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작성하고 계신 목록이 맞게 가고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제출 전에 상담을 통해 한 번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