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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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법인대표자. 회사 빚도 갚아야 할까?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사업자금이 부족해 개인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금융기관의 보증을 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매출이 줄고 자금사정이 악화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 채무와 별개로 대표자 개인에게 연대보증 책임이나 개인 명의의 대출이 남게 되면 채무 부담이 크게 커질 수 있습니다.
“법인대표인데 개인회생이 가능할까?”
“회사에서 발생한 빚도 개인회생으로 정리할 수 있을까?”
법인대표자라는 지위 자체가 개인회생을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인의 채무와 대표자 개인의 채무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연대보증 여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 목차 ✓
1. 법인대표자도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2. 회사 빚까지 개인회생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3. 법인대표자가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1. 법인대표자도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직업이나 대표자 여부보다 현재 개인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있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따라서 법인을 운영하고 있거나 법인의 대표이사라고 해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자 개인 명의의 대출이 많거나 법인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부담하고 있다면 해당 채무를 포함해 개인회생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 자체의 채무와 대표자 개인의 채무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각각의 법률관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2. 회사 빚까지 개인회생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법인의 채무와 대표자 개인의 채무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회사가 법인 명의로 부담하는 대출이나 거래처 채무가 있다고 해서 해당 채무가 그대로 대표자의 개인회생 채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표자가 해당 채무에 연대보증을 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으로 인해 대표자 개인에게 변제책임이 발생한 채무라면 개인회생에서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대표자의 경우 금융기관별 대출 명의와 보증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법인대표자가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개인 명의로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모두 정리해야 합니다.
법인 명의 대출과 개인 명의 대출을 구분하고 연대보증을 제공한 채무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법인에서 급여를 받고 있다면 급여소득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지분의 가치와 법인 재산관계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법인과 개인 계좌 사이에 자금이 오간 내역이 있다면 그 거래의 성격과 사용처를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사업실패로 채무가 급격하게 증가했다면 대출금 사용처와 채무 발생 경위까지 객관적인 자료로 준비해야 합니다.
마무리
개인회생 법인대표자는 대표자라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인 채무와 개인 채무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연대보증이나 개인 명의 대출 등 대표자에게 실제 책임이 있는 채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법인 지분이나 회사 자금과 관련된 거래가 있다면 재산관계와 자금 흐름까지 꼼꼼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파산팀에서는 법인대표자의 개인 채무와 연대보증 채무 그리고 법인과 개인의 재산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인회생 진행 방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개인 채무까지 감당하기 어려워졌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현재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개인회생 대상에 해당하는지부터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