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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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다주택자. 집을 팔아야 할까?
부동산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어도 실제 자금 사정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택을 매입하면서 받은 담보대출이 많거나 임대사업을 하면서 추가 대출이 발생하면 매달 갚아야 할 금액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거나 공실까지 발생하면 임대소득만으로 원리금을 감당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집이 여러 채인데 개인회생이 가능할까?”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보유한 주택을 모두 처분해야 할까?”
개인회생 다주택자라고 해서 부동산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동산의 가치와 담보대출 그리고 임대소득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신청자보다 재산관계를 꼼꼼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 목차 ✓
1. 다주택자도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2. 집이 여러 채라면 개인회생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3. 다주택자가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1. 다주택자도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보유한 주택의 개수만으로 신청 여부가 결정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일정한 소득이 있고 현재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다주택자도 개인회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직장소득이 있는 경우뿐 아니라 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현재 소득을 기준으로 변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은 채무뿐 아니라 신청자의 재산도 함께 확인하기 때문에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다면 재산가치 산정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2. 집이 여러 채라면 개인회생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부동산의 실제 가치입니다.
주택의 시세와 소유지분 등을 확인하고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대출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임대 중인 주택이라면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도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가치가 높다면 청산가치가 변제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이 어렵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담보대출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재산가치가 없다고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부동산별 가치와 담보채무 그리고 임대보증금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3. 다주택자가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보유한 모든 부동산의 현재 가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각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통해 소유관계와 근저당권 설정 여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 중인 주택이 있다면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그리고 월 임대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담보대출이 있다면 금융기관별 대출잔액과 상환금액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최근 부동산을 매매했거나 증여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거래의 경위와 자금 흐름까지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부동산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각각의 재산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한 뒤 개인회생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개인회생 다주택자는 집이 여러 채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보유 부동산의 가치가 높다면 변제계획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재산가치 산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담보대출이나 임대보증금이 큰 경우에는 부동산별 채무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파산팀에서는 다주택자의 부동산 가치와 담보대출 그리고 임대소득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인회생 진행 방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집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지만 대출 원리금과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무리하게 추가 대출을 받기 전에 현재 재산과 채무구조부터 정확하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