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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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부동산임대소득. 가능할까?
부동산을 보유하고 임대료를 받고 있다면 안정적인 소득이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받은 대출이 많거나 공실이 발생하면 임대료만으로 대출 원리금을 감당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생활비와 기존 채무까지 더해지면 매달 들어오는 임대소득보다 지출이 커지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임대소득이 있는데 개인회생이 가능할까?”
“부동산이 있으면 개인회생이 어려운 것 아닐까?”
개인회생 부동산임대소득은 단순히 임대료가 발생한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소득과 부동산의 가치를 함께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급여소득자보다 검토할 부분이 많습니다.
✓ 목차 ✓
1. 임대소득이 있어도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2. 부동산과 임대소득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3.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1. 임대소득이 있어도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직장인뿐 아니라 지속적인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를 통해 매월 소득이 발생한다면 해당 소득을 기준으로 개인회생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임대료 전체가 실제 소득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부동산을 유지하면서 발생하는 비용과 대출이자 등 실제 지출을 함께 살펴보고 실질적인 소득을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료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변제금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임대소득이 적다고 해서 무조건 유리한 것도 아닙니다.
2. 부동산과 임대소득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과 재산을 동시에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현재 가치를 파악해야 합니다.
부동산에 담보대출이 있다면 대출잔액과 담보가치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있다면 임대차계약서와 임대보증금 그리고 월 임대료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 가치가 높다면 개인회생에서 청산가치가 변제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만 계산해서는 정확한 개인회생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3.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먼저 보유 부동산의 등기부등본과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월별 임대료와 보증금도 정리해야 합니다.
세금신고 자료와 통장내역 등을 통해 실제 임대소득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담보대출이 있다면 금융기관별 대출잔액과 월 상환금액을 정리해야 합니다.
부동산이 여러 채라면 각각의 소유관계와 가치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부동산을 매매했거나 임대보증금을 반환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자금의 흐름까지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무리
개인회생 부동산임대소득은 임대료가 발생한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소득과 부동산 재산을 함께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부동산담보대출이 많거나 여러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단순한 채무금액만으로 개인회생 가능성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파산팀에서는 임대소득과 부동산 가치 그리고 담보채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인회생 진행 방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받고 있음에도 대출 원리금과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추가 대출을 받기 전에 현재 재산과 채무구조부터 정확하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