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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 학교폭력, 이것도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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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교실 뒤편이나 화장실 한 칸에 아이를 몰아넣고 못 나오게 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부모 입장에서는 그게 정확히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부터 막막해지실 겁니다.
단순히 괴롭힘의 한 장면 정도로 넘기기엔 아이가 느꼈을 공포가 너무 크다는 걸 알기 때문일 텐데요.
감금 학교폭력으로 검색까지 하시게 된 부모님들은 대부분 이미 학교 측 대응이 미온적이었거나, 학폭위에서 이 부분이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는 답답함을 겪으신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팀은 감금이라는 행위가 학교폭력 사안에서 왜 별도로 무겁게 다뤄져야 하는지, 그 이유부터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1. 감금 학교폭력, 잠깐 못 나가게 한 것도 해당될까요
2. 감금 학교폭력, 학폭위만으로 충분할까요
3. 감금 학교폭력, 입증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간이 짧아도 감금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76조가 정한 감금죄는 사람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일정한 장소에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침해하는 범죄인데, 판례상 이 감금 상태가 반드시 장시간 지속돼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실 문을 잠그거나 여러 명이 출입구를 막아서서 단 몇 분이라도 나가지 못하게 했다면, 그 시간의 길고 짧음과 무관하게 감금 학교폭력으로 형사 문제가 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폭행이나 협박이 동반됐다면 감금치상, 혹은 감금과 폭행의 실체적 경합으로 죄명이 더 무거워지는 경우도 흔합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학폭위 심의 과정에서는 그냥 따돌림이나 사이버폭력의 한 정황 정도로만 언급되고, 감금이라는 행위 자체가 별도로 부각되지 않은 채 넘어가는 사례가 상당히 많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감금 학교폭력 사안일수록 학폭위 진술서 단계에서부터 이 행위를 명확한 범죄 구성요건으로 짚어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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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학폭위 처분은 교육적 조치일 뿐 형사처벌과는 별개이기 때문입니다.
학폭위에서 서면사과나 학급교체 정도의 처분이 내려졌다고 해서 감금이라는 행위 자체에 대한 법적 책임이 정리된 것은 전혀 아닙니다.
감금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학폭위 처분과 별도로 경찰에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가해 학생이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이라면 소년보호처분으로 이어지는데, 감금 학교폭력처럼 행위 자체가 명확하고 중한 경우에는 소년부에서도 상대적으로 무거운 처분이 내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보면 감금이라는 표현을 정확히 쓰지 않고 그냥 괴롭혔다, 못 나가게 했다는 식으로만 진술서를 작성해서 사건이 가볍게 처리되는 안타까운 경우를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입증의 핵심은 신체 활동의 자유가 실제로 제한됐다는 정황을 객관적으로 남기는 데 있습니다.
씨씨티브이 영상이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지만, 학교 측이 영상 보관 기간을 이유로 삭제해버리는 경우가 있어 사건 인지 즉시 열람 및 보존 요청을 서면으로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격 학생들의 진술, 감금 당시 상황을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 그리고 아이가 그 직후 느낀 불안감을 기록한 상담 기록이나 일기 같은 정황 자료도 함께 모아두시면 감금 학교폭력의 입증력이 훨씬 높아집니다.
또한 감금이 이뤄진 장소가 교실인지 화장실인지 특별활동실인지에 따라 학교 측의 관리감독 책임을 함께 물을 수 있는 여지도 달라지는데요.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팀은 이런 감금 정황을 증거로 구성하고, 형사고소와 학폭위 대응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조력해온 경험을 축적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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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 학교폭력은 아이가 느낀 공포에 비해 학교 안에서는 대수롭지 않게 다뤄지는 경우가 많은 사안입니다.
하지만 형법상 명백한 범죄 구성요건을 갖춘 행위인 만큼, 학폭위 절차와는 별도로 형사적 책임까지 함께 짚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가 겪은 상황이 감금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어떤 증거부터 확보해야 하는지 궁금하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팀과 함께 상황을 정리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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