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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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면책시점 언제인가요?
개인회생 면책시점이 정확히 언제인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3년 넘게 꼬박꼬박 변제금을 넣고도, 정작 언제 빚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건지 몰라 불안해하시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마지막 변제금을 낸 날과 개인회생 면책시점을 같은 날로 착각하시는 게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이 둘 사이에 생각보다 긴 간격이 있고, 그 간격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이후 신용생활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개인회생 면책시점을 정확히 짚어드리고, 이 시점을 놓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목차 ✓
1. 개인회생 면책시점, 마지막 변제일과 같은 날이라고 생각하셨나요
2. 개인회생 면책시점은 결정일일까요 확정일일까요
3. 개인회생 면책시점 이후에도 안심하기엔 이른 이유가 있을까요
1. 개인회생 면책시점, 마지막 변제일과 같은 날이라고 생각하셨나요
많은 분들이 변제계획대로 마지막 회차까지 다 냈으면 그날 바로 개인회생 면책시점이 시작되는 줄 아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변제를 완료했다는 사실과 법원의 면책결정은 완전히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변제를 다 마쳤어도 별도로 면책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신청을 하지 않으면 최종 변제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 지나야 자동으로 면책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 6개월이라는 공백 동안에는 개인회생 면책시점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상태라, 신용상 불이익이 계속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변제금을 넣은 뒤에는 곧바로 면책신청서를 제출해 개인회생 면책시점을 최대한 앞당기는 편이 훨씬 유리합니다.
2. 개인회생 면책시점은 결정일일까요 확정일일까요
개인회생 면책시점을 이야기할 때 결정일과 확정일을 같은 개념으로 혼동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원이 면책결정을 내렸다는 공고가 떴다고 해서 그 순간 바로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면책결정에 대해서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고, 이 기간이 별다른 이의 없이 지나야 결정이 확정됩니다.
즉 개인회생 면책시점은 결정 공고일이 아니라, 이 확정일을 기준으로 봐야 정확합니다.
개인회생절차 자체도 면책결정이 확정된 그 순간에 비로소 종료된다는 점에서, 확정일이 갖는 의미가 생각보다 큽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넘어가면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시점에 모든 게 끝났다고 안심해버리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3. 개인회생 면책시점 이후에도 안심하기엔 이른 이유가 있을까요
개인회생 면책시점이 확정됐다고 해서 그날부터 모든 흔적이 즉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한국신용정보원에 면책 사실을 통보하고 나서도, 실제로 공공기록이 삭제되기까지 짧게는 한두 주 정도 시차가 발생합니다.
게다가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1년 이내에는 면책취소 신청이 제기될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어, 개인회생 면책시점을 지났다고 완전히 마음을 놓기엔 이른 면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면책을 받은 뒤에는 5년간 새로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다시 신청할 수 없다는 제한도 함께 따라옵니다.
결국 개인회생 면책시점 전후로 챙겨야 할 서류와 확인할 사항이 한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마무리
개인회생 면책시점은 숫자 하나로 딱 떨어지는 날짜가 아니라, 여러 단계가 겹쳐 만들어지는 지점입니다.
변제완료, 면책신청, 결정, 확정까지 어느 하나라도 놓치면 신용회복 시기가 그만큼 밀리게 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파산팀에서는 변제 진행 상황과 신청 시점을 함께 확인해, 개인회생 면책시점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변제를 거의 다 마쳐가는 상황이라면, 지금부터 면책 절차를 미리 준비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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