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개인회생 비대면 신청 가능할까요?
바쁜 일과 중에 짬을 내서 법원까지 왔다 갔다 할 여유가 없는 분들이 요즘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개인회생 비대면이라는 검색어로 이 글까지 오신 분들 중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집에서 클릭 몇 번으로 끝낼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어떤 부분은 정말 비대면으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어떤 부분은 여전히 직접 발걸음을 해야만 넘어갈 수 있는 관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고 진행하다가 마지막 단계에서 낭패를 보는 경우도 종종 있어서, 오늘은 개인회생 비대면 진행이 실제로 어디까지 가능한지를 순서대로 정리해보겠습니다.
✓ 목차 ✓
1. 개인회생 비대면 신청, 서류는 정말 온라인으로 끝날까요
2. 개인회생 비대면으로 진행해도 채권자집회는 왜 직접 나가야 할까요
3. 개인회생 비대면 절차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1. 개인회생 비대면 신청, 서류는 정말 온라인으로 끝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서류 제출 단계는 상당 부분 비대면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대법원이 운영하는 전자소송포털을 이용하면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를 비롯한 관련 서류를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고, 실제로 서울회생법원을 포함한 각급 법원 홈페이지에서도 전자소송을 통한 서류 제출 안내를 별도로 공지하고 있습니다.
신청서뿐만 아니라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같은 첨부서류도 전자소송 시스템 안에서 함께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최초 접수 단계만 놓고 보면 개인회생 비대면 진행이 실질적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소송을 이용하려면 본인 명의의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 수단으로 사용자 등록을 먼저 마쳐야 하고, 서류 양식이 법원에서 요구하는 형식과 정확히 맞아야 반려 없이 접수가 진행됩니다.
이 초기 단계에서 서류가 미비하거나 순서가 어긋나면 개인회생 비대면 접수 자체가 지연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흔하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셔야 합니다.
2. 개인회생 비대면으로 진행해도 채권자집회는 왜 직접 나가야 할까요
여기서부터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지점이 시작됩니다.
개인회생절차는 개시결정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채권자집회 기일이 지정되는데, 채무자회생법 제613조와 제614조에 따라 이 자리에서 변제계획안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여부와 인가 요건 충족 여부가 함께 확인됩니다.
그런데 이 채권자집회는 채무자 본인이 직접 출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접수 단계와 달리 개인회생 비대면 진행이 그대로 이어지지 않는 대표적인 지점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 자체를 폐지할 수 있기 때문에, 서류만 잘 냈다고 안심하고 있다가 이 기일을 놓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사례도 실제로 발생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이 어렵다면 사전에 불출석사유서와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이 역시 신청한다고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라서 접근 방식 자체를 처음부터 신중하게 잡아야 합니다.
결국 개인회생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다는 말과 개인회생 전 과정이 비대면으로 끝난다는 말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3. 개인회생 비대면 절차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온라인 접수가 편해진 만큼 오히려 소홀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서류를 올리는 것과 그 서류 안의 내용이 법원 기준에 맞게 정확히 작성되어 있는지는 완전히 다른 문제인데, 개인회생 비대면 접수만 믿고 채권자목록이나 소득 소명자료를 대충 정리해서 올렸다가 보정명령을 여러 차례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보정명령이 반복되면 그만큼 개시결정 시점이 늦어지고, 그 사이 채권자의 추심이나 압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는 기간도 길어지게 됩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은 채권자집회 기일이 언제 잡히는지, 그리고 그 전에 회생위원과의 면담이나 추가 서류 요청이 있는지를 계속 확인해야 한다는 점인데, 온라인으로 접수했다는 이유로 이후 절차를 소홀히 챙기다가 정작 중요한 기일 통지를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회생 비대면 진행의 장점을 제대로 살리려면 접수 이후의 흐름까지 함께 관리해줄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한데,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파산팀에서는 서류 준비 단계부터 채권자집회 대응까지 전 과정을 사건별로 점검해드리고 있으니 온라인 접수 이후가 막막하신 분이라면 지금 상황을 한 번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마무리
개인회생 비대면 진행은 서류 접수라는 입구를 편하게 만들어준 것이지, 절차 전체를 대신 처리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소송으로 시작한 사건이라도 채권자집회처럼 직접 출석이 필요한 순간은 반드시 찾아오고, 그 사이사이 놓치기 쉬운 보정과 소명 작업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온라인 접수를 앞두고 계시다면, 접수 이후의 일정까지 미리 그려두고 시작하시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담당 전문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