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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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지인채무 빼도 될까요
돈을 빌려준 사람이 은행이 아니라 친형이나 절친한 친구라면, 개인회생 신청 앞에서 다들 한 번씩 멈칫하게 됩니다.
은행 빚은 어차피 정리할 마음이지만, 지인에게 빌린 돈만큼은 어떻게든 따로 갚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사람 마음이죠.
그래서 개인회생 지인채무를 채권자목록에서 빼고 신청해도 되는지 묻는 분들을 상담 중에 정말 자주 만나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기보다, 왜 이 질문이 위험한 질문인지부터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 목차 ✓
1. 개인회생 지인채무, 빼고 신청하면 안 되는 걸까요
2. 지인채무를 누락하면 실제로 무슨 일이 생길까요
3. 지인채무는 어떻게 소명해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1. 개인회생 지인채무, 빼고 신청하면 안 되는 걸까요
채무자회생법은 신청인이 알고 있는 모든 채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고, 여기서 예외는 없습니다.
은행 대출이든, 카드값이든, 지인에게 빌린 사채성 채무든 성격을 가리지 않고 전부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고, 개인회생 지인채무 역시 이 원칙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일부 신청인은 지인과의 관계를 지키고 싶은 마음에 개인회생 지인채무만 조용히 개인적으로 갚아나가려는 계획을 세우는데, 이 부분이 바로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지점입니다.
특정 채권자에게만 우선적으로 변제하는 행위는 채권자평등원칙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이고, 법원 입장에서는 이를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절박한 마음에 지인만은 지켜주고 싶다는 그 판단이, 오히려 전체 절차를 흔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걸 먼저 알아두셔야 합니다.
2. 지인채무를 누락하면 실제로 무슨 일이 생길까요
개인회생 지인채무를 고의로 누락한 사실이 드러나면 가장 먼저 문제 되는 것이 면책 단계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4조는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채권자목록에 허위 기재를 하거나 일부 채권자를 누락한 경우를 면책불허가 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힘들게 3년 넘게 변제계획을 이행해놓고도, 개인회생 지인채무 하나를 숨겼다는 이유로 나머지 채무 전체에 대한 면책이 거부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지인채무는 조사위원이나 회생위원 조사 과정에서 유독 꼼꼼히 들여다보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차용증이나 계좌이체 내역이 명확하지 않으면 채무 자체의 존재 여부를 의심받거나, 반대로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허위로 만든 채무가 아닌지 소명을 요구받는 경우도 실무에서 종종 발생합니다.
결국 개인회생 지인채무는 숨긴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정확히 드러내고 소명하느냐가 관건이 되는 셈입니다.
3. 지인채무는 어떻게 소명해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개인회생 지인채무를 채권자목록에 정상적으로 포함시키려면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차용증이 있다면 가장 좋지만, 차용증 없이 구두로 빌린 경우가 실무에서는 훨씬 많은 편이고, 이런 경우에는 계좌이체 내역과 대화 내용, 정기적인 상환 기록 등을 종합해서 채무 발생 시점과 금액을 입증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소명 자료가 부실하면 법원이나 회생위원이 해당 채무를 가장채무로 의심하면서 채권자목록에서 제외시키거나, 최악의 경우 전체 신청 자체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명이 명확하게 이루어지면 개인회생 지인채무 역시 다른 금융권 채무와 동일하게 변제계획 안에 편입되어, 절차가 끝난 뒤 함께 면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지인과의 관계를 지키는 방법은 채무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자료로 정당하게 절차 안에 녹여내는 데 있다고 봐야 합니다.
마무리
여기까지 오셨다면 개인회생 지인채무를 빼는 것이 답이 아니라, 어떻게 넣고 소명하느냐가 진짜 관건이라는 점이 눈에 들어오셨을 겁니다.
문제는 어떤 자료를 어느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준비해야 조사 과정에서 의심받지 않는지, 그 기준이 사람마다 채무 상황마다 다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파산팀은 지인채무가 얽힌 사건에서 소명자료를 어떻게 구성해야 면책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는지 다수의 사례를 통해 확인해왔습니다.
본인의 지인채무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지금 상황을 정확히 점검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