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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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소송 늦으면 못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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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사건이 벌어진 지 한참 지나서야 아이가 그때 일을 털어놓는 경우,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미 늦은 건 아닌지부터 걱정이 앞섭니다.
시간이 흘러버린 상황에서 학폭소송을 검색해봐도 명확한 답을 찾기 어려워서, 그냥 포기하고 넘어가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간이 지났다고 학폭소송이 무조건 막히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정확한 시효 계산을 모른 채 지레 포기하는 경우가 더 안타까운 결과로 이어집니다.
지금부터 시효와 비용이라는 가장 현실적인 두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1.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학폭소송, 지금도 가능할까요
2. 학폭소송 시효는 정확히 언제부터 계산될까요
3. 학폭소송 비용, 얼마나 들고 누가 부담할까요
학폭소송, 그중에서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소멸시효라는 기간 제한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
민법 제766조에 따르면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건 발생일이 아니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이 기준이 된다는 점인데, 학교폭력 사안은 피해 사실 자체를 뒤늦게 인지하거나 가해자가 명확히 특정되는 시점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 시효 기산점이 사건 발생일보다 훨씬 뒤로 잡히는 사례도 실무에서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폭소송을 고민하면서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미리 단념하기보다, 본인의 사건에서 시효가 정확히 언제부터 흐르기 시작했는지부터 따져보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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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소송의 시효 기산점을 판단할 때는 미성년자라는 사정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합니다.
피해학생이 사건 당시 미성년자였다면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알기 전까지는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가 많고, 특히 가해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나 학폭위 절차가 먼저 진행된 사안이라면 그 절차를 통해 가해자와 피해 내용이 확정된 시점을 기산점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또한 피해학생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정신적 후유증으로 소송 제기가 어려웠던 특수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시효 완성 여부를 두고 다툴 수 있는 지점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처럼 학폭소송의 시효는 단순히 달력을 세는 문제가 아니라, 사건 경위와 피해학생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따져야 정확한 기산점이 나오는 영역이라, 시효가 임박했거나 이미 지났다고 느껴지는 상황일수록 더 빨리 정확한 판단을 받아보는 편이 유리합니다.
시효 다음으로 학폭소송을 망설이게 만드는 현실적인 이유가 바로 비용 부담입니다.
민사소송은 청구하는 손해배상액, 즉 소가에 비례해서 인지대와 송달료가 산정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위자료와 치료비, 향후 치료비까지 포함해서 청구액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초기 비용 규모가 달라집니다.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부분은, 학폭소송에서 승소하거나 일부 승소하는 경우 소송비용 중 상당 부분을 패소한 가해자 측에 부담시키는 소송비용 부담 판결이 함께 내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과실상계라고 해서 피해학생 측에도 일부 과실이 인정되면 배상액이 그만큼 조정될 수 있는 구조라, 학폭소송을 준비할 때는 청구액을 무작정 높게 잡기보다 사건 경위와 증거 수준에 맞춰 현실적인 청구 규모를 잡는 것이 오히려 결과적인 비용 대비 실익을 높이는 방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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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오셨다면 학폭소송이 시간이 지났다고 무조건 막히는 것도 아니고, 비용 부담이 처음부터 온전히 피해자 몫으로 고정되는 것도 아니라는 점이 정리되셨을 겁니다.
문제는 본인 사건에서 시효 기산점이 정확히 언제인지, 청구액을 어느 수준으로 구성해야 과실상계와 비용 부담 측면에서 유리한지를 스스로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팀은 시효가 임박했거나 뒤늦게 사실을 인지한 사안까지 포함해 다양한 학폭소송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지금 시효나 비용 문제로 학폭소송을 망설이고 계시다면, 정확한 사건 경위를 바탕으로 한 번 점검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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