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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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학교폭력8호처분, 받으면 그냥 끝? 집행정지부터 행정소송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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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학교폭력8호처분 통보서를 받은 부모님들의 반응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전학만 가면 이제 전부 끝인거죠?"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릅니다.
학교폭력8호처분은 학교폭력 조치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처분에 속하는 강제전학 처분이기 때문이죠.
학생 입장에서는 단순히 학교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기존 친구 관계, 학교생활, 진학 계획까지 전부 흔들릴 수 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고등학생이라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는데요.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조치 사실이 남는 것은 물론이고
대학 입시 과정에서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시간입니다.
학교폭력8호처분은 결정이 확정된 뒤 실제 전학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학교폭력8호처분이 왜 위험한지, 전학 이후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처분을 다투고 싶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 학교폭력8호처분이 무서운 진짜 이유는
2. 학교폭력8호처분 받으면 대학에 어떤 영향?
3. 학교폭력8호처분을 뒤집으려면
많은 분들이 학교폭력8호처분을 단순한 전학 조치라고 생각하시는데요.
해당 처분의 진짜 의미는 학교생활 지속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강제로 옮기는 것이기에 사안을 무겁게 보았다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실제로 학교폭력 조치는 1호부터 9호까지 존재하고 강제전학 조치는 학교폭력8호처분이니 굉장히 무거운 수준의 처분이죠.
9호인 퇴학은 고등학생에게만 가능하니 만약, 중학생이라면 사실상 최고 수준의 처분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요.
설마 강전처분까지 나오겠어 싶기도 하셨을 거고요.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학 자체보다 이후 발생하는 불이익이 훨씬 크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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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고등학생이 학교폭력8호처분을 받았다면 아마 대학 입시에 걱정이 되어 이를 검색하셨을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야겠죠?
학교폭력8호처분은 대학 입시에서 매우 치명적으로 작용됩니다.
특히 학생부종합전형이나 학교생활을 중요하게 평가하는 전형에서는 더욱 그렇지요.
개정된 법률이 적용된 26년 대입에서도 학교폭력 조치 이력은 상당히 불리한 요소로 작용되어 입학이 취소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일반 학생도 이정도인데 예체능 학생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습니다.
운동선수라면 협회 규정이나 학교 내부 규정에 따라 추가적인 제재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죠.
중학생일 경우, 특목고, 자사고를 진학하고자 했을 때 문제가 될 확률이 큽니다.
그리고 이미 특목/자사고에 재학 중이라면 대학 입시는 포기해야 한다고 봐야되는 정도의 처분이죠.
그럼 이를 막아낼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다행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를 막아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른 시간을 멈춰내는 일인데요.
학교폭력8호처분이 내려졌다면 전학 절차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처분을 다투고 싶다면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하는 것이 집행정지이죠.
집행정지가 인용되어야 학생이 기존 학교에 계속 재학한 상태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빨리 진행해야 한다고 하니 인터넷 검색만으로 직접 서류를 작성하거나 혼자 대응하려고 하는 분들 계실텐데 멈추시는게 좋습니다.
사실관계 정리, 절차상 하자 검토, 증거 분석, 집행정지 신청,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까지 모두 연결되는 매우 예민한 영역이기 때문이죠.
특히 집행정지는 아무 주장이나 한다고 받아들여지는 절차가 아닙니다.
왜 긴급성이 있는지, 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지, 왜 본안에서 다툴 가능성이 있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학교폭력8호처분 사안일수록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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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8호처분은 단순한 전학 조치가 아닙니다.
학생의 학교생활과 진학, 대입, 향후 진로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처분이라고 보셔야되죠.
특히 고등학생이라면 생활기록부와 대학 입시 문제까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다만 처분이 내려졌다고 해서 반드시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집행정지 이후 진행되는 불복절차를 통해 처분이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사례도 존재하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누구와 함께 대응하느냐입니다.
학교폭력8호처분 통보를 받았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현재 집행정지 신청이 가능한 상황인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부터 검토해보도록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시기에는 하루 이틀의 차이도 결과를 바꾸는데 큰 영향을 미치니 말이지요.
이상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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