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횡령죄배임죄, 함께 혐의를 받았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
-본 글의 목차-
1. 횡령죄와 배임죄, 어떤 기준으로 구분되는가
2. 혐의를 다투기 위해 확인해야 할 핵심 쟁점
3. 사건 진행 단계별로 챙겨야 할 대응 방법
회사 자금을 관리하거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던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횡령"과 "배임" 혐의를 동시에 받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두 죄는 이름은 비슷해 보여도 성립 요건과 다투는 방식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부분이 문제 되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조사에 임하면 불리한 상황에 놓이기 쉽습니다.
횡령죄와 배임죄 혐의를 받고 있는 분들이 사건 초기에 반드시 짚어야 할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횡령죄와 배임죄, 어떤 기준으로 구분되는가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재물 자체를 불법으로 영득했을 때 성립합니다.
즉 이미 자신이 점유하고 있던 '특정 재물'을 임의로 소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가 핵심입니다. 반면 배임죄는 재물이 아니라 '사무 처리'와 관련된 임무를 위배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자신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얻었을 때 성립합니다.
실무에서는 하나의 사건에서 두 혐의가 동시에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횡령이, 회사에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해 손해를 끼쳤다면 배임이 성립할 수 있는데, 자금 집행과 의사결정이 얽혀 있는 사안에서는 두 죄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죄 모두 업무상 지위에서 이루어졌다면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로 가중되며,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집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에 문제 된 행위가 정확히 횡령에 해당하는지, 배임에 해당하는지, 혹은 두 죄 모두 성립하지 않는지를 구분해 파악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2. 혐의를 다투기 위해 확인해야 할 핵심 쟁점
횡령죄와 배임죄는 각각 별도의 요건을 갖추어야 성립하기 때문에, 다투는 논리도 죄목별로 다르게 구성해야 합니다.
횡령 혐의를 다투는 경우 문제 된 자금이 실제로 어떤 목적에 사용되었는지, 그 사용에 정당한 업무상 근거가 있었는지를 소명해야 합니다. 자금 집행 권한의 범위,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처리 방식, 사후 정산 계획 등이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배임 혐의를 다투는 경우 문제 된 의사결정이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였는지, 아니면 경영판단의 재량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이루어진 결정이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결정 당시 합리적인 근거와 절차를 갖추고 있었다면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3. 사건 진행 단계별로 챙겨야 할 대응 방법
수사 초기 단계 회계 자료, 결재 문서, 계약서, 관련 메일 등 문제 된 행위의 경위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빨리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를 임의로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행위는 별도의 증거인멸 혐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피의자 조사 단계 횡령과 배임은 진술 하나로 사건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조사 전에 예상 질문과 답변을 미리 정리하고, 각 혐의별로 어떤 논리로 소명할지를 구체적으로 준비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소 이후 재판 단계 기소가 이루어졌다면 각 혐의의 성립 요건을 기준으로 방어 논리를 재정비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액 산정 근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여부를 다투어볼 필요가 있으며, 합의나 피해 회복 여부도 함께 고려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횡령과 배임은 각각 다른 잣대로 다투어야 한다
횡령죄와 배임죄는 함께 문제 되는 경우가 많지만, 성립 요건과 다투는 방식이 전혀 다른 별개의 범죄입니다.
두 혐의를 하나로 뭉뚱그려 대응하기보다, 각 죄의 핵심 쟁점에 맞추어 개별적인 소명 전략을 세우는 것이 사건 대응의 기본입니다.
또한 횡령·배임 사건은 방대한 회계 자료와 의사결정 경위를 분석해 쟁점을 정리하는 작업이 핵심입니다.
사건 초기부터 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재구성하고 단계별 대응 전략을 세운다면, 억울한 혐의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