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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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비리 유형별 형사 처벌 수위와 올바른 법적 대응 전략은?
-본 글의 목차-
1. 관급공사 비리 경찰 조사 전 확인할 사항은?
2. 관급공사 비리 유형별 형사 처벌 기준은?
3. 관급공사 비리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응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에서 담합, 금품 제공, 허위 서류 문제가 드러나면 관급공사 비리 수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관급공사 비리는 하나의 독립된 죄명이 아니며 실제 행위에 따라 뇌물공여죄, 입찰방해죄, 사문서위조죄 등이 적용될 수 있는데요.
수사기관은 업체 사이의 연락 내용, 투찰 가격 결정 과정, 금품의 목적, 입찰 서류 작성 경위를 살펴 혐의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형사책임과 별도로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도 이어질 수 있죠.
입찰 참가자격 제한은 형사판결 확정만을 전제로 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형사 절차와 행정 절차를 나누어 대응해야 합니다.
수사 연락을 받은 때부터 관급공사 비리 관련 자료를 보존하고 변호사와 함께 사실 관계를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1. 관급공사 비리 경찰 조사 전 확인할 사항은?
관급공사 비리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사건번호, 피의자 지위, 대상 공사, 수사기관이 적용한 혐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장이나 고발장의 공개 범위는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 안내에 따라 열람 또는 정보공개 가능 범위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출석 일정 조정이 필요하다면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하고 수사관과 협의하되 연락을 피하는 방식은 삼가야 합니다.
투찰 산정표, 원가 자료, 내부 결재 문서, 전자입찰 접속 기록, 이메일과 메신저는 가격 결정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되죠.
회사 서버나 휴대전화의 자료를 임의로 지우거나 뒤늦게 작성하면 증거 훼손 의심을 받고 기존 진술의 신빙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신속히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관급공사 비리 혐의와 회사 자료가 어긋나는 부분을 확인하고 사실에 맞는 진술 방향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2. 관급공사 비리 유형별 형사 처벌 기준은?
공무원에게 입찰 평가, 설계 변경, 기성금 지급과 관련된 편의를 기대하며 금품을 약속하거나 제공했다면 뇌물공여죄가 문제 됩니다.
형법 제133조는 뇌물을 약속하거나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는데요.
실적증명서나 계약서 등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하거나 변조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들러리 업체를 세우거나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맞추면 입찰방해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죠.
입찰방해죄는 실제 낙찰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더라도 자유경쟁을 해칠 위험이 생기면 성립할 수 있으나 담합을 시도했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급공사 비리 혐의를 다툴 때에는 금품의 목적과 가격 결정 과정, 서류 작성 경위를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하시길 바랍니다.
3. 관급공사 비리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응은?
관급공사 비리 사실이 인정되면 회사는 형사 책임과 별도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와 지방계약법 제31조는 담합, 금품 제공, 허위 서류 제출 등에 대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정하는데요.
구체적인 제한 기간은 담합 주도 여부, 낙찰 여부, 금품 액수, 위반 정도와 감경 사유에 따라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적용해 정합니다.
처분 통지를 받았다고 효력이 저절로 멈추는 것은 아니며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따로 검토해야 하죠.
집행정지를 신청할 때에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을 긴급한 사정과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없다는 점을 자료로 밝혀야 합니다.
변호사와 함께 관급공사 비리 제재로 예정된 입찰과 회사 매출에 생길 영향을 수치로 정리하여 행정 대응 자료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관급공사 비리는 수사기관의 형사 판단과 발주기관의 계약 제재가 함께 이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혐의를 부인할 때에는 감정적인 해명보다 투찰 기록, 결재 문서, 회계 자료와 통신 기록으로 사실을 설명해야 하는데요.
관여 사실이 확인된다면 가담 범위, 얻은 이익, 자진 시정,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조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같은 자료라도 형사 절차와 행정 절차에서 판단 기준이 다르므로 제출 시기와 설명 방식도 구분해야 하죠.
초기 진술과 회사 문서의 내용이 일치해야 관급공사 비리 혐의의 범위와 책임 정도를 정확히 다툴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일정이 정해졌다면 신속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형사 대응과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응을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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