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지인성범죄 '아는 사람’이라고 빠져나가기 전에 대처하는 방법
목차
1. 지인성범죄를 신고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2. 지인성범죄에서 관계가 법적 판단에 미치는 영향
3. 지인성범죄 피해 대응, 타이밍이 결과를 바꾸는 현실
지인성범죄를 검색하는 일은 낯선 사람에게 당한 피해를 검색하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가해자가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분노가 먼저 오겠지만, 아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그 분노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친구였거나, 직장 동료였거나,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이었거나. 그 관계가 피해를 피해라고 부르지 못하게 막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믿었다는 게 수치스럽기도 하고, 신고하면 공통된 지인들이 어떻게 볼지가 두렵기도 합니다.
거기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어차피 아는 사이라 믿어주지 않을 거라는 생각. 술자리였거나, 단둘이 있었거나, 이전에 친밀한 관계였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 선입견이 신고라는 선택지를 처음부터 지웁니다.
그런데 법은 그 관계를 피해자의 불리한 조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가 있습니다.
1. 지인성범죄를 신고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지인성범죄 피해자들이 신고를 망설이는 이유는 여러 갈래입니다. 가해자와 공통된 인간관계가 있어서 신고하면 그 관계 전체가 무너지는 것 같고, 가해자가 부인하면 결국 내 말 대 상대방 말이 되는 상황이 두려울 겁니다.
술을 마신 상태였거나 자발적으로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이 불리하게 작용하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이 걱정들이 근거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인성범죄 수사에서 실제로 관계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피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와 사전에 친밀한 관계였다는 사실, 피해 이후에도 연락을 유지했다는 사실, 피해 당시 저항하지 않았다는 사실 중 어느 것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자동으로 낮추지 않는다고 반복적으로 판시해 왔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와 이후에도 연락을 이어간 데에는 두려움, 감정적 혼란, 관계 유지에 대한 압박 등 복합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으며, 법원은 이 맥락을 판단에 반영합니다.
지인이라는 관계가 가해자를 보호하는 방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 더 어려운 구조였다는 점이 판단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지인성범죄에서 관계가 법적 판단에 미치는 영향
신고를 결심한다 해도 증거가 없다는 생각이 발목을 잡습니다. 단둘이 있었고, 목격자도 없고, 가해자는 분명히 부인할 텐데. 내 말만으로 사건이 되겠냐는 의문이 포기로 이어지죠.
지인성범죄에서 증거는 생각보다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피해 직후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 심리 상담 기록, 가해자와의 이후 대화 중 피해 사실을 암시하거나 사과하는 내용, 피해 당시 장소의 CCTV, 함께 있었던 자리의 주문 기록이나 결제 내역. 이것들이 모두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특히 지인성범죄에서 가해자가 피해 이후 보낸 메시지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시적인 사과가 아니더라도 미안한 감정을 암시하는 표현, 피해자를 달래려는 시도, 비밀로 해달라는 요청 같은 내용이 가해자의 인식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지인 관계였기 때문에 피해 이후에도 연락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 연락 내용이 오히려 수사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같은 가해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다른 피해자가 존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인성범죄는 특정 관계망 안에서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추가 피해자의 진술이 확보되면 입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증거가 없다고 느끼는 것과 실제로 증거가 없는 것은 다릅니다. 무엇이 증거가 될 수 있는지를 먼저 전문가와 확인해야 합니다.
3. 지인성범죄 피해 대응, 타이밍이 결과를 바꾸는 현실
관계가 복잡하다 보니 시간이 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신고하기가 망설여지고, 며칠 기다리다 보면 또 며칠이 되고. 그 사이 가해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 일상을 보냅니다.
그 모습이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다시 불러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확보할 수 있는 것들이 줄어듭니다.
한 사례에서 피해자는 지인에게 성추행을 당한 날 저녁, 친구에게 카카오톡으로 상황을 털어놨습니다.
신고를 결심한 건 며칠 뒤였지만, 그 메시지가 피해 직후의 감정과 상황을 그대로 담고 있었습니다. 가해자가 이후 보낸 두루뭉술한 사과 메시지도 확보되어 있었죠.
두 가지가 함께 진술을 뒷받침했고, 가해자 측의 합의된 관계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었습니다.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병행됐고, 피해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반대로 몇 달이 지난 뒤 상담을 요청한 사례에서는 피해 직후의 기록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진술만으로 사건을 이어가야 했고, 가해자 측이 관계를 부각시키는 전략을 썼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진행했지만 처음부터 움직였을 때보다 훨씬 소진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지인성범죄 피해는 피해 직후의 기록이 이후 수사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아는 사람이라서 더 오래 혼자였던 당신에게
지인성범죄를 검색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것을 혼자 감당해 오셨나요?
믿었던 사람이라서, 공통 지인이 많아서, 내 말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아서. 그 이유들이 겹쳐서 이 단어를 꺼내는 데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는 사이라는 관계가 가해자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피해 이후에도 연락을 이어간 사실이 피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지인성범죄가 갖는 특수한 맥락을 이미 알고 있고, 그 맥락 안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판단합니다.
지금 신고를 결심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 남아 있는 메시지, 기록, 피해 직후 누군가에게 털어놓은 대화가 있다면 그것을 보전해 두세요.
그리고 지인성범죄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세요. 어떤 증거가 어디에 남아 있는지, 지금 어떤 선택지가 열려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이후 대응이 달라집니다.
혼자 결론 내리기 전에, 한 번만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