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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학폭언어폭력, 장난이라고 하면 끝? 요새는 높은 처분까지 가능

2026.03.24 조회수 2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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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이 정도 말까지도 학폭으로 신고가 되나요?”라는 질문이 꽤 있습니다.

언어폭력의 경우는 물리적인 충돌이 없는 사안이니 상해가 발생하지 않지요. 그래서 가볍게 인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실무적으로는 장난이라고 했던 것들이 심한 사안으로 인정되어 징계를 받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오늘은 학폭언어폭력은 어떻게 판단되고 처분 수위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는지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할 초기 대응 전략까지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 목차 ✓

1. 학폭언어폭력, 어디까지가 ‘장난’일까

2. 학폭언어폭력 처분 수위는 어떻게 결정될까

3. 학폭언어폭력 초기 대응, 결과를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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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폭언어폭력, 어디까지가 ‘장난’일까

요즘 학생들을 살펴보면 어른들이 놀랄 정도로 거칠고 심한 농담들이 오고갑니다.

하지만 자기들 사이에는 이게 그다지 심한 내용이 아니고 장난으로 여기면서 즐거워하는 경우가 많죠.

문제는 그 경계가 매우 모호하다는 점입니다.

실제 사례를 예시로 알아볼까요?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 학생을 지칭하며 반복적으로 놀리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친한 사이니까 한 말, 장난으로 한 말”이라고 주장했는데요.

피해 학생은 이런 상황에 지속적인 모욕감과 스트레스를 호소했습니다.

결국 이 단톡방에 있던 일부 학생들을 학폭언어폭력으로 신고했고 학교는 이를 인정해 징계처분을 내린 바 있죠.

즉, 가해자가 장난이라고 생각했는지가 아니라 피해자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요소가 포함되면 학폭언어폭력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반복적으로 특정인을 지목한 발언

- 외모, 성적, 가정환경 등에 대한 비하
- 다수 앞에서 이루어진 공개적 모욕
- SNS·메신저를 통한 지속적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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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학폭언어폭력 처분 수위는 어떻게 결정될까

많은 보호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처분일텐데요.

학폭언어폭력은 물리적 폭행이 없는 사안이니 가벼운 처분을 받을 거라 생각하시지만 사안에 따라 충분히 중한 처분이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다음과 같은 기준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죠.

- 발언의 수위와 표현의 강도
- 반복성 및 지속 기간
- 피해 학생의 정신적 피해 정도
- 반성 여부 및 사과 여부
- 사건 이후의 태도

학폭으로 받을 수 있는 처분은 총 9가지로 그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단순 언어폭력인 경우에 1호(서면사과)에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4호(사회봉사)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4호 처분 이상부터는 ‘생기부 기록’이 되는데요. 이는 졸업 이후에도 일정 기간 삭제되지 않고 유지되죠.

그래서 향후 입시나 진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뿐인데 괜찮겠지”라는 접근은 매우 위험합니다.

■ 3. 학폭언어폭력 초기 대응, 결과를 바꿉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학폭언어폭력 사건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실수가 바로 감정적인 대응이죠.

실무적으로 중요한 대응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실관계 정리
: 메시지, 통화, 대화 맥락 등 객관적 자료 확보가 우선입니다.
- 관계 및 맥락 분석
: 일방적 가해인지, 상호 간 갈등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 전략적 합의 접근
: 합의는 단순 사과가 아니라 처분 수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 절차 대응 준비
: 학폭위 절차에서 어떤 자료를 제출할지 사전에 설계해야 합니다.

결국 학폭언어폭력은 ‘말’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 말이 나온 상황과 구조를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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