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 승소 후 돈 받는 기간 줄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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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전세나 월세 계약이 끝나가는데도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다는 핑계로
보증금 지급을 미루면 임차인의 일상은 순식간에 벼랑 끝으로 내몰리죠.
새로 들어갈 집의 잔금 마련부터 대출 상환 문제까지 겹치면
그 막막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답답한 마음에 임대인을 찾아가
거칠게 항의하거나 무작정 짐을 빼서 이사를 가버리는 행위는
대항력을 상실하게 만들어 상황을 최악으로 몰고 갈 수 있습니다.
법이 보장하는 임차인의 권리를 명확히 행사하여
임대인을 전략적으로 압박하고
내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탈환하는
영리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1.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새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긴박한 상황이라도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절대로 그냥 집을 비워주어서는 안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하여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부등본에 본인의 권리가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에 움직여야 하죠.
임차권등기가 마쳐지면 이사를 가거나
전입신고를 옮기더라도 기존에 취득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만약 이 절차 없이 점유를 해제하면 나중에 해당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재앙이 닥칠 수 있습니다.
등기부에 기재되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임대인에게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어렵게 만드는 강력한 법적 압박 수단이 됩니다.
2.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이 임대인에게 주는 실질적인 압박감은?
단순히 구두로 보증금을 달라고 재촉하는 단계가 지났다면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을 통해 법적 절차가 착수되었음을 공식화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이 문서의 내용을 증명해주기에
임대차 계약의 해지 통보와 보증금 반환 독촉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지요.
이행의 최고를 서면으로 남겨두면
나중에 소송에서 임대인이 몰랐다고
발뺌하는 것을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사실 많은 임대인이 법무법인의 직인이 찍힌
내용증명을 받고 나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부랴부랴 자금을 마련해오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하죠.
3. 전세금 반환 소송을 통해 지연이자까지 완벽하게 회수하는 비결은?
모든 협의가 결렬되었다면
결국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동원해야 합니다.
승소 판결문을 확보하게 되면 주택 자체를 경매에 넘기거나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강력한 집행권원이 생기기 때문이지요.
특히 보증금 반환이 지체됨에 따라 발생하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연 12퍼센트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하여
임차인의 금전적 손실을 보전받아야 합니다.
소송 비용이 부담스럽겠지만
승소 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상대방에게 선임 비용의 상당 부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지부진한 기다림은 임대인에게 시간만 벌어줄 뿐이며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빠르게 판결을 받아내는 것이
실질적인 자산 회수의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과 함께
임대차 보증금을 되찾기 위한 치밀한 법적 경로를 짚어보았습니다.
임대인의 사정을 봐주다가 정작 본인이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안타까운 사례를 저희는 수없이 보아왔지요.
저희 테헤란 민사 전담팀은 수많은 보증금 회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딱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민사법률센터의 전문성은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막연한 기다림은 이제 끝내시고
전문가와 함께 정당한 여러분의 몫을 확고히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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