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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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비율 손해 안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목차
1. 기여도가 전부일까
2. 재산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3. 법원은 무엇으로 판단할까
[서론]
이혼을 고민하는 순간 머릿속을 먼저 파고드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내 몫은 과연 어디까지 인정될까 하는 부분이죠.
막상 대화를 꺼내면 상대는 쉽게 말합니다. 본인이 벌었으니 본인 것이 더 많아야 한다고요.
그 순간 감정이 흔들립니다. 내가 해온 시간은 무엇이었나 싶은 생각이 들죠.
하지만 이혼 재산분할 비율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움직입니다.
그 구조를 정확히 알아야 손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그 기준을 흐트러짐 없이 짚어드립니다.
[1] 기여도가 전부일까
많은 분들이 여기서 첫 단추를 잘못 끼웁니다.
돈을 벌었느냐 아니냐로 판단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가정 유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즉 급여가 아니라 역할입니다.
예를 들어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육아와 가사 전반을 맡아 배우자의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했다면 이는 명확한 기여로 인정됩니다.
실무에서도 혼인 기간이 일정 수준 이상 유지되었다면 5대5를 출발점으로 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단순 주장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가계 운영 방식 통장 흐름 생활비 부담 구조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막연하게 내가 다 했다라고 말하는 순간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여도는 감정이 아니라 자료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2] 재산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비율을 따지기 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을 나눌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흔히 놓치는 부분이 생깁니다.
재산 범위가 넓어질수록 실제로 가져갈 수 있는 몫이 달라집니다.
부동산이나 예금만 생각하기 쉽지만 현실은 훨씬 복잡합니다.
퇴직금 보험 해약환급금 주식 가상자산 사업소득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퇴직금과 연금은 아직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부분은 분할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혼인 전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그 가치 상승에 배우자가 기여했다면 일부 포함될 여지도 있습니다.
문제는 상대가 이를 숨기거나 축소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금융 흐름이 빠른 자산일수록 추적이 쉽지 않습니다.
이 단계에서 정확한 파악이 되지 않으면 비율 논의 자체가 무의미해집니다.
그래서 재산조회나 금융자료 확보는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3] 법원은 무엇으로 판단할까
협의로 끝나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법원의 판단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입증입니다.
법원은 혼인 기간 경제활동 가사 기여 재산 형성 과정 그리고 상대의 태도까지 종합적으로 봅니다.
특히 재산 은닉이나 허위 자료 제출이 드러날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억울함을 강하게 표현하면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자료와 일관된 논리가 있어야 비율이 움직입니다.
혼자 정리하다 보면 오히려 상대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구조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는 전략이 개입되는 영역입니다.
[마무리]
이혼 재산분할 비율은 단순히 몇 대 몇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기여도 재산 범위 그리고 입증 방식이 맞물려 결과를 만듭니다.
이 중 하나라도 놓치면 전체 균형이 무너집니다.
특히 상대가 이미 준비를 하고 있다면 개인이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비율은 정해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이에도 말이죠.
흔들리는 감정 대신 구조를 보셔야 합니다.
그 판단이 결국 결과를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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