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개인회생 중 결혼, 지금 해도 괜찮을까
결혼을 앞두고 마음이 한쪽으로 무겁습니다.
기쁨과 기대가 섞여 있어야 할 시점인데, 채무 문제 때문에 계산부터 하게 되죠.
개인회생 절차 중이라면 “지금 결혼해도 되나”라는 고민이 자연스럽습니다.
실제 상담에서도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혼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시점과 구조에 따라 절차적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진행하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핵심 기준을 짚어보겠습니다.
✓ 목차 ✓
1. 배우자 재산, 회생에 반영될까
2. 결혼 시점과 혼인신고, 왜 중요할까
3. 변제금 변화, 어떤 요인에 좌우될까
1. 배우자 재산, 회생에 반영될까
가장 큰 고민은 배우자 재산이 회생 절차에 영향을 주는지입니다.
원칙적으로 법원은 신청인 본인의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재산이 실질적으로 공동생활 자금에 기여했다고 판단되면 일부 반영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명의의 자산이라도 생활비나 주거비로 사용되었다면 법원은 이를 신청인 재산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청산가치가 높아지고, 변제금이 증가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다만 모든 법원이 같은 판단을 내리는 것은 아니며, 최근 일부 법원은 배우자 재산을 반영하지 않는 경향도 있습니다.
즉, 단순히 “괜찮겠지”라고 넘기면 위험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2. 결혼 시점과 혼인신고, 왜 중요할까
같은 결혼이라도 신청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인가 결정 이전에 결혼하거나 혼인신고를 하면,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이 변제계획 심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인가 결정 이후 혼인신고를 하면 영향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또 다른 포인트가 있습니다.
결혼 준비 비용입니다.
예식, 혼수, 신혼집 관련 지출이 과도하면 법원은 이를 부당 처분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지출은 객관적 근거를 남기고, 사회통념상 적정 범위 내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결혼 자체보다 준비 과정이 절차적 영향을 크게 좌우하는 이유입니다.
3. 변제금 변화, 어떤 요인에 좌우될까
결혼을 하면 가계 구조가 변합니다.
배우자 소득이 더해지면 가계 총소득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변제 여력이 늘었다고 판단해 변제금 상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녀가 생기거나 부양가족이 늘어나면 생계비 인정 범위가 확대됩니다.
그 결과 변제금이 줄어드는 상황도 충분히 발생합니다.
핵심은 단순히 증가나 감소가 아니라, 결혼으로 인한 생활 구조 변화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입니다.
준비 없이 결혼하면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무리
개인회생 중 결혼은 피해야 할 선택이 아닙니다.
다만 아무 준비 없이 진행하면 절차적 불이익을 겪을 수 있습니다.
결혼 시점, 배우자 재산·소득 구조, 결혼 준비 비용 이 세 가지를 미리 설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과정을 꼼꼼히 따져야, 결혼이 단순한 행복이 아니라 회생 절차를 유리하게 설계하는 전략이 됩니다.
지금 고민 중이라면 늦기 전에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선택이라도 설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담당 전문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