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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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제 이름을 불렀대요" 마약수사, 공범의 진술이 무서운 이유
목차
1. 형량 감경을 노리는 공범의 '공적 쌓기' 진술
2. 텔레그램과 가상화폐, 지워도 남는 디지털 발자국
3. 첫 경찰 조사에서 무심코 뱉은 거짓말의 나비효과
어느 날 갑자기 경찰 마약수사대라며 출석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는다면 십중팔구 극심한 공포와 패닉에 빠지게 됩니다.
"저는 걸릴 일이 없는데요", "증거가 있나요?"라며 따져 묻거나, 반대로 겁에 질려 묻지도 않은 사실을 털어놓기도 합니다.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중 수사기관의 레이더망에 포착되었다면, 이는 높은 확률로 '누군가 당신의 이름을 경찰에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마약 사건 특유의 수사 방식인 공범 진술의 위험성과, 경찰의 첫 소환 통보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법률 전문가의 시선으로 짚어보겠습니다.
1. 형량 감경을 노리는 공범의 '공적 쌓기' 진술
마약 범죄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특성상 내부자의 제보나 자백 없이는 적발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은 마약 사범을 검거하면, 상선(판매책)이나 하선(구매자), 혹은 함께 투약한 지인의 정보를 넘기는 대가로 선처를 약속하는 이른바 '공적 쌓기' 제도를 실무적으로 활용합니다.
어제까지 함께 어울리던 지인이 자신의 형량을 줄이거나 구속을 면하기 위해, 당신과의 투약 사실을 낱낱이 불거나 때로는 본인의 죄까지 덮어씌워 과장되게 진술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 텔레그램과 가상화폐, 지워도 남는 디지털 발자국
공범의 진술만으로 사람을 처벌할 수는 없기에, 경찰은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를 반드시 수집합니다.
많은 피의자가 텔레그램 대화방을 폭파하고 가상화폐로 거래했으니 추적이 불가능할 것이라 착각합니다.
하지만 체포된 지인의 휴대전화는 이미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복구되었을 확률이 높고, 암호화폐 거래소의 송금 내역과 던지기 수법에 이용된 인근 CCTV 동선 등은 이미 경찰의 손에 들어가 있습니다.
경찰이 출석을 요구했다는 것은 이미 혐의를 입증할 상당한 퍼즐 조각을 맞추고 최종 확인 절차에 들어갔다는 의미입니다.
3. 첫 경찰 조사에서 무심코 뱉은 거짓말의 나비효과
경찰 전화를 받은 직후 당황하여 "저는 그 사람 모릅니다", "절대 안 했습니다"라며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최악의 자충수입니다.
수사관이 명백히 쥐고 있는 증거 앞에서 섣부른 거짓말을 하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어 긴급 체포나 구속 영장이 청구될 지름길이 됩니다.
반대로, 혐의를 축소하려다 수사관의 유도신문에 말려들어 하지도 않은 유통이나 알선 혐의까지 엉겁결에 자백해 버리는 치명적인 실수도 첫 조사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골든타임을 지키는 초기 법률 대응의 중요성
마약 사건에서 경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직후의 며칠은 사건의 전체 판도와 구속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입니다.
경찰서에 출석하기 전,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공범이 어떤 진술을 했을지 예측하여 방어 논리를 세우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혼자서 수사관을 상대하려 하기보다, 첫 전화 통화 단계부터 마약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사에 동석하고 불리한 진술을 사전 차단하는 것만이 일상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대응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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